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험 가중 속 글로벌 전쟁 확산…“한국 외교 돌파구 찾아야”[화정 인사이트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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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험 가중 속 글로벌 전쟁 확산…“한국 외교 돌파구 찾아야”[화정 인사이트④]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9-28 11:482024년 9월 28일 11시 48분 입력 2024-09-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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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 변화속 새로운 안보 전략 필요
소다자주의 회의 주도로 돌파구 찾아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중동의 화약고에서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하마스 공격에 이어 레바논 내 헤즈볼라를 연이어 공습하면서 이스라엘-레바논 지상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던 이란까지 움직이면 자칫 사태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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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의 장기화 및 확대로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화정평화재단이 27일 동아닷컴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연구위원 간담회에서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서울 충정로 동아닷컴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중동 2개의 전쟁’과 국제질서의 급변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비책을 검토하는 재단 연구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11월 미국 대선까지 맞물려 국제질서의 변화 움직임이 보이는 시점에 열린 간담회에는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사회는 김영식 동아일보 재단협력위원장이 맡았다.

김영식=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에 이어 레바논 헤즈볼라 공습을 강화해 지상전으로 확전이 우려됩니다. 2개의 전쟁이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박재적=과연 미국이 평화의 중재자로 나서는 회담이 가능한가에 의문입니다. 삐삐 폭탄, 무전기 폭탄 등 새로운 형태의 전쟁수단과 전쟁 수행 능력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중동 평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란 및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가자지구 하마스와 전쟁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미국의 개입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식=삐삐 폭탄, 무전기 폭탄 등 상상이 어려운 무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국가 테러 행위에 가깝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반인류 행위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김한권=기존에는 미국 및 UN의 영향력 아래 지역 내 갈등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를 해왔습니다. 강대국 영향력 공백으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질서 점검과 함께 어떤 규범으로 해결해 갈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발을 빼는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여러 세력이 진영 구조를 갖추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김영식=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퇴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을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타냐후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성윤=좀 더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더 욕심낼 수 있는 부분과 더 자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볼 때 확전 문제, 즉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 중동에서 벌어질 가능성입니다.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네타냐후가 레바논과의 전쟁을 어느 수준으로 끌고 갈지 고민할 겁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지정학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네타냐후를 제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잘못 관리하면 이란 핵 문제가 순식간에 부각될 수 있습니다.

박재적=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반기를 들고 미국 대선이 막상막하인 가운데 상황이 악화된다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삼각동맹) 참여 여부를 두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커스가 추진하는 분야 8개 중 하나가 전자전입니다. 삐삐 폭탄 같은 것이 미래 전자전 초기 양상이지 않을까 합니다.

김영식=이란은 확전보다는 자제 분위기입니다. 미국 대선까지 관리 모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 확산 여론이 지금보다 더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정성윤=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에 여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을 통해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1968년 베트콩의 구정 대공세와 전쟁의 참혹한 모습이 TV를 통해 방영되면서 반전 운동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와 같이 비인권적, 반인류적 전쟁이 수행되면 미국에 대한 비난도 높아지고 외교 안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김영식=러시아는 유엔 상임이사국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후 역할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질서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재적=가장 큰 변화는 유엔 무용론 확산입니다. 침략에 대응하는 유엔군 구성에도 실패하고, 유엔이 집단 안보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또 하나 미국과 서구의 러시아 대응 여부에 따라서 향후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미국과 유럽에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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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한권=2개의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미국 내 관심은 외부와 국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산적한 대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논의와 함께 피로감도 쌓일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문제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 지도자들의 시각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조금 넓게 미중 관계를 본다면 미국은 패권적 리더십을 발휘해 중재 역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유엔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자 역할에 효과가 없다면 다극 체제가 필요하다는 중국의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중국은 이란과 친밀한 우방국 관계를 유지해 왔고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극 중심의 유엔과 이란 관계를 활용한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대국으로서 행동을 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

정성윤=러-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에 동원되는 무기 체계와 활용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드론 같은 정밀무기로 인명 살상 규모가 과거 전쟁에 비해 현저히 줄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칫 제한전쟁(Limited War)의 문턱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러-우크라니아 전쟁은 유럽의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벌어진 전쟁이기에 주변 국가들 군비 경쟁 촉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비핵화와 남북 긴장 완화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남북한이 지금 한반도나 동북아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전쟁에 직간접으로 간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북러 관계 및 북핵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김영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비핵보유국이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핵 교리’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기존 국제 핵 질서를 뒤집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정성윤=러시아 핵 교리 개정 배경은 전황이 교착 상태에 몰리면서 재래식 무기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푸틴이 핵 능력을 좀 더 공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실제 재래식 공격에 핵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한권=푸틴과 러시아 극우주의자들 사이 무기 사용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핵 교리에 변화를 줌으로써 전황 뒤집기 또는 전쟁 출구전략 협상카드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극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이번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푸틴이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 비확산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이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겁니다.

김영식=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해오던 유엔의 공동전선이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핵 억제를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앞장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정성윤=러시아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거둬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기 위한 차선책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핵확산 방지가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끝나면 북한 비핵화 외교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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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박재적=어떻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등 팩트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엔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반감으로 북한 핵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핵 사용 우려가 있지만, 러시아도 미국처럼 테러 집단에 대해 굉장히 걱정합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이 핵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북한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전쟁이 끝나면 판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김영식=미국이 국제질서를 이끌던 시절 중동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2개의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논란을 벌였는데 지금이 그런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러-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 전면전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를 위해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할까요.

박재적=그동안 2개의 전쟁은 두 개의 영역에서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특성이 있는 전쟁은 현재로서도 미국이 충분히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와 중동에서 동시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동아시아는 미 해·공군으로, 중동은 육군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문제는 한 권역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중동과 기타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 혹은 인도태평양 지역 등 같은 역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김영식=말씀하신대로 미 해공군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영역에서 전쟁이 나 둘로 갈라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 데,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한권=미국이 2개의 전쟁에 관한 시험대에 오른다면 두 가지 점에서 우리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역내에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안보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겁니다.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가 ‘허브 앤 스포크’에서 ‘격자형 구조’로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미국이 유일 강대국으로 허브가 돼 개별 국가들과 관계를 맺다가 이제는 진영의 공동이념과 이익에 좌우되면서 외교가 소다자 협의체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함) 여기에 중국은 미국의 2개 전쟁 관리 능력을 시험하면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유엔을 중심으로 다극주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할 겁니다. 이를 통해 미국 힘의 분산을 노릴 겁니다. 2개의 전쟁은 유럽과 중동이 아닌 미중 전략적 경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최근 쿼드(Quad 미국,호주,일본,인도)정상회의에서 북한 핵개발을 규탄했습니다. 우리가 빠진 회의에서 이런 논의는 아쉽습니다. 우리의 가입 필요성 혹은 새로운 협력체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정성윤=우리나라는 중요 외교 안보의 어젠다를 우리가 세팅하는데 주역을 담당하겠다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합니다. 최근 외교안보 어젠다가 소다자주의로 세팅화 및 규범화되고 있습니다. 소다자주의에 대한 우리의 역할 제고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협의체 가입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기구를 창설하고 규범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소다자 협의체 등을 만들자고 제의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김영식=그동안 우리의 외교는 북핵 문제들이 반영되도록 여러 나라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이제는 다자 협의체 활용과 새 협의체 창설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적=쿼드는 일단 가이드라인 참여와 쿼드 플러스에 기능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쿼드에 우리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꼭 들어가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쿼드 말고도 다양한 소다자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쿼드에서 북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플랫폼에서 다뤄야 합니다. 쿼드에 인도가 들어가 있는데 NPT 밖에서 핵을 개발한 인도가 북한 핵문제를 비난하는 것은 좋은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커스(AUKUS) 필라2 첨단 기술 개발 분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서구와의 전쟁이라면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소다자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도 분쟁지역에 해양경찰을 파견 순찰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김영식=우리 안보를 생각할 때 하나의 블록에 참여해 결정하는 것 보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좀 더 세련된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한권=그동안 우리는 강대국 중심의 양자 외교에 중점을 두었기에 다자외교에 대한 역할과 입장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냉전 구도 속 국가별 그룹별 진영화가 나타난다면 물리적 균형이 아닌 연성 균형으로 갈 겁니다.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 현안별로 공조하거나 상대 경쟁 국가들과 경쟁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연성 균형적 외교가 필요합니다. 중국도 인도를 관리하기 위해 연성 균형을 상하이협력기구 등을 통해 다자적 역할로 주변국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쟁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러시아는 전쟁이 종식된다면 한국과의 관계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영식=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정세를 정확히 진단하고 접근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고 기여해야 할까요.

김한권=쿼드 플러스에서 기술 협력이 중요합니다. 인도-태평양 각 지역마다 정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친중에서 친미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인도 역할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중국해에서는 미국-일본-필리핀-호주의 스커드(SQUAD)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각 격자 내에서 각국의 입장과 소다자주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소다자 구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소다자 국제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역할과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야 합니다.

박재적=트럼프가 당선되고 나토와 우크라이나에서 한 발을 뺄 경우, 국제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와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유럽국가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존재론적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 미국과 서구 사이에 완전히 금이 가는 겁니다.

정성윤=결국 11월 미국 대선 및 내년 신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안보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년간 미 신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첫해와 내년을 비교해보면 한반도와 북핵 문제가 가장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미국은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의 시간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