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이회창씨 또 조사하면 대통령이 야박”

노대통령 “이회창씨 또 조사하면 대통령이 야박”

“97년 대선자금 수사 바람직하지 않아”

[쿠키정치]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에서 “1997년 대선자금은 시효가 다 지났고,그때 이회창 김대중 후보들을 지금 대선자금 문제로 조사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인 ‘X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수사,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제기한 세풍 사건 재수사 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여론의 향배는 물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회창 후보는 1997년 세풍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지난번(2002년 대선자금 수사)에 또 조사받았는데,또 조사하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테이프 하나가 나와서,마치 테이프 나온 것이 대통령의 음모라고 하고,여론조사하면 대통령이 뭐 여기에 무슨 복안을 가진 것처럼 이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말도 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 대선에서 많은 자금을 동원했고,조(兆)원 대에서 수천억원 대로,수백억원 대로 점차 내려왔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일”이라면서 “이회창 후보와 나는 간이 하도 작아 지난번에 전모가 공개됐지만,이전 규모에는 비교가 안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자금은 조사가 다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이것으로 정리될 것은 정리된 것으로 좀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를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묻자는 게 아니라,필요한 수준에서 정리를 해야지,정리하지 않고 왕년의 후보들 다시 불러내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일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97년 후보들을 다시 불러내고,소환하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뜻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X파일에 언급된 부분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그 일로 인해 당시 후보들을 불러내고 소환하는 일은 이제는 말았으면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X파일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박주호기자 jhpark@kmib.co.kr -다음은 노대통령의 오찬 마무리 발언 녹취록 전문 ▲ 대통령 : 제가 갖고 있는 생각 하나를 밝혀 드리려고 한다. 과거사 얘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정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어느 시대나 시기가 되면 과거사라는 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과거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과거사정리를 왜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합일된 의견이 없다.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제가 지난 번 8.15경축사 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과거사 정리의 지혜와 구체적인 현실에 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다. 1차적으로 한 사회에서 공존을 하기 위한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기 위한 조건에서 보면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에게 피해자, 고통 받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반드시 치유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 이것이 과거사 정리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일 것이다. 상처 치유 안에 보상, 배상, 사과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돼야 되는 것이지만 큰 정신 하나에 있어서 전혀 어느 것도 하지 않고 모른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상처를 치유하는 해원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해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서의 뿌리 깊은 전통이다. 해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처치유와 명예회복. 두 번째는 국가 또는 국가권력의 책임을 엄중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제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것은 확실하게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만들어 둬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과거사를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 상당히 정리하는데 의견, 이런 큰 원칙에 합의가 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면 상당히 우리가 협의할 수가 있다. 지금 당정간에도 8.15 후속조치로 아마 여기에 대한 논의기구가 있기는 있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빠른 속도로 금방 무엇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만들어 져 있고 또 과거사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기구들을 이미 다 설치해 놓고 있다. 거기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원칙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자 ,그리고 과거사 정리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리해 나가는 하나의 기준과 원칙이 어떠해야 하며 한다는데 대한 하나의 제 의견을 밝혀 둔 것이고 앞으로 자문회의에서 이 문제를 관리해 나갈 때 참고해 달라는 뜻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또 국회에서 손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구를 만들어서 연구를 차근차근해 가지고 천천히 준비해 가지고 해 가야지 어느 날 와장창 할 일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당정간에 기구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보지만 당장 오늘내일 하라 이런 식으로 내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다음에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진상규명을 한다면 하고, 또 사과나 배상 보상, 또 책임을 묻는 일, 말하자면 문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진상규명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점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모든 사실에 관해서는 개별사실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제일 1차적인 조건이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가 있지 않고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정경유착의 문제라든지 국가적 범죄행위, 누구 직접 피해자가 없지만 국가적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문제일 때는 구조적인 요인을 밝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구조적인 요인을 밝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진상규명의 필요 아니냐. 구조적으로 모든 것이 이미 증명되고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의 확인된 사실, 확인된 사실일 경우에 뭐 한 100가지 하면 다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천가지 다 한다고 국력을 낭비하고 일일이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할 일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10개만 딱 조사해서 천가지의 구조를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수준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때이냐면 직접의 피해자가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할 때, 국가의 책임, 앞으로 국가의 책임, 재발 방지, 역사의 교훈 이런 목적으로는 말하자면 구조적인 범죄라든지 잘못의, 구조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사실 규명은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이제 배상 보상이라는 측면도 역시 이런 큰 원칙을 가지고 하나하나 적용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제도 개선부분은 원칙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하는 것이고, 나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이 최근에 예를 드는 사건 중에 하나 봤는데 수지김 사건 같은 것은 참으로 그것은 예를 들면 이의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서 문제 제기된 일이 있었더라. 그것 사후에 보고받았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소급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사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자료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에서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이 소급효 있는 시효배제 안을 이미 입법으로 제출하고 했던 것이 있다. 이 자료는 언제 한번 우리 춘추관에 서비스로 해 주세요. 보도참고자료로.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별 관심이 없다. 별 관심이 없고, 자료로는 있더라는 것이다. 다 좋은데 대통령 선거 때 많은 자금을 동원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일이고 조대에서 수천억대로 수백억대로 이렇게 점차 점차 내려왔다는 것. 지난 번 이회창 후보도 매우 간이 작도 나도 간이 하도 작은 사람이라서 지난번에는 전모가 공개됐지만 그 이전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것 아니냐는 수준에 있어서의 구조적 요소들은 대부분 다 나왔는데 지금 테이프가 하나 나와가지고 다른 분야는 내 모르겠는데 또 무슨 이회창 후보, 이회창 후보가 97년 사건으로 세풍사건으로 조사받고 지난 번에 또 조사받고 또 조사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 할지 라도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이번에 테이프 나온 것도 무슨 대통령의 음모얘기라고 여론조사하면 대통령이 뭐 여기 무슨 복안을 가지고 마치 테이프를 내놓은 것처럼 이해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 공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보면 더욱 더 그렇다. 지금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97년 문제를 가지고 시효는 이미 다, 현행법으로 살아있으면 또 모르지만 시효 다 지나 간 것 가지고 정치자금 수사하고 이런 방식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과거사 정리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처리해 갔으면 좋겠다. 현재에 있어서의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다는 것, 현재에 있어서의 정치자금의 비리를 뿌리뽑는다는 측면에서 보다는 이 문제는 이미 지난 번 2002년 대선자금 조사로서 현역 대통령 정치자금까지 지금 조사 다 했지 않냐. 조사방법도 있는 단서만 가지고 조사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덮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조사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회사에 가서 무조건 장부 압수부터 먼저 딱 해 놓고 시작했던 아주 특별한 수사방법 아니겠나. 그런 수사방법으로 대통령 선거 자금에 관한 한 이것으로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로 우리가 가자는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그 당시국민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하고 현직 대통령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상처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나? 상처입고 그렇게 했는데, 2002년 것은 아직 살아있다 치고 97년 것 가지고 왕년에 후보들 다시 좀 불러내라 이런 얘기들은 좀 안하는 것이 우리 사회 상식 아닌가. 그 점을 여러분께 이런 기회를 드려서 말씀드리고 싶다. 과거사라는 것은 적당하게 과거사라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묻어버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필요한 수준에서 정리가 되면 정리를 해야지 정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다시 반복하고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일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 컨센서스가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뭐뭐를 했는지, 어떤 일이 또 있는지 모르지만 97년도 대통령 후보들 다시 대선자금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저는 좀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정리될 것은 정리된 것으로 좀 하면 좋겠다. 하나 씩 하나 씩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갔으면 좋겠다. 오늘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것들만 해도 충분히 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대개 그런 컨센서스를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일반원칙에 관해서 과거사 정리에 관해서 하나의 컨센서스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린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 취재 하셔도 좋습...취재 자료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너무 오늘 밥만 먹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섭섭해서 저도 한 말씀드렸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