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안대고 코 풀게 된 북한 김정일

아마도 세상 꼴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 된다면 북한의 김정일은 힘들이지 않고 양 팔짱 끼고서도 통일의 성취가 가능한 날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것 같다.

국민정부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나가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의 댓가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비교적 잘 정착되어 온 이데올로기 문제가 오늘 날에는 그 심각함이 도를 지나칠 정도가 되고 있슴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양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의아스럽고 혼돈스럽기까지 하다.

나라 꼴이 잘 못 돌아가면 올바른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합심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터인데 도대체 이 사회가 뭐가 잘 못 되도 한 참 잘 못되고 있다는 감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의 정부 이후로 달라져도 크게 달라진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과거 전력을 보면 친북학생운동에다 친북사상을 노골적으로 들어내고 활동하던 사람들도 정당하게 선거로 국회 까지 진출하여 금뱃지를 가슴에 달고 다니면서 아직도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보안법을 없애려고 악착 같이 기를 쓰고 덤비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도 여당을 중심으로 폐기하자는 주장이 득세하고는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폐기되지 않고 엄연히 국가보위를 위한 실증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과연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가 의심스럽다. 명색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동국대의 강정구 같은이가 그렇게 망발을 떠벌려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건재하게 버티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그 실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언제부터 제 안방도 제대로 못 챙기고 어쩌면 고의적으로 내 팽개친 채로 이웃 집 눈치를 살피고 염려해서 안절부절 하고 걱정하고 있는 지 딱도하다.

우리 나라의 살림 살이도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나라는 것은 아무리 정부가 눈가림으로 통계수치로 얼머부리고 정치적인 술수를 부린다고 해도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말을 기준으로 한달의 수입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113만 6000원)에도 못 미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계층을 합친 빈곤층이 71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우리 나라의 빈곤층 규모가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것으로,그동안 500만명선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사실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김대중정부 이후로 줄기차게 북한과의 밀월을 시도하면서 표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적으로 국민의 경제는 뒷전이고 정치적으로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이성적이기 보다는 지극히 감성적이고 남달리 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시기적절하게 북한 이슈를 잘 이용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현재 우리 정부가 접근하는 대북정책은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거나 생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 단지 김정일의 독재정권유지에 기여하고 돕는 꼴이라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김정일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우리 나라가 지난 10여년간 인도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매년 북한 예산보다 더 많은 무상원조를 아낌없이 퍼 올려도 꿈에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주민은 고통이 더 가중되고 대미관계마저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화통일의 야욕을 한 시도 포기한적이 없는 김정일체제의 북한은 자신을 옹호하고 충성하고 대변하는 인사들의 숫자가 우리 나라에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자유스럽게 한국의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한반도 전체가 이미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과 판단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독재자 김정일이 걱정을 안해도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통일을 부르짖으며, 반미와 친북을 외치는 무리가 사회의 곳곳에서 과감하게 일선에서 가시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북한 주민이 하루 세 끼 먹을거리 걱정마저 자신이 안해도 될 지경에 이른 것 같다. 아마도 미국이나 수준이 있는 선진국가의 식자들은 가장 용이하게 확실히 북한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김정일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자신의 안방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양극화 현상 등이 맞물려 이미 처방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도 딴전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하루 세 끼니를 걱정하는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어떻게 핵무기를 만들고 11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다고 달라를 갖다 붓고 금강산 관광을 한다고 북한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1달러, 2달러(북한 돈으로 2000원, 3000원)밖에 안되는 그 곳에 그들의 한 달 임금의 100배에 해당하는 100달러(한국 돈으로 10만원)를 가벼운 마음으로 관광비용이라고 지불 하는 것도 속 없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유난히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부각시켜 가면서 북한을 도우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무모하다 할 정도로 무턱대고 그들을 돕기만 하면 통일의 실체는 다가오는 것인가?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던 통일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일은 지금 기분이 매우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언젠가는 자기의 구상대로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공의 모택동이 어떻게 감히 넘 볼 수 없는 강력한 장개석 총통의 국민정부를 대만으로 몰아내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으며, 베트남의 호치민이 어떻게 자유월남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를 그 전철을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6.15공동선언을 통해서 김대중대통령의 북한방문에 대한 답방을 약속해 놓고도 지금 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가 북한사회에서는 신으로 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돕는데는 의미가 있음이 자명하지만, 지금의 정부처럼 일방적인 공조체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새로운 공조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북한에 휘말려 들어가다가는 우리 나라마저 국제적으로 왕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에서도 우리 나라 발전전력 200만 KW를 일방적으로 공급 약속은 국민의 합의나 공감대는 제쳐 두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북한의 핵 평화이용은 당연한 권리라고 편을 더는 행태는 자칫 잘 못하면 한국정부마저 국제적 왕따가 될 까 걱정이 될 정도이다.

심지어 오는 14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기로 한 남북 통일축구대회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외칠 수 없고, 경기장 내에는 태극기마저도 갖고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경기장에는 특정 시민단체만이 제한적으로 입장이 가능하고, 초청장이 없는 일반인은 입장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고사하고 김정일이 손 안대고 코 풀 날도 그리 멀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통일의 목표는 설사 달성 할런지는 모르되 그 결과는 암담하게 느껴질 뿐이다. 

한편으로, 근간에 행해진 더욱 가슴 아픈 한 사건(지난 8월 8일)은 그 동안의 행적으로 봐서 전교조가 통일문제에 관한 한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남북교육자 통일대회 공동결의문-2004년 7월 19일- 금강산에서 “외세에 의한 전쟁과 분단의 고통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천명, 2005년 1월 전교조 통일위원회가 주최한 전교조 통일일꾼 연수행사의 자료집을 통해 “올해도 우리 민족 자주역량과 외세와 친미사대주의세력과의 <자주권>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고는 하나 이같이 이념적으로 경도된 전교조와 동 조직의 통일위원회가 주최하여 어린이, 청소년으로 통일행진단을 구성한 후, 통일대행진 발대식에서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은 어린이들에게 “아무리 힘센 나라가 못살게 해도 굴하지 않는 내땅, 우리땅의 통일을 가꾸어달라”며 노골적으로 반미이념을 주입시켰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 중의 하나가 참가 어린이들이 만들었다는 모둠깃발이다. 어린이들은 이 깃발에 ‘우리민족끼리’, ‘미국반대’, '미국은 Korea에서 out하라' 등 반미친북 구호를 새겨넣었다.

전교조도 진정한 교원단체일진데 통일대행진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 까지도 반미친북 이념교육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혹자는 보수세력의 한 사람이 지꺼리는 헛소리로 치부할런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교육 받고 교사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있길 당부하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