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칼럼> 매도당하는 군인과 기업인

게재일	0408	현재위치
출 전	월조	조 회	1348
매도당하는 軍人과 기업인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인 중립성은 준수된다」(헌법 제5조 2항)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mongol@chosun.com) 세계사의 영원한 금자탑으로 남을 한국의 근대화 혁명은 군인, 기업인, 과학 기술자들이 역사의 主役이 됨으로써 가능했다. 건국·호국·근대화(산업화·민주화)의 울타리와 토대를 만든 이 세 직업群은 조선조 시절에는 천시당했다. 士農工商의 주자학적 신분질서 속에서 권력은 선비들의 전유물이었다. 기술자와 상인들은 최고의 도덕인 淸貧에 危害를 가하는 천민계급 정도로 취급당했다. 군대는 양반이 갈 곳이 아니라 머슴들을 대신 보내는 곳 정도로 여겼다. 軍役은 지배층의 특권이 되어야 하는데(로마나 영국처럼) 軍役을 피하는 것이 조선조 지배층인 양반들에게 주어진 특혜였다. 1993년 金泳三 정부는 「文民 정부」라고 선언하여 군인(武民)을 의식적으로 소외시켰다. 그 이후 군인들과 기업인들은 士 계층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다. 현대판 士는 정치인, 학자, 언론인, 검찰·경찰, 자칭 시민단체들이다. 조선조의 司憲府(검찰), 司諫院(언론), 弘文館(학자)에 대응하는 사람들이다. 조선조에서도 정치는 이 3司의 핵심 관료들이 궁정內의 공론을 만들어 좌지우지했다. 최근 한 달 남짓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의 한 경향이 바로 현대판 양반들에 의한 기업인, 군인 공격이다. ▲언론과 경찰이 합작한 마녀사냥이 「쓰레기 만두」 사건이다. 경찰은 단무지의 가운데를 잘라 쓰고 남은 자투리를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이라고 잘못 규정하고(실제로는 만두소로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기자들은 상상력을 보태어 이를 「쓰레기 단무지」, 「쓰레기 만두소」, 「쓰레기 만두」로 비약시켰다. 난데없이 「쓰레기로 만든 만두」라는 유령이 생겨나 보통사람들이 만두를 멀리하게 되었고, 드디어 만두업체 사장이 자살했다. 활용하지 않으면 쓰레기로 들어가는 소의 꼬리를 삶아 꼬리곰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쓰레기 곰탕」을 만들었다고 전국의 언론이 일제히 들고일어나 선동한 격이다. 이런 희대의 誤報를 한 기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살했다는 뉴스는 아직 없다. 왜 피해자인 사장이 자살하는가. 아직도 한국은 商工層이 士에 짓눌리는 士農工商의 사회이다. ▲의문사委라는 대통령 직속 기관은 2년 전 許모 일병이 자살한 사건을 조사하더니 부사관이 許일병을 사살해 놓고도 이를 자살로 은폐하였음을 밝혀 냈다고 거창하게 발표했다. 조선일보와 月刊朝鮮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과 신문이 의문사委의 이 발표를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그 뒤 국방부의 再조사에 의해서 명백한 자살을 타살이라고 조작한 쪽은 의문사委란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해체되고 오보한 기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군대이고 부사관들이다. 의문사委는 한나라당의 지원까지 받아 활동시한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여 이런 안하무인의 행동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 정치세력화한 대통령 직속 기관과 언론이 합작하여 군대를 괴롭혀도 군대가 쩔쩔매는 모습을 볼 때 한국은 아직도 士農工商兵의 사회이다. ▲이 의문사委는 남파간첩과 빨치산의 전향 거부 활동을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기관의 직속 최고 상관인 대통령은 이런 反국가적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서에서 盧武鉉 대통령이 「간첩영웅만들기」의 사실상 배후세력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중앙일보는 간첩출신이 의문사委의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간첩 출신이 對共수사관을 조사하는 상황을 대통령이 저지하지 않는다면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군 지휘부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휴전선상의 對北 전광판 뉴스 및 「자유의 소리」 방송 시설을 철거하기로 합의해 주었고, 그렇게 해버렸다. 휴전 이후 이만큼 한국의 主전투력을 스스로 해체해 버린 利敵·自害 행위는 없었다. 이는 고정 시청자 100만 명(북한 군인)을 가진 對北 진실방송을 없애 버린 셈이다. 진실된 정보에 목말라 하던 북한 군인들이 이 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할 것이란 우스개가 있다. 진짜 우스개는 민간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굴욕적인 對北정책에 저항하지 못하고 자기 팔을 잘라 金正日에게 바치는 식의 自害를 한 우리軍 지휘부의 모습이다. 이 對北방송의 한 종사자는 『金正日에 의해 통폐합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盧정권은 金正日의 下手人이 되어 자유의 목소리를 죽임으로써 이 독재자를 편하게 해주는 대신 북한 주민들을 암흑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말 아닌가. 국군이 자신의 팔을 잘라 버린 代價로 얻은 것은 북한의 對南방송 철거인데, 이 허위방송은 차라리 있는 것이 낫다. 그 이유는 우리 장병들에게 북한 정권의 한심한 작태를 알려 주었기 때문이라 한다. 아주 사소한 압력에도 굴하여 조직의 이익도, 국가이익도 지켜내지 못한 국군이 과연 자주국방을 할 수 있겠는가. ▲국방부 장관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現 정권은 遷都 후보지를 결정할 때 安保上 검토를 하지 않았다. 수도 이전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國防上의 得失인데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것은, 국군이 정부內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 주는 동시에 이 정권의 안보 불감증이 거의 병적인 수준임을 증명한다. 구멍가게를 옮겨도 들어갈 건물의 안전도나 도둑 걱정부터 하는 법인데 무장대치 상황에서 수도를 옮기면서 안보상의 점검을 하지 않았다니 盧정권의 국정운영은 구멍가게 아저씨보다도 못하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5조 2항은 이런 국군에 대해서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 개념 안에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내부의 敵인 親北반역세력의 음모를 분쇄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만약 「민주」나 「진보」로 위장한 親北반역정권이 어용·親北 방송과 언론의 협조를 받아 정권을 잡은 뒤 6·15 선언을 실천한다면서 실제로는 연방제 적화통일을 획책한다면? 親北정권이 敵과 내통하여 헌법을 마비시키고, 국익을 팔면서, 국군을 무력화시켜 나갈 때 국군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전보장을 최종적으로 책임진 한국 軍은 헌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치에 중립을 지키되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국군은 현대판 양반 득세 시대를 맞아 「헌법」과 「애국심」과 「자유」로 무장하여 국가와 자신들을 방어하지 못하면 조선조의 武人 취급을 받고 말 것이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자살한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기업인(대우건설 사장 등), 전문 관료(부산시장·전남지사 등), 군인(前 육사 교장)들이다. 이들의 자살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직업인들은 대통령, 검사, 경찰, 헌법재판관, 기자들이다. 前근대적 권력생리를 아직도 갖고 있는 士계열의 직업인들이 근대화의 主力 직업群을 몰아붙이고 있는 현실의 반영인지도 모르겠다. 반도를 둘러싼 내외의 힘의 관계는 최근 이렇게 변하고 있다. 1. 金正日 정권은 다섯 개 이상의 核폭탄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경량화에 성공하여 노동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2. 金正日 정권은 지령만 내리면 오늘 밤에 당장 광화문 거리를 메울 수 있는 강력한 대중조직을 갖춘 親北반역세력을 한국 안에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 일부는 現 정권과 연계되어 있고, 국회 안에도 있다. 金正日은 한국의 정치에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 한국은 核무장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韓美동맹은 약화되고 있으며, 북한內에 親韓세력이 없어 金正日 정권을 견제할 대응수단이 없다. 4. 남한內에서는 청와대에 이어 국회까지 장악한 좌파정권이 등장함으로써 헌법과 자유를 지키려는 애국세력은 정치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했다. 그들은 정치권력과 방송권력 및 대중조직으로 완전 무장한 좌파정권에 대항할 만한 조직도, 자금도,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5.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군사적 영향력이 강해지는 반면에 韓美·韓日 관계는 악화·약화되고 있다. 6. 남한內의 親北化와 反美化 흐름이 親中化 흐름과 결합된다면, 한국은 미국·일본·유럽 같은 先進 해양세력과는 멀어지고 後進 대륙세력과는 친해지게 된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으로 이어지는 대륙세력권 안에 들게 되면 이들 독재정권의 영향을 받아 언론자유, 선거자유, 사유재산제도 같은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도 있다. 이는 나라의 後進으로 이어질 것이다. 7. 金正日은 이렇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활용하여 對南 군사 우위에 확실히 서려 할 것이다. 한 손에 핵무기, 다른 손에 남한內 親北세력이란 두 가지 수단을 쥐게 된 그는 남북 간의 재래식 군사력 減軍 제안을 할 것이다. 그러면 남한內의 親北세력은 反戰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遷都 이전 비용을 국방비 삭감으로 마련하자는 논리를 구사하면서 減軍 협상을 밀어붙일 것이다. 정규軍에 한해서 減軍 협상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고철무기와 한국의 신예무기를 같이 폐기하는 식의 자해적인 합의가 이뤄질지도 모른다. 對南 허위방송과 對北 진실방송을 같은 값으로 맞바꿔 버린 軍 지휘부라면, 국군의 신예 병력과 북한의 낡은 병력을 맞바꾸어 없애 놓고도 성공작이라고 자위할 것이다. 정규軍만 감축하면 거의 정규軍과 맞먹는 화력을 가진 북한의 거대한 예비병력은 남을 것이고, 소총만 지닌 한국의 예비병력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8. 이렇게 되면 金正日은 핵무기, 남한內 親北세력,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을 갖게 된다. 이때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계속 받고, 미국을 잘 요리하여 남북 간에 중립화시킬 수 있다면 그는 적화통일로 가는 모든 군사적·정치적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金正日은 핵무기와 親北세력을 공갈수단으로 적절히 구사하면서 남한內에 고분고분한 親北정권을 세우고 이 정권을 통해서 반공애국세력을 제거하고 국군 지휘부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런 다음 북한軍이 저항 없이 서울로 진입할 것이다. 적화통일은 한국에 親北정권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金正日이 이 親北정권을 시켜서 국군과 애국세력을 무력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군사적 결착을 지어야 통일이 완성되는 것이다. 9.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희망적인 기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벼랑에 몰린 애국세력이 전투적 자유민주세력으로 거듭 태어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좌파정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 反김정일 좌파가 주도권을 잡고 親김정일 좌파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두 세력 안에서 이런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애국세력은 좌파정권과 치열하게 맞서되, 그들이 잘하는 일은 잘한다고 추어주고(이라크 추가 파병 같은 일), 못하는 일은 사정 없이 비판하는 是是非非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10. 한국은 적화·퇴보·선진의 세 갈래 길을 앞두고 있다. 애국세력이 용기를 잃고 저항을 포기하면 적화될 것이다. 애국세력과 親北세력의 대결이 거의 내전상태나 국가분열로 악화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와 질서가 혼란에 빠지되 赤化까지는 가지 않는 만성적 갈등상태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다시 원위치하여 삼류국가로 갈 것이다. 애국세력의 투지와 좌파세력의 양식이 이상적으로 결합된다면 한국은 자유통일의 관문을 통과하여 일류국민, 일류제도로 이뤄진 일류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선진화의 비전이다. 작년 한국의 對중국 수출액은 약 351억 달러로서 對미국 수출액 342억 달러를 약 9억 달러 앞섰다. 올해 5월까지의 수출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對中 수출 증가율은 57%, 對美 수출 증가율은 24%이다. 여기에 중국領인 對홍콩 수출액을 더하면 작년의 對中 수출액은 약 497억 달러(전체 수출액 1938억 달러 중 약 25%)나 되어 對美 수출액과의 차이는 더 커진다. 작년 수입액을 보면 일본으로부터 363억 달러, 미국으로부터 248억 달러, 중국으로부터 219억 달러(홍콩으로부터의 수입액을 합치면 246억 달러)였다. 올해 5월까지의 수입액은 중국으로부터 110억 달러, 미국으로부터 112억 달러, 일본으로부터 188억 달러였다. 수·출입을 합친 총 무역액은 韓中 교역량이 홍콩을 포함하여 작년에 743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한국 총 무역액의 약 20%를 점했다. 韓中 교역량은 韓美 교역량 590억 달러, 韓日 교역량 435억 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이에 따라 작년엔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이 156만 명으로서 對日 143만 명, 對美 출국자 68만 명을 앞섰다.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인구최대國을 이웃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得이 많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적 對韓 영향력이 외교적·군사적 영향력으로 전환될 때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군사적 영향력이 미국의 그것을 넘어서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국의 對韓 영향력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에 바탕을 둔 선진적인 것이었다. 중국의 對韓 영향력은 선진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중국은 일당 독재국가이다. 사회주의를 변용하고는 있으나 버리지는 않고 있다. 북한과는 아직도 군사동맹국이다. 이러한 중국의 對韓 영향력은 불가피하게 후진적이고 독재적이며 친북적인 면을 크게 띠게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이 한국 내부의 親北化·대륙화 흐름과 결합된다면 한국은 後進할 위험성이 있다. 더구나 한국의 역사적·지정학적 위치로 해서 한국인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해 事大한 전통의 관성이 있다. 한국인은 對中 경계심이 원천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중국의 거대한 磁場으로 빨려들어가는 대한민국號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닻으로 묶어 둘 것인가, 하는 역사적 고민이 시작되었다. 기자는 月刊朝鮮이 매년 두 차례 진행하는 역사문화기행의 안내자로서 유럽을 자주 여행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체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지를 여행한 뒤 최근에는 일본의 지방을 자주 다닌다. 유럽을 많이 본 뒤 일본을 보면 일본이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였다. 일본이 새삼 크게 보이는 것이었다.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를 통해 보던 일본과 시골이나 지방도시를 통해 보는 일본은 많이 다르다. 일본의 저력은 시골이나 소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통계를 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4조 달러이다. 세계 경제 3위인 독일은 약 2조 달러, 4위인 영국은 약 1조5000억 달러, 5위인 프랑스는 약 1조4000억 달러였다. 즉, 유럽의 3大 경제국인 독일·영국·프랑스를 전부 합친 국내총생산이 일본 것과 비슷하다. 이 3大 유럽 강국의 인구 합계는 약 2억 명, 일본은 1억3000만 명인데,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이 훨씬 높다. 한국은 이 해에 52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을 기록하여 일본의 약 8분의 1이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일본은 없다」라는 책이 잘 팔린다. 많은 한국인은 일본인의 친절함을 허약함으로 오해한다. 일본인의 정교함과 꼼꼼함과 섬세함을 포용력의 부족이니 축소지향으로 오해한다. 일본인의 정직·친절·섬세함·꼼꼼함이 조직되면 엄청난 스케일로 나타나고 무서운 생산력을 보인다는 것을 간과하는 한국인들은 오늘도 내일도 일본을 우습게 볼 것이다. 미국을 미워하고 중국에 굴종하며 일본을 얕보는 한국인은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