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방향타 잃은 배 노 대통령의 하이 리스크 정치전술이 레임덕 자초"

세계적 정치 컨설팅회사 유라시아그룹 보고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력 부족과 정치적 고위험 전술(High-risk Tactics) 구사로 정치 갈등이 계속되면서 한국 사회가 '방향타 잃은 배'가 돼가고 있다고 세계적인 정치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그룹이 지적했다. 전 세계 65개국의 정치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는 유라시아그룹은 최근 발간한 한국 보고서(nautilus.org 참조)에서 "노 대통령이 레임덕 현상과 싸우고 있다"며 "한국에 일본식 장기 불황이 닥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벌써 레임덕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집권 초 50%에 달했던 지지도는 최근 25%로 추락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역시 20%로 떨어졌다. 핵심 지지층이었던 젊은층이 지지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도 하락 원인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노 대통령 측근들 비리다.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은 러시아 유전 개발 비리에 연루됐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동북아위원회 문정인 위원장도 행담도 개발과 관련,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노 대통령이 내세운 부패척결 정책은 이런 비리로 빛이 바래고 있다. 둘째, 노 대통령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데 실패했다. 그의 대연정 제안은 야당은 물론 국민에게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39%만이 긍정적이고 49%는 부정적이다. 또 "대통령 못해 먹겠다"와 같은 즉흥적 발언도 국민을 낙담시키고 있다. 최근엔 "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고위험-고수익 전술을 계속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같은 유화적 조치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위험을 감수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 같은 대통령의 자세는 신중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미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런 태도는 불필요한 사회적 긴장을 조성하고, 정부가 정작 중요한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아마추어리즘과 부처 간 갈등으로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탈권위적 정책은 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23개나 만들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2년간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정부의 효율성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넷째,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당의 진로를 놓고 실용파와 진보파로 갈라져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노 대통령의 정치력 약화는 한국의 정치.경제 개혁을 힘들게 만들 것이다. 또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행태도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 상태라면 '한국호'는 시간이 갈수록 방향타를 잃은 배처럼 흘러갈 것이다. ◆ 유라시아 그룹은=1988년 설립된 유라시아그룹은 미국.유럽.아시아 등에 550여 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각국의 정치적 위험도를 분석하는 컨설팅 회사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 한국 보고서를 작성한 브루스 클링거는 미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20년간 한국과 아시아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다. 최원기 기자<brent1@joongang.co.kr> *** 바로잡습니다 청와대는 본지 10월 5일자 2면에 실린'한국은 방향타 잃은 배'기사와 관련, 이 내용이 홍콩의 영어 온라인 신문인 '아시아 타임스'에 실린 개인의 칼럼으로 유라시아그룹의 공식 입장을 담은 '한국 보고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유라시아그룹이 한국 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유라시아그룹의 홈페이지(www.eurasiagroup.net)에 이 보고서가 올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지가 이 글을 유라시아그룹의 공식 입장을 담은 보고서인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한국 보고서라고 단정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유라시아그룹이 한국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없다는 청와대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유라시아그룹은 매달 전 세계 24개국의 정치상황을 분석한 4쪽짜리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24개국에는 한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판매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 본지는 이 글의 작성자가 유라시아그룹의 한국 담당자인 브루스 클링거인 점,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의 시각이 공식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다는 개연성 등을 고려해 기사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2005.10.05 04:54 입력 / 2005.10.06 07:2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