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은 어떻게 봐야 하나?

  코나스넷에 올려진 한 네티즌(아이디: 학교사랑)의 글("대학에 자율을 돌려주라")을 읽고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 하는 점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사회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학문을 하고, 교육을 하고, 연구활동을 하는 대학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임은 대다수의사람들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동일한 잣대로 보고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가 있지 않을 까 하는 우려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대학은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대학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경우는 갖 가지 비리로 얼룩져서 일부의 대학은 누가 봐도 자율에 맡겨두는 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우려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학의 미래를 위해 대학의 자율권이 보다 중요하다고는 하나 현재 혼자 제대로 굴러 가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이곳 저곳에다가 도움을 구하는 문제를 양산하는 대학이나 객관적인 총체적 수준이 엉망이고 엉터리인 대학에게 까지도 당장 이 시점에서 무한한 자율을 보장하기에는 틀림없이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이 시대를 함께하는 교육자로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4백개 교에 가까운 대학교와 전문대 가운데는 다수의 학교가 학생을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 속에서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최저의 기본 조건도 충족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개강을 하는 데, 강의실에는 냉난방시설은 고사하고 선풍기 한 대도 없는 가운데 찜통 더위에, 때로는 손발을 굴리고 호호 입김으로 불어가며 수업을 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이런 대학들은 가장 시급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은 고사하고 대부분의 운영비는 인력유지를 위한 경상비에 충당하기도 급급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지방자치 행정기구들도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상급기관의 눈치를 덜 볼 수 있고, 감사나 검열도 덜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입시제도나 인사관련 문제 등만 아니라, 다소의 시행 초기에 문제가 있을 것은 자명하다고 하더라도 자율과 재정 자립도는 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그 고리가 연결 되므로 등록금의 자율화도 동시에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이 사안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입지와 직접 관련지워 투표의 선거인 수를 계산 하겠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거늘 현실 정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시행되었던 경부고속도로건설 사업은 당시 1960년대의 정부예산이 1조원에도 달하지 못하던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4백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정말 엄청나고 획기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고사하고 당시는 야당 지도자로서 그 후에 대통령직을 지내신 분들 조차 극구 반대를 했던 사업이었슴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도 과연 반대의 목소리를 높혔던 사람들이 그 당시와 동일한 평가를 할 수 있겠는 가를 생각할 때, 사회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선진국가들의 전철을 분석하고 올바른 미래의 진로를 판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대학의 자율을 추구할려면, 재정의 자립도 구축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선결조건으로 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명문대 죽이기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차마 웃지 못할 고등교육기관의 개혁을 논하는 일부 우리 사회의 지나친 편견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자 당사자가 명문대 출신이라서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빠져 있지 않은 가 하고 생각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서 이 모순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역시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는 더욱 더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게 국가나 우리 사회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함께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긴 오죽하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배까지 아프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정상적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수준이 좀 뒤처져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그 부문을 보완하여 명문대의 수준으로 향상 할려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지, 어째서 명문대학을 끌어내려 평둔화를 만들어야만 대학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지를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일부 명문대의 학벌주의가 빚어내는 행태가 결코 이 사회에 바람직 하게 작용하지만은 않으며 다분히 부정적인 면도 많다는 걸 인정은 하지만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역차별적인 논리로 비약해서는 또한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흔히 외국의 사례를 잘 비춰서 얘길 합니다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에서라면 명문대학이 존재 않는 나라가 있는지요? 전 우리 학생들에게 미국에 유학을 갈려고 할 때 우선 어떤 대학들이 소위 좋은 대학인가를 판단할려고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가 등록금이 비싼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소위 북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8개 명문대의 평균 등록금이 3만불 수준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등록금을 받지만 하버드의 경우, 대학 예산에서 3분의 1정도를 점하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예산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생 6천여명을 포함하여, 총 학생수기 1만 8천여명인데, 교직원수가 1만4천여명이라면 이 한 가지 단적 사실로도 학교 운영의 내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며, 명실공히 세계대학평가기구가 전세계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꼽을 수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USA 투데이'가 1987년 이후 매년 선정한 미국 전국의 최우수 성적을 획득한 교교졸업생 1백99명 중 1백1명이 하버드에 입학했다는 사실과  대학의 명성을 상징하는 로드 장학생 선발수에 있어서도 하버드는 5년 연속해서 전국 제1위를 기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100위권의 대학에 조차도 전연 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 까요? 그래도 서울대가 그 근처까지라도 도달해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웃 일본의 동경대학이나 중국의 북경대학, 싱가폴의 국립대학 등은 50위권에 들어 있음도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 평상 시에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 내용을 모른다면 그것의 값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인 것과 같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우리 나라에서 왜 같은 품질의 같은 가격대의 물건만을 살 수 있도록 강요 당하는 정책과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지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것처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계층에서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를 찾을려고 한다면 그 같이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 할 것입니다. 뿌리 깊은 학벌의 폐해와 사교육비 등을 거론 하지만 빈대 한 마리 잡을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학 스스로가 명문의 전당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저 개인의 경우에는 기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 대학의 경우라면, 입학제도 정도가 아니라 등록금의 결정도 통제선을 벗어나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급자들의 제시에 수요자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게 말입니다. 항간 오늘날 대학의 교육이, 수준이 엉망이라고들 말들이 많지만, 등록금의 수준을 한 번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 대학에서의 교육의 질도 그렇게 엉망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되는 것은 하버드가 1636년대에, 예일이 1701년대에 학교가 문을 연 것을 감안 한다면 짧은 대학의 역사 속에서 많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만한 역사를 가질쯤이면 그보다 훨씬 발전 된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 민족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끝으로, 대학교수의 질적제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대학의 올바른 발전과 위상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교육의 과정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그 기능이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고, 봉사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의 중요한 한 축인 대학교수의 질적 향상이 선결요건으로 제시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원, 초등, 중등교육기관은 국가가 그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소정의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교단에 설 수가 있지만 대학교수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각 대학의 학칙에 의해 선발인사위원회를 거처 충원하고 있으나 실상에서는 가장 대학 내에서 문제와 비리를 많이 양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군에서 각급 군사학교 교관요원을 충원할 경우에도 엄격한 교관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현장 심사까지도 통과 되어야 하고 자신이 육군대학 정규과정에 입학해서 졸업 하는 시기 동안에도 전후방에서 교관요원으로 선발되어 온 우수한 장교들이 심사준비에, 특히 교수연구발표 때문에 밤 늦게 까지 강의실에서 동료장교나 아내 등 가족까지 참석시켜 놓고 열띤 강의와 예상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을 보았었는 데, 어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학강단은 전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체 대학이 서류와 면접으로 채용 확정을 한 후에는 곧 바로 강단에 세우는 것 같습니다. 산술적으로 A라는 교수임용후보자는 화려한 학력과 연구실적으로 100점으로 판정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B라는 교수임용후보자는 90점을 받았다고 가정 했을 경우에, 전자는 학생에게 실제 현장에서 전달 하는 교수법에서는 꽝이라서 학생에게는 70정도로 밖에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100이라는 수치는 실제 학생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반면에, 후자는 가진 그대로 90을 몽땅 다 전수할 수 있다면 실제 학생들에게 효용성과 유익을 줄 수 있는 면에서는 후자가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좋고 산 좋은 산수경계가 빼어난 곳에 정자를 짓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지만, 교수는 훌륭한 인성과 적성에 맞는 사람이 훌륭한 학문의 기초를 쌓고, 현장에서의 교수활동이 우수하다면 이상적이겠지요. 가능한 이런 분들을 각 대학이 찾아야 할 것이고 찾았으면 대학 스스로 갈고 닦아 나가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교수 정년 보장이라는 문제도 사학재단의 횡포와 비리를 고려한다면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과감히 개혁하는 방향으로 재고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능력이 부족한 교수는 스스로 물러가야 하겠지만 이는 하나마나한 소리일 것이고, 학생들에 의한 현장 평가나 연구실적, 사회봉사도 기여 등 엄정한 사정의 칼날에 의하여, 실력이 없다던가, 게으름을 피우던가, 딴 생각으로 교단에 별 도움이 안되는 교수는 30대라 하더라도 짤라 버리고 60대라하더라도 부단하게 연구하고, 열성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간 수년 동안 다수의 대학들이 입학생의 모집정원도 못 채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전공학과에는 학생을 한 사람도 뽑지 못한 가운데서도 정년 보장을 운운한다던가 이 때문에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급급하여 교수노조를 결성하고 조직적인 과격활동을 일삼는 행태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신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렇다고 학생도 없는 데 교수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대학에 나와서 무엇을 할 겁니까? 일반 공장에서도 일감이 감소되면 구조조정 하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재단이나 교수 자신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해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 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대학들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고려 하더라도 올바른 사도의 길을 걷고 있는 교수라면 학생들의 교육에 최우선을 둬야지 개혁이라는 깃발을 앞 세우고 사적인 일신의 보장을 우선 시 한다면 마땅히 교수의 자격이 없는 자라고 봅니다. 과격한 조직의 활동을 하는 교수들을 보면서 교수의 질적인 문제의 평가에서 올바르게 정상적인 평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일반 노동자조합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가장 우선 시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개혁을 앞 세우지만 자신들의 가장 우선 적으로 염두에 두고 보신을 위해 결성한 교수들의 조직에서 먼저 손을 대고 가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과 실천사항들이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짜르는 일이고, 자신들의 보수체계를 승급시키고, 보직을 차지하는 것들인 점을 보면서 교수에 앞서서 인간이기에 본성적으로 욕구충족적인 면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고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직업이 아니고 대학의 교수라면 접근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평가의 틀을 만들어 대학에 남길 사람은 남고, 떠나야 할 사람은 떠나고, 다시 임용해야 할 사람은 임용을 해야지, 집단 이기주의가 통하는 모순을 대학가에서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강의를 충실히 준비하고 열강을 하는지를 학생들을 통해서 평가하고, 아울러 실제 녹화를 통한 객관적 평가를 한다던가, 또한 연구실적을 논문과 저서를 통해 취합하고, 사회봉사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의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공정한 대학의 평가 결과를 놓고 완전자율권 부여의 자격에 해당하는 대학과, 잠정적 유보 대학과, 자율권을 봉쇄하고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는 대학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일체형의 백화점식으로 학과를 운영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특성화 된 전공계열 별로 명문대학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의 질은 대학 교수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대학 교수의 임용 기준을 각 대학은 보다 엄격하게 정비하고 관리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