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임여성 합계출산율 사상최저 1.16명…결혼기피―늦결혼 영향

우리나라 가임여성 합계출산율 사상최저 1.16명…결혼기피―늦결혼 영향

일본보다도 출산율 낮아…출산·육아 전반적 대책 수립 시급

[쿠키 경제]○…지난해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사망률이 크게 감소해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출생·사망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47만6052명으로 전년보다 1만7419명이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연간 출생아 수로는 가장 적었다. 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9.8명으로 감소해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전년보다 0.03명 감소한 1.16명에 그쳐 세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미국(2.04명,2003년),영국(1.79명,2004년),일본(1.29명,2004년) 등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혼인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전년보다 0.3세 높아진 30.1세를 기록,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또 결혼(동거) 후 2년이 되기전에 첫아이를 낳는 비율은 지난해 72.0%로 전년보다 0.6% 포인트 감소한 반면 첫 아이 출산시기가 결혼후 4년이상인 경우는 8.0%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증가했다. 평균 결혼연령이 높아지는데다 출산시기도 점점 늦춰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를 나타내는 출생성비는 108.2명으로 10년전의 115.2명보다 크게 개선돼 정상 출생성비(103∼107명)에 근접했다. 한편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46명 감소한 24만5771명(1일 평균 672명)을 기록했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율은 전년과 동일과 5.1명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연증가 인구(출생아수-사망자수)는 23만281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7373명이 줄어들고,1000명당 인구 자연증가율(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뺀 수치)도 전년 5.1명에서 작년에는 4.7명으로 낮아졌다. ◇ 결혼 회피·만혼 큰 영향 지난 2002년 1.17로 떨어졌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자녀수)은 2003년 1.19로 미미하나마 상승했으나 작년에 사상 최저 수준인 1.16으로 다시 떨어졌다.작년 한 해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도 47만6052명으로 1년새 1만 7419명이 감소했다. 사망자수는 24만5771명으로 보건의료의 발달 등에 힘입어 46명이 줄었다. 이로써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는 23만281명으로 10년전인 1994년(48만13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인구가정심의관은 "이러한 출생아 수 감소추세라면 중장기 인구추계를 다시 검토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이날 자연증가 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2001년 추계 때보다 1년 앞당겼다. 복지부는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특히 젊은층의 결혼 회피와 이에 따른 만혼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늦은 결혼의 영향으로 산모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작년 출산 평균 연령이 30.1세로 전년보다 0.3세 늘어났다.산모의 평균 연령이 30세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결혼 이 하더라도 첫째 자녀 출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점차 길어져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결혼 후 2년이 되기 전 첫아이를 낳는 비율이 작년에 72.0%로 2003년 72.6%에 비해 낮아졌다. 다만 결혼 기피와 만혼은 최근 경기와 관련이 있는 단기적 변수인 만큼 지나치게 비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연구센터 김순옥 박사는 "젊은 층의 결혼 회피는 경제가 좋아질 경우 나아질 가능성이 있고 최근 의학 발달 등으로 만혼의 경우도 출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의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4년간 20조 투입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범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담하고도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2006년부터 4년간 약 20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된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까지 늘리며 자녀를 많이 낳은 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등 우선권을 주는 등의 대책이 검토 중이다.또한 중장기적으로 전체 유치원의 80 %이상을 종일제로 운영되고 출산할 경우 일정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영하는 '출산 크레디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배병우 김재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