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강정구 교수 비난하는 사람들도 강교수 영웅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2005.10.16 12:26]

손학규 “강정구 교수 비난하는 사람들도 강교수 영웅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 등 우회적으로 비판

[쿠키 정치]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16일 강정구 교수 사태와 관련 “별난 사람이 이치에 닿지 않는 발언을 했구나 정도로 치부하면 될 문제를 갖고 온 사회가 떠들썩한 것은 강정구 사태를 즐기는 사람들 때문”이라며 이념 논쟁에 한창인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손 지사는 수사지휘권 발동 파장을 알면서도 편가르기를 위해 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법무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강 교수 사태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에 대해서도 “강 교수를 비판하는 이들도 결과적으로는 강 교수 영웅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라며 쓴소리를 토해냈다. 손 지사는 이날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자’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념논쟁,색깔논쟁에 불붙여 편가르고 패거리지어 지지층을 묶겠다는, 정치적으로 재미 좀 보자는 심뽀”가 이번 사태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정구 교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강정구 영웅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한나라당의 대응 태도를 비판했다. 손 지사는 “강 교수가 한국전쟁을 어떻게 해석했건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하다”며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별의별 이론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게 마련인데 이를 가지고 호떡집에 불난 것같이 떠드는 것은 성숙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은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에 휘둘릴 사회가 아니다”라며 “이 정도의 궤변은 충분히 인내하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숙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지사는 “사정이 이런데도 이 문제를 갖고 떠들석한 것은 강정구 사태를 즐기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념 논쟁을 통해 지지세력의 응집을 꾀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난한 뒤 비난의 화살을 이번에는 언론으로 돌려 “20∼30명의 학생들이 학점때문에 시큰둥 듣고 있는 강의를 20∼30명의 취재진이 몰려가 열을 올리고, 이름없는 교수의 되지도 않는 글을 갖고 사설까지 써대며 열을 올리고 있는 유력 언론들의 모습도 한심하기는 매 한가지”라고 비꼬았다. 손 지사는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에 관한 문제”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각 기관이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또 검찰의 독립성은 민주주의 핵심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법무장관이 그 입법 취지를 모를 리 없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파장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이런 사태를 야기한 것은 정치적 편가르기로밖에 볼수없다”며 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손 지사는 “소모적인 이념논쟁, 또 이것을 이용한 편가르기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그럴 시간에 그런 에너지 갖고 경제 살리고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전문]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자’> “강정구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검찰총장은 이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전체의 동요가 심각하고 법부무 장관 퇴진요구도 거세다. 이 사태는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문제다.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첫째,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의 각 기관이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대학교는 교육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학사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은행은 인사운영에서 재경부나 대통령 비서실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 언론사 중요 간부의 임용에서 정부의 입김은 생각할 수 없다. 검찰은 엄연히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다. 법무부나 대통령이 검찰의 소추권에 간섭하면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의 판단에 잘못이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몫이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게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적 간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입법취지를 모를리 없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파장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파란을 야기한 것은 정치적 편가르기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념논쟁을 불러 일으켜 지지층의 응집을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본을 뒤흔든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마땅히 물러나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참고 인내하는 제도이다. 강정구 교수가 한국전쟁을 어떻게 해석했건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하다. 별난 사람이 이치에 닿지 않는 발언을 했구나 하는 정도로 치부하고 지나치면 그 뿐이다. 세상엔 별난 사람도 많은데 교수가 인터넷 신문에 쓴 말도 안되는 글 하나로 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강정구 교수가 정부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비중있는 학자도 아닌데 말이다. 학문적인 비중은 없어도 학생들을 선동할 수 있다고? 그럴 염려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유신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런 정도의 충격은 충분히 흡수할 사회적 역량을 갖고 있다. 과거 영국같은 선진 사회에서도 멀쩡한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트로츠키주의 선전물을 길거리에서 배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행인들은 그저 무표정하게 선전물을 받아서 조용히 휴지통에 집어넣는다. 그 학생은 조금 뒤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강의실에 들어가 수업을 듣는다. 그 학생은 아마 다음해 졸업해서 깔끔하게 넥타이를 매고 런던의 은행가에 취직해 다니며 사회에 적응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다.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별의별 사람들이 많고 별의별 이론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게 마련이다. 이런 것들 가지고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이 떠드는 것은 성숙한 사회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휘둘릴 사회가 아니다. 이정도의 궤변은 충분히 인내하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숙한 사회이다. 어른이 아이들 장난 좀 친다고 큰소리 치고 흥분하면 그 어른이 우스운 꼴이 된다. 형법에서도 정신이상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강정구 교수 문제를 갖고 온 사회가 떠들썩한 것은 강정구 사태를 즐기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념논쟁, 색깔논쟁에 불붙여 편가르고 패거리지어 지지층을 묶겠다는, 정치적으로 재미 좀 보자는 심뽀다. 강정구 교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강정구 영웅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30명의 학생들이 학점 때문에 억지로 앉아 시큰둥 듣고 있는 강의를 2-30 명의 취재진이 몰려가 취재에 열을 올리고 대문짝 만하게 사진을 올리는 한국의 언론, 지구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를 이름 없는 교수의 되지도 않는 글을 갖고 사설까지 써대며 열을 올리고 있는 유력 언론들의 모습도 한심하기는 매 한가지다. 소모적인 이념논쟁, 또 이것을 이용한 편가르기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그럴 시간에 그런 에너지 갖고 경제 살리고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공장 앞에 길이라도 하나 더 내주고,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책을 강구하고, 외국의 첨단기술 유치하기 위해 한가지 조건이라도 더 충족시켜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시간에 기술개발해서 10년 20년 후 먹고 살 길을 준비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닦는 일에 치중해야 한다.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 공허한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실학정신으로 우리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민생을 챙기고 실질을 숭상하는 경세치용의 정신으로 우리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 지금 남양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에 서 개최되고 있는 실학축전의 뜻도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