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盧정권 출범뒤 우리 군 총알받이 신세…軍 천시하는 정권 오래 못간다”

[2005.09.12 11:07]

김용갑 “盧정권 출범뒤 우리 군 총알받이 신세…軍 천시하는 정권 오래 못간다”

무신 천시하다 망했던 고려 문인들…역사적 교훈 잊지 말아야

[쿠키 정치] ○…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극우보수파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12일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우리 군은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가장 먼저 희생되는 '총알받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며 "군을 천시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 못 간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 코너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안과 특전사 이전 계획 등을 문제삼으면서 "노무현 정권은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고 대장군 이소응의 뺨을 때리며 조롱하던 고려 문신들의 철없던 작태가 자신들의 몰락은 물론 고려사직의 패망까지 불렀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방의 최일선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위협을 막아내야할 우리 군이 거꾸로 제 자리에서 쫓겨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에 '자부심'과 '명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김정일 정권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전력보강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50만 감군을 발표하며 군의 사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처럼 중요한 국방정책을 이념조차 모호한 NSC가 독점하고 있고, 군사법 개혁을 한다며 군검찰 지휘권 박탈을 추진해 군을 시민단체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라며 정부의 군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발표된 특전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군과 한 마디 상의조차 없었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방어의 핵심인 특전사를 내쫓고 있다"며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고려시대 문신들은 무신들을 천시하고 조롱하다 '무신의 난'을 겪었고 결국 그것이 고려 멸망을 부른 도화선이 됐다"며 "군을 천시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까지 군병력 18만명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이 발표된 직후 한나라당 보수 성향 의원들은 집단적,또는 개별적으로 성명 등을 통해 정부 개혁안을 비난하는 한편 군 부대 사기 저하를 우려해왔다. 김 의원은 앞서 자신이 속해있는 한나라당 보수성향 의원들의 모임 '자유포럼'의 이름으로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군 부대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