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글 :김태완 박사(계명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전 학장) 2005/6/3(금)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최근 우리 사회에는 대학입시, 교원평가 등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집단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교육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있는데, 만약 어떤 하나로 정책이 결정되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과 집단이 만족하는 사람과 집단보다 많게 됩니다.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과 집단이 많으면 얼마 가지 않아 또 바꾸게 됩니다. 새로 바꾸어도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과 집단이 많게 되고, 계속해서 바꾸어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합니다. 하나의 교육정책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에 따라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텐데, 우리는 다수의 힘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천8백만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 학교, 집단, 그리고 사람마다 사정과 입장 즉,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자치는 초중등교육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사정과 입장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책을 정하도록 하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학교마다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헌법(제31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헌법과 교육자치법이 정한 대로 따르면 이런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법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정서를 따르려 하니 혼란만 가중될 뿐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법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법을 존중해야 하고, 특히 법을 집행하도록 수임받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주면 더욱 혼란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양성을 혼란으로 생각하는, 낮은 수준의 우리 의식을 바꾸어야 획일적인 정책의 폐단과 굴레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분야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획일적인 정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만 있어도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획일적인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과 시도교육청은 지역과 학교의 사정에 맞는, 그리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자연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학과 시도교육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국방, 안보, 대외통상 등 대외적인 정책이고, 교육과 같은 국내정책은 항상 지역과 학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선진 국제사회의 정책운영의 기본입장입니다. 우리 사회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본입장을 취하는 것이 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혼란과, 이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