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14일자) 조선일보 1면 톱기사의 제목은 "대도시 까지 번진 '신입생 0명' 초교"였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올해 '신입생 0명’인 초등학교가 147곳(분교 포함)에 달하고, 학령인구가 줄어 지방은 물론 서울에도 폐교되는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도시 학교도 비어간다

인구절벽·저출생에 따른 사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회는 인구위기특위(이하 인구특위)를 가동, 14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최종윤·강득구·김상희·민홍철·송재호·양기대·윤재갑·윤준병·이원택·최혜영), 국민의힘 의원 7명(김영선·이달곤·김승수·서정숙·유경준·이종성·황보승희), 정의당 의원 1명(류호정)으로 총 18명으로 구성돼 올해 11월까지 활동합니다.

 

인구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 힘 김영선 의원은 "20년 동안 투입된 예산만 280조가 넘는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난 20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할 시기...이제라도 진짜 도움 되는 정책에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여야 간사(이달곤·최종윤)는 본지 통화에서 "실제 효과를 낸 국내외 입법 사례와 정책을 찾아서 법을 만들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는 게 인권특위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우리나라에 저출생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2000년대 부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출생아 수는 60만명 대였다가 2001년에는 60만명 이하, 이듬해인 2002년에는 50만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2020년에는 출생아 수가 30만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의 경우 26만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20년동안 출생아 수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것이죠.

 

올 해 출생아 수는 23만명 수준으로 전망되고, 2070년에는 2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감소는 전체적 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11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1월 누적 인구 자연감소분은 10만70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2월분 자료까지 반영하면, 그 이상의 인구가 2022년 한 해 11만~12만의 인구가 자연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절벽 문제는 생산인구 감소, 지역 소멸,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 소멸'까지 거론되죠. 2006년 영국 옥스포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트 콜먼 교수는 '저출생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후 해당발언을 철회했지만, 실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6년(1.12)에서 2022년 3분기 기준 0.79수준으로 떨어져있는 상태로,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오랫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모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안과 법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피자 한판 배달에 무려 8000원

 

인천 부평에서 4년째 피자집을 하는 박모(39)씨는 “배달 주문이 들어왔음을 알리는 ‘띵동’ 소리를 들어도 반갑지가 않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과 ‘부릉’ ‘바로고’ 같은 전문 배달 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몇 년 새 크게 뛰면서 배달 주문이 늘어도 남는 게 없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는 경우까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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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성과급 1조4000억… 1년새 35% 늘렸다

 

지난해 일제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5% 급증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순이익 증가율(20%)보다 성과급 증가율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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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물가상승률 6.4%… 인플레 둔화 속도 느려졌다

 

미국의 지난 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했다고 14일(현지 시각)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했다. 상승률이 전달(6.5%)보다는 낮아지면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시장의 전망치(6.2%)보다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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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 ‘中 정찰풍선’ 규탄... “주권침해 말라”

 

한·미·일 외교차관은 13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 영공을 침공한 사건에 대해 “타국의 영토와 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일제히 중국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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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만배 현금 33억 어디로 갔나’ 천화동인서 빼간 자금 추적 중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천화동인 1호에서 꺼내간 490억여 원 가운데 33억여 원의 행방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애초부터 절반쯤은 현금으로 가져갔고 나머지도 수표로 받아가 돈세탁을 하는 바람에 자금 흐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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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案' 정의당이 찬성 밝히자... 개딸들 “총선서 0석 만들자”

 

정의당은 14일에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기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은 “내년 총선 이후 정의당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며 ‘0석 만들기’에 나서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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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조 쓰고도 저출산에 학교 문닫아… 실제로 도움되는 법 만들고 돈 써야”

 

저출생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국회 인구위기특위가 14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위원장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여야 간사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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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한국시간으로 14일 오후 10시30분에 발표됩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지난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에 형성돼 있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 완화를 할 가능성이 커져 호재일 겁니다.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눈을 질끔 감아버리는 투자자도 있을 테지요.

 

CPI는 2022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하락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CPI는 9.1%로 최정점을 찍은 뒤 6개월 연속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12월에는 6.5%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2월 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가 0.1% 상승으로 재조정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구인난이 여전해서 사람을 구하려면 웃돈을 얹어야 합니다. 전월 대비 CPI가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것은 임금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1월 고용시장은 ‘완전고용’일 수준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AFP 연합뉴스

블룸버그는 이번에 발표될 CPI가 채권과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시장금리)은 연준의 매파적인 메시지를 경계하는 심리가 늘면서 지난 2주 동안 0.3%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증시는 하락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S&P500은 1.5%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상당 부분 올라 12000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시장 가운데 한 곳은 거짓말, 혹은 블러핑을 하고 있다고 읽힙니다. 시장의 불일치는 1월 CPI가 확실히 교통정리를 해줄 겁니다.

 

연준 고위급 인사들은 계속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셸 보먼 미 연준 이사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일부 완화했으나 지속적인 임금 인상이 여전히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물가를 낮추려는 통화 긴축에는 비용과 위험성이 따르지만,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지속하도록 놔두는 비용과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조기 피벗(pivot·정책 전환)을 바라지만 연준은 단호한 입장입니다. CPI 집계 사상 역대 최고치였던 9.1%에서 6.5%(12월)까지 내려온 것은 맞지만 연준의 목표치는 2%입니다. 현재까지의 하락폭보다 더 많이 내려와야 합니다.

미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 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를 낮추고 싶어해서 입니다. 앞서 보먼 이사가 밝혔듯 상품 가격은 하락할 조짐을 보입니다. 오늘밤 공개될 CPI 수치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가늠하려면 또 무엇을 보면 좋을까요?

 

CPI에서 3분의1 가량, 개인소비지출(PCE)에서 15%를 차지하는 주거비용 하락이 얼마나 빨리 물가에 반영되는지도 관건입니다. 팬데믹으로 재택 근무가 대세로 굳어지면서 주거비용이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은 리오프닝이 한창인데, 전문가들은 임대료 등 주거비용은 올해 봄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 둔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봐야겠지요. 미 연준이 기를 쓰고 잡으려 해도 가장 잡히지 않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인플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1년 후 인플레 5%” 예상, 2021년 7월 이후 최저 지속

 

미국인들이 앞으로 1년 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리라 기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1월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과 동일한 5%로 지난 2021년 7월 이후 최저를 이어갔다고 13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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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성호의 정진상 면회, 입단속 의심…이재명 영장 여부 곧 결정”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4선·경기 양주)이 최근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특별 면회해 “알리바이를 생각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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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해병대의 굴욕... 장갑차 31대 폭격 당하자 혼비백산 줄행랑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도네츠크주(州)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에 혼비백산해 도망가는 러시아군의 모습이 포착됐다. 13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은 “수십 대의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파괴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지난주 도네츠크주 부흘레다르에서 군용 드론을 통해 촬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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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리호 주역’ 고정환 항우연 본부장, 서울대 졸업식 축사 맡는다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모교인 서울대 졸업식 축사를 맡는다. 서울대 졸업식 축사 연사는 매년 총장단을 포함한 보직 교수 협의를 거쳐 졸업생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을 선정해왔다. 작년 8월 열린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연사로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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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옥마을 10곳 더 생긴다… 오세훈, 규제 풀어 조성하기로

 

서울시가 그동안 전통 보존 위주였던 한옥 지원 정책을 현대식 한옥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또 10년 내로 시내에 한옥 마을 1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한옥 4.0 재창조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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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에 콜 몰아줬다”... 카카오모빌리티 257억 과징금

 

공정위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를 확장하기 위해 카카오T앱의 택시 호출 중개서비스(일반호출)에서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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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악… 7만 마일이던 되던 뉴욕 왕복을 9만 마일로

 

오는 4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보너스 항공권) 제도를 개편한다. 대한항공은 멀리 갈수록 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분하고 사용처를 넓혔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개악(改惡)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살 때 장거리 노선일수록, 좌석 등급이 높을수록 이전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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