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공교육 살리려면 교육재정부터 탄탄해야

내년도 전국 시도의 교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시 확장 및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인천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논현 미니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교원 확충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2006년도 시도의 교원 수요를 감안해 2만1344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자치부는 이의 31% 수준인 6687명 증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위원회에서 파악한 전국 교원의 적정 증원 수요는 5만 명에 이른다.

인천의 교육현장에선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업에 투입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담임교사를 맡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하다. 교원증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도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결국 부족한 교육재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내 초중등 교육재정은 거의 부도상황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3년 728억 원, 2004년 6000억 원이었다. 올해엔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능력으로는 이런 규모의 지방채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다. 내년 이후엔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6%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재정의 비율은 2001년 4.35%였으나 올해엔 4.19%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1인 당 학생수나 학급 당 학생수, 도서관 및 교실 냉난방시설 확보율 등 각종 교육여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한국이 최하위다.

그러나 유치원과 초중등 과정의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다.

이처럼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공교육은 정상화 될 수 없다. 망국적인 사교육을 잠재우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 선거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부도위기의 초중등 교육재정을 정상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실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 heaven7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