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橫說竪說] 제 98탄, 공직 후보자 선발 제도 개선안 제언

 

현재 한국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국가 고위 공직자들의 온갖 행태를 보고 있노라니,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무언가 한 가지 제언을 통해서 공론화의 시발점을 열고자 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근무할 고위직 공직자의 선발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 인간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100% 완벽한 방안은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앞으로, AI체계가 긍정적으로 업그레이드된다고 예단하게 될 경우에는 차라리 인간에 의한 선발 과정보다 한 단계 더 정확성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사법, 행정 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응시 서류 제출 시에 최종 출신학교 해당분야 교수 3인 이상의 연대 추천과 주소지 경찰 관서를 통해서 신중하게 신원 조회서를 필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현행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모든 시험 과정을 합격하여 통과한 응시자들은 최종적으로는,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을 제외(비공개)한 시험 결과 및 인성 테스트 및 적성 테스트 결과를 종합한 서류만으로, 행안부는 교육부와 협조 하에 전국 100 여 개 대학들의 총학장을 시험 시마다 무작위로 20여 개 대학 정도의 총학장을 추출하여 소집한 후, 응시자 별로 추천 가, 부를 응답받아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추출하도록 하는 방법의 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첨언한다면, 현재 시행 여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예전에 미국에서는 연방 사관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생도 응시자의 구비 서류 중에는 필수적으로 사회 고위층(연방 상, 하원)이나 주지사급의 연대 보증 추천서를 학사 서류에 추가하여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추악한 상황을 접하고 있는 한국인들이라면, 앞으로는 현재와 같이 한국 국가 기관의 고위 공직자로 진출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암기력이 우수한 자들의 시험 성적에만 의존하여 선발하고 있는 결과로 인해 인성이 엉망진창이고, 권모술수에 일찍이 눈을 뜬 자들이 기회주의 일관으로 소위 출세의 가도를 달리오면서, 배신자와 모리배가 득실거리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방법이야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