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질 향상 대안 무엇이 문제인가?

대다수의 교육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은 어쩔 수 없이 교사의 질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의 질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현장 교육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그 대안 가운데  한 가지로 추진해 오던 교원평가제에 대하여 실제 교육의 수요자들인 학부모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난 5일 오는 9월부터 실시 하기로 공표하고 교원평가제 실시 방침을 밝힌 교육부가 교원단체에 굴복하여 이를 무시하고 교원단체와의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부 수장의 무능력과 무소신''의 전형에 대해 사회 각계 각층이 이구동성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어느 제도나 당사자들 간 이해득실이나 접근 방법이나 관점의 차이로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대승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요즘 정부 각 부처가 수시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가 취소했다를 반복하여 정부의 권위가 어느 때보다도 그 신뢰가 추락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교육부총리와 교원3단체들 간에 합의한 교원평가제 실시 반대는  또 한 번 우리 나라 교육정책 추진의 무능력과 무소신의 전형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 할 수 없을 것 같다. 왜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와 부적격교사 퇴출 방안의 9월 실시 방침을 단 3일 만에 번복했는 지를 두고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많은 진통과 후유증을 예고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이 같은 실태와는 달리 일본은 오히려 교원의 질과 관련하여 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8.15 해방과 6.25를 거치는 어려운 시기에서는 교원의 인기가 아주 높았다가 한 때는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찬밥 신세였는 데 IMF상황을 통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실업 등의 와중에서 교원의 지위가 예전의 경제가 어려웠던 그 상황으로 회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교직에 대한 선호도나 지명도, 인기도가 점 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교사직이 자신의 적성에 맞기 때문에 택하고 자 하기 보다는 신분보장을 통한 직업의 안정성이 선호의 기준이 된다면 다른 직업과는 달리 미성숙의 과정에 있는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직을 맡을 수 있는 올바른 교사상을 기대 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라는 현행 우리 나라의 교사자격취득과 관리유지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던지 보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소신이기도 하다. 한 번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무시험 전형으로 교사자격을 취득하여 어떤 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었다 하면 별다른 再評價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년에 이를 때 까지 20년, 30년을 그대로 교단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어떤 한 교사가 출발 시점에서는 우수한 편에 속 했다고 하더라도, 겨우 연차적으로 교육청 계획에 의해 연수를 한다던가 개인적으로 교육기회를 스스로 가진 다고는 하나 안정적이고 반복되는 일상의 타성에 의해 많은 교사들이 급변하는 이 시대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능동적으로 발전하는 기회를 상실하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특히 지식정보화 시대의 시대적 요구와는 거리가 벌어져 때로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실력에도 못 미치게 되는 현상 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3단체들이  단합된 모습을으로 교원평가제 반대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교사의 권익보장 차원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교육의 수요자로서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읽는 다면 또한 교사에 대한 그 동안 많이 실추되어 있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스스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 하는 지를 명쾌하게 국민 앞에 제시하고 공감을 구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보장 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교사이기 때문에 여타 직업과는 동떨어진 열외에 서서 혜택만을 고집하고 누리고 자 한다면 그 누군들 호의적으로 교원집단을 평가해 줄 것이냐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따라서 자신들이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자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 때만이 자타가 공인하는 확고한 위상과 권위를 신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이유를 내 세운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교원들 스스로가 교원평가제를 피하기만 한다면 거센 국민들의 저항을 이겨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위상은 점 점 추락할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라 여겨진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 실력이 있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교사라고 한다면 왜 교원평가제를 이렇게 거세게 반대하느냐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명제는 주어져 있는 것이라면, 교원평가제를 수정. 보완하여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하던 가, 교원단체가 지금처럼 극구 반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일본과 같이 교원의 자격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제대로 교사로서 현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교사는 아예 퇴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거론되는 제도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던 가, 교원의 자격제도 및 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 하던 가, 교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책은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