"God(신)" 위의 미국 : 현대 세계질서

이름		이은주(reenie)
날짜		2005/11/16 20:56:31
미국은 곧 세계문명의 자존심이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추구해왔던 인류가 꿈꾸어온 이상향을 실현하고자 했고 부분적으로는 그 실현에 성공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특히 남북전쟁(1861~1865)을 마치고 더욱 견고하게 통합된 합중국(united states)이 경제발전에 전력투구하면서 20세기에 진입하매 바야흐로 세계최고의 공업(생산 및 소비)국가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2차세계대전도 따지고 보면 미국의 1929년 증시대폭락 및 대공황발생에 따른 일본과 독일제품의 미국내 수요감소에 의한 경제붕괴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미국수출이 급감하면서 그 대안으로 무차별적으로 인접국가들을 침략하여 착취해야만 하는 제국주의 정책을 취하는 것은 필연이었다. 이러한 세계 상황 하에서 미국은 막강한 물적, 인적자원 동원능력을 십분발휘하면서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 세계최강국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고, 종전(1945년)이래 현재까지 최강의 군사력 및 경제력을 지닌 채 이 지구촌을 호령하고 있다. 이미 미국내의 여타의 변수들은 더 이상 미국만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제반 경제지수(다우, 나스닥, 금리, 유가, 제반 국제거래시세 등등)가 곧 세계경제의 기본풍향계가 되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1위이지만 2위인 일본보다는 약 2배이고 11위인 우리보다는 약 17배 정도 크며 세계전체의 약 17%를 점유하고 있으나 공업의 측면으로 보면 거의 절반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의 전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크고 중요하다 해도 국가를 경영하는 인물들은, 아주 미미한 작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1명의 대통령과 수십명의 장관들, 수백명의 지역의원들, 제반 행정관리들이 있다. 이것은 초대형 회사나 초소형 회사가 똑같이 1명의 사장과 경영진, 직원들로 구성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대별되는 차이가 있다면 초대형회사는 초소형회사와 업종이 다르면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서로 영향받을 일도 없겠지만 국가간의 관계는 너무나도 많은 씨줄과 날줄로 상호연계되어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끊임없이 미국이 세계최강으로 부상한 이래 끊임없이 세계화를 주도해왔고 아직도 그 추세를 계속 강화해가고 있다(지금 부산에서 열리는 APEC도 그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미국경제의 부가가치가 해외에 편중 또는 종속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해외에서 재화창출을 하지 않으면 그 커다란 경제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흡인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안전망을 계속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상존한다. 미국이 현재 "세계의 경찰"임을 자임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200여 세계각국들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기 위한 평화로운 판(멍석)을 펴주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모순적인데, 세계최고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모되는 막대한 군비를 어떻게 해서든 또한 해외에서 벌어들여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미 미국내 전통적 주력산업(철강, 항공기, 자동차 등)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국가적 부가가치 창출이 적자로 돌아선지 오래되어 누적적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활로는 해외뿐이나 그러나 철저히 힘(군사력)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런데 국가연합체로서의 세계사회는 다분히 zero sum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한된 재화를 두고 쟁탈하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약육강식의 졍글법칙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므로 결국 미국의 권력 상층부(power elite)의 세계전략 추진향방에 따라 여타의 군소국가 및 지구촌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차대한 위상을 가진 그들이 편향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는 측면으로 국제문제를 대응하여 그것이 세계평화나 역사 보편성에 반하더라도 그것을 견제할 수단이 전혀없다는 세계적 사각지대가 드러난다. 더욱이 미국산업들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는 현 상황에서, 최강의 힘을 바탕으로한 미국의 권력층들이 입안하고 수행할 제반 국제정책에 대한 견제나 검증은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건국이념으로 세운 one Nation Under God"에 정의한 "God"(신)이 해주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