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최근 금리와 자재값, 인건비 등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공사비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손해보면서 집을 지어줄 이유가 없다고 하고, 조합은 원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라며 맞섭니다. 공기(工期)는 지연되고 금융비용은 점점 불어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심한 경우 건설사가 입주를 막기도 합니다. 두 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보니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중간서 개입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시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과 건설업체 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면서 가급적 갈등을 사전에 조율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방안은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공사비 분쟁은 검증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공사비 변경계약·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은 입주 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해야 합니다. 통상 공사비 검증절차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준공이 임박해 절차에 들어가다보니 입주 시점까지 변경 내용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입주 지연 같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조합과 건설업체 간 계약내용의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도 개정합니다. 그동안은 공사비 검증이 끝나도 계약금액 조정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증결과를 의무 반영하는 규정이 없어 참고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기면 한국부동산원이나 SH공사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검증을 받으면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 별다른 제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공사비를 합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합니다. 시는 시공사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그중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따로 추려 공사비 증액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품질점검단을 파견합니다. 공사장 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건설업체에게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는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관할 자치구가 조합과 건설업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건설업체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요청하면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받은 자치구는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시는 건설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과도한 권한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누적된 벌점에 따라 벌칙·과태료 외 정비사업 입찰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尹 "정책 만들때 국민 여론 반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입법 과제가 아니어서 원내 조력이 사실상 불필요하더라도 민감한 사안의 경우 당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고 정부에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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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금 우리는 복합위기...한·일·중 정상회의 다시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국·일본·중국 3자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해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이후 한일 갈등과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3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이 순회 의장국인데 윤 대통령이 연내 회의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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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美기업 사장님 비서는 이제 AI

 

미국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일하던 개인 비서들이 사라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발달로 비서의 주요 업무인 일정 관리나 메시지 응대가 간편해지고 코로나 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선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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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갖기도 힘든데 지원 받기도 힘들다… 두번 우는 난임부부

 

2021년 국내 신생아 약 26만 명 중 8.1%는 난임 시술을 거쳐 세상에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진료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들만 감안한 수치다. 자기 비용으로 난임 시술을 받아 생긴 아이를 출산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100명 중 10명 이상이 난임 시술을 거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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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왜 많이 시키나" 인권위 달려간 판사

 

한 지방법원 배석판사 A씨가 소속 재판부의 부장판사를 상대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판결 선고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현직 판사가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인권위 진정을 낸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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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모 한반도 오자 北, SRBM 2발 쐈다

 

북한이 27일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미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 니미츠(CVN-68)함이 28일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하는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날 도발은 지난 21~23일 북한이 동해 수중에서 핵 어뢰의 모의 핵탄두 폭파 시험을 한 지 나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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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직개편, 친명색 옅어졌다지만… 비명계선 "눈 가리고 아웅"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위의장에 김민석(3선) 의원, 수석대변인에 권칠승(재선)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초선) 의원을 임명하는 등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천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무총장은 그대로 유임해 당내 일각에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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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오는 4월1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과 4~5월 가스요금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전기요금은 매 분기 직전 월에,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재산정됩니다.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이 담긴 최종 요금안은 31일 발표가 유력합니다.

 

정부는 물가불안을 자극할까봐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분기에 전기요금만 올리고 가스요금은 동결했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높은 동절기에 공공요금이 한번에 대폭 오르면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겨울 난방비 요금은 폭탄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오피스텔 우편함에 2월 가스비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 /뉴스1

하지만 요금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은 에너지를 팔면 팔수록 밑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만 경영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미수금은 3월까지 1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불과 3년 전인 2020년 가스공사 미수금은 1941억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겁니다. 올해 정부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내용의 정상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가스요금은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 당 5.47원 올랐습니다. 올해 인상안은 지난해보다 약 2배 많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 기록한 -5조846억원보다 456.7% 악화했습니다. 증권사들은 1분기 한전 영업실적을 5조3333억원 적자로 전망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기준으로는 10조원대 손실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한전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인상해야 하는 요금은 kWh당 51.6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1분기에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인 13.1원을 올렸지만 가야할 길은 멉니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와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각각 냉·난방 수요가 높은 여름·겨울철 전후인 봄철 2분기가 인상 최적기입니다. 특히 2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여름철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한전의 부담이 커집니다. 만약 2분기 요금을 동결하면 하반기 요금 인상 압력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3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리면 제2의 난방비 대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은 최소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중장기적인 요금 현실화 기조를 고려하면 어디까지나 시기의 차이일 뿐입니다. 에너지 비수기에 적정 수준 인상마저 무산되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결국 국민이 그 몫을 짊어지게 됩니다.

한동훈 “이재명 위증 교사 의혹, 검찰 직접 수사 대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증인으로 나온 A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질의가 나오자 이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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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직에 비명계 인선… ‘공천 핵심’ 사무총장은 안바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정책위의장과 대변인 등을 교체하는 당직 인사를 실시했다. 사법리스크로 인한 당내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이 대표가 ‘친명’ 일색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일각 의견을 수렴한 모양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은 교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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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뭘 하지?” 80대 선배들이 알려준 지금 해야 할 3가지

 

아무리 유능하고 성실한 직장인이라도 언젠가는 마주쳐야 하는 정년. 약간의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때가 닥친다. 불안하고 막막한 퇴직 이후의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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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66% LG전자 -44% 실적예고… “2분기도 암울”

 

삼성전자 -89.4%, SK이노베이션 -66.3%, LG화학 -40.9%, 포스코홀딩스 -66.6%, LG디스플레이 적자전환. 26일 금융정보제공회사 에프앤가이드에 올라온 최근 3개월간 증권사들의 국내 대표 기업 1분기 영업이익 증감률 전망치이다. 작년 1분기보다 반 토막은 기본이고 10분의 1, 적자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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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호소 옛말... 北감싸던 中대사에 중국어로 한방 먹인 MZ 탈북민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양식이 바뀌고 있다. 눈물로 북한 인권 실상을 폭로하며 감성에 호소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 치밀한 논리, 체계적인 자료 등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이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언어 실력과 높은 교육 수준, 국제적인 네트워크 같은 ‘스펙’들로 무장한 이른바 ‘MZ세대’ 탈북민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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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화물 엘리베이터 타고 몰래 이동” 기시다 우크라行 비밀작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극비리에 우크라이나 방문하면서 언론의 눈을 피하기 위해 호텔의 자재 반입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몰래 호텔을 나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또 우크라이나 비공개 방문을 사실상 반대한 일본 외무성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화를 냈다는 이야기도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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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때리기’ 끝나자 마윈이 중국에 돌아왔다... “항저우서 마윈 목격”

 

중국 당국 비판 후 도쿄, 싱가포르, 미국 등 세계 각국을 떠돌던 마윈(59) 알리바바 창업자가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커촹반일보가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마윈은 최근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항저우시에서 장융 알리바바 회장과 함께 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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