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橫說竪說] 제 96탄, 한국은 국민에 의한 국회 해산권이 필수적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회로 인해 엉망진창, 난장판이 되었으나 국민에게는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가를 폭망 시키고자 하는 좌파 국회의원 패거리들의 꼬락서니를 보면서도, 저들을 국회로 보내놓고도,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꼴이니, 국가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선결 조치로 필히 국회를 해산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망국의 사태를 초래하게 된 원흉은 부정선거에 기인하고 있다는 증거들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의 발단을 장기간에 걸쳐 방치한 채 단호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 두게 된 원인부터 시급하게 밝혀져야 하며, 문제의 발단부터 접근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태의 근원적인 문제를 야기한 원흉인 국회부터 해산 조치하고, 한시적인 국민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헌법의 중요한 기초를 제. 개정한 후에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재건의 출발을 시도해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국제 상황은 한 치 앞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터인데, 한국의 정권 탈취와 중범 정치인들의 면죄부를 쟁취하고자 벌리고 인면수심의 인간들, 짐승 같은 패거리들의 정쟁으로 국가 폭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꼴이니,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얼마나 길게 정치꾼과 그 패거리들에게 부화뇌동하고 있는 시대의 상황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망나들의 판이 계속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지금 꾀춤을 추고 있는 패거리들이 정권을 탈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과 국가 부채 덩어리 속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사에서 유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꿈속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경제적 대 전환의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단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일선에서 꾀춤을 신나게 잘 추고 있는 1970년대 이후에 출생하여 성장한 세대가 과연, 다가오는 위기에 정말 예전 선배 세대나 현존 노년 세대가 이루어낸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얻어진 결과의 단맛에 젖어서 계속해서 설마 세계 경제의 악화에 우리도 큰 영향을 받겠느냐는 타령이나 한국의 저력을 믿는다는 둥, 한가한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걸 자주 접하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청장년 세대의 부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현재 국제적 상황과 한국 사회의 꼬락서니를 보고 있노라면, 글 새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친중, 종북 패거리들과 일부 좌빨 인사들은 한국의 좌익 정권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의 길을 걸어온 중남미 국가들의 좌익 정권들 특히, 선진국에서 좌익 정권의 통치로 인해 추락 아니, 몰락 길에서 뒤늦게 결국은 작년에야 우익 지도자를 선택하여 국가 재건의 길에 들어선 아르헨티나의 사례나 베네수엘라 등이나 중공과 러시아, 큐바, 북한 등의 실상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좌익 독재 국가들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는 바가 없는 것인지 한국 사회가 의식 수준에서 많이 부족한 탓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스스로 폭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부유층에서 거둔 세금으로 온 국민이 유사한 아주 평준화된 수준으로 살 것이라는 꿈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대기업이나 부유층에서 고액의 세금을 꼬박꼬박 국가에 얼마나 잘 바쳐서 전체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은지 의아스럽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나마 70년대 이후로 반짝 중공 시장의 덕도 많이 보았고, 이웃 일본의 경제 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기회와 더불어 급성장세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옛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공에는 한국이 수출해서 팔아먹을 거리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젠 예전과는 거꾸로 중공의 제품을 우리가 사다가 사용해야 할 것들이 더욱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여겨지며, 지난 세월에서 좌익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대미관계와 대일관계의 악화 상황에서 얼마나 피를 보았는지를 대강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한가하게 입법기관이라는 대한민국의 국회는 온통 좌파들로 채워져 친중, 종북으로 무장한 패거리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라고는 전과자요, 범법자를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음 대통령으로 세워서 정권을 독식하려고 똘똘 뭉쳐서 국민의 혈세로 부를 누리고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고작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는 특검이나 탄핵으로 때우고 있으니, 지난 총선 이후에 유행하고 있는 3류 정치꾼에 쓰레기 국민이 아니라, 한국은 정쟁으로 망했다는 역사로 기록될 상황이라고 진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차기 제. 개정 헌법 속에는 반드시 국민에 의한 국회의 해산권은 입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는 바입니다. 부차적으로 선거에서 투개표법은 꼭, 대만의 법을 벤치마킹 할 것을 첨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