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육여건, 고교 절반도 안돼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0.12 08:09 01'

초등학교의 교육 재정여건이 일반계 고교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 공은배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초등학교 교육비 실태와 표준교육비 수준 논의’라는 논문에 따르면 2004년 학교회계 경상비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초등학교의 평균 교육비는 2억7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계고(6억7천200만원)의 41.2% 수준에 불과한데다 중학교의 3억8천500만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 교육비에는 학교ㆍ학급ㆍ학생단위 경비와 교과활동.특별활동. 재량활동.공통운영 경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의 평균 교육비는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 경비인 표준 교육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의 표준 교육비는 3억5천900만원으로 산출됐는데 현행 교육비는 표준 교육비의 77.2% 수준에 머물렀다.

일반계 고교와 중학교의 평균 교육비가 표준 교육비의 각각 90.2%와 79.2%인 점을 감안하면 초등학교의 교육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 선임 연구위원은 “경상비 수준이 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교육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비는 인건비와 시설비 보다는 운영비, 즉 학교회계의 경상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체적으로 교육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계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 등에 우선순위를 둔뒤 교육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 선임 연구위원은 “현행 교육비를 표준 교육비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교특전입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일하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전입금 규모를 현재보다 1.3∼1.4배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