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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노회찬,X파일 연루 검사 실명 공개 파문

鶴山 徐 仁 2005. 8. 18. 18:43
노회찬,X파일 연루 검사 실명 공개 파문


[정치부 1급정보]○…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이른바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 7명의 실명과 직책을 공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7명에 포함된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검찰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그러나 불법 도청 자료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위법인데다 자료내용도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어서 노 의원의 명단공개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노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의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은 명절 때마다 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으며,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J 전무대우 고문”이라고 주장하며 전현직 검찰간부 7명을 ‘떡값 검사’로 지목해 실명을 공개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현직 고검장급 검찰간부 2명과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 2명,서울지검장 출신 2명,전직 법무부차관 1명 등이 포함돼 있다.

노 의원은 “X파일에는 홍석현 전 회장이 직접 전 법무부장관인 A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다는 내용과 전 법무부장관 B씨와 전 법무부차관 C씨,당시 서울지검장인 D씨,당시 서울지검 2차장검사인 E씨에게는 기본 떡값을 전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주니어 검사들에게 배포되는 떡값까지 이건희 회장이 직접 챙기는 대목도 있다”면서 “삼성그룹 총수가 말단 검사의 떡값까지 챙기는 것은 그 만큼 검찰이 삼성에게 중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이 실명을 공개하자 이들 중 한명으로 거론된 김상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 차관은 ‘사퇴의 말씀’에서 “X파일에 저의 이름이 거명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그러나 경위야 어떻든 저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손상이 가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30여년간 봉직해 온 공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거명한 또 다른 현직 검찰간부인 F씨는 이번 주말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F씨 측은 “고검장님은 이번주 화요일부터 주말까지 휴가를 냈고,다음주 월요일쯤 출근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단에 오른 전직 검찰 간부들은 노 의원에 대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거명된 D씨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질의하면 되겠느냐”면서 “나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노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석철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