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두고 충돌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높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개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 기업에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도 검증된 바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예산안을 더불어 정부 예산안에서 2조 원 가까이 삭감한 단독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득세 최저세율인 6% 적용대상을 연소득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세입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올리자는 소득세 추가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고세율을 정부안대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3년 유예하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인하 폭을 애초 3%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낮추는 타협안까지 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부는 다수 약자는 죽거나 말거나, 오로지 힘세고 많이 가진 초대기업, 수퍼 리치(부자)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며 '당 정체성'까지 거론했는데, 사실 민주당으로써는 법인세 인하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기 때문이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걸 서민 감세, 국민 감세라고 한다.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면서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비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 이른바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학계의 연구결과도 엇갈리죠. 반면, 법인세 인상은 후과가 분명합니다. 본지가 입수한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년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설비투자는 연평균 51억7800만달러로, 그 이전 4년(2014~2017년·83억6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연평균 31억8200만달러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작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를 넘고, 한국보다 법인세 최고 세율(지방세 포함 27.5% 기준)이 낮은 17국의 연평균 외국인 설비투자 규모는 27억5700만달러 증가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은 막대한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은 막대한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적 나빠서, 최고 실적에도… 희망퇴직 칼바람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해외 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정리 해고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희망퇴직을 받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재계에서는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비핵심 사업 정리와 조직 슬림화에 나서고 있어 희망퇴직 기업은 더 늘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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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극단세력이 만들고 정치권이 퍼트리고 지지층은 맹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확보한 문제의 첼리스트 녹음 파일에서 시작됐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당 지도부가 논란을 키우고 확산시켰다. 정치권이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는커녕 별도 검증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증폭시킨 대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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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물가, 예상보다 낮은 7.1% 상승... ‘금리 속도조절’ 힘 받는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7.1% 올랐다고 미국 노동통계국이 13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7.7% 올랐던 10월과 비교해 한달 사이 0.6%포인트나 낮아졌고, 월가 전망치(7.3%)보다도 낮았다. 7.1% 상승률은 작년 12월(7.1%) 이후 최저치로, 올 들어서는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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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인다며 도입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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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은닉 재산 최소 100억 더 있다… 조력자 3명 체포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3일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최소 100억원대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이 실명과 차명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 채권 등 800억원대 자산을 이미 동결한 검찰이 김씨의 은닉 재산을 추가로 찾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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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놀부심보” 野 “尹 골목대장”… 법인세 인하 놓고 충돌

 

국회가 15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예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 계획 등을 반대하면서 본회의를 이틀 앞둔 13일에도 예산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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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손흥민 출국길… 팬 200명 사인 다 해줬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주역인 한국 축구대표팀의 손흥민(30·토트넘)과 이강인(21·마요르카)이 짧은 휴식을 끝내고 13일 나란히 출국길에 올랐다. 12년 만에 한국을 월드컵 16강으로 이끌었던 이들은 소속팀에 합류해 2022~2023시즌 후반기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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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부모급여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13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장기화하는 저출산 상황 속에서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뒀습니다.

 

기본계획의 대표 상품은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은 만 0세와 만 1세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을 현금을 받습니다. 만 1세는 35만원씩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가정하면 부모는 영유아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20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 35만원보다 영유아 보육료 50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러스트=양진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공공보육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도 개선하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제돌봄은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유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는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합니다. 현재는 보육 관련 17개 과목, 51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자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행복이 가정에 깃드는 일인데, 경제적인 문제로 발목잡혀서야 되겠나요. 이번 보육 정책이 한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낳으면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시간제 보육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돼 출산 후 첫 1~2년 간 가정 소득을 두텁게 보전한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포함해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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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케어 폐기 공식화… “포퓰리즘 정책에 건보 재정 파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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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물가 제대로 꺾이나...기대인플레이션 작년 8월 이후 최저

 

고공 행진을 거듭하던 미국 물가가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며 ‘물가 정점론’이 확산되고 있다. 물가가 뚜렷하게 하락세로 돌아서면 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긴축 강도를 낮춰 금리 인상 폭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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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돈뭉치’ 띠지 날짜 확인, 해명했던 부의금·후원금 시기와 달랐다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국회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 및 공무원의 인허가, 인사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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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마중 나온 그 헬멧맨... 대장동 수익 빼돌린 혐의 체포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수익을 숨기는데 도움을 준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을 체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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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포탄으로 재고 채운다…日언론 “10만발 구매 추진”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이 한국에서 포탄 10만 발을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하면서 감소한 포탄 재고를 한국의 방위업체에서 구입해 채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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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3억대 손흥민, 검소한 공항패션”...코트 값, 얼마길래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달성에 앞장선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0‧토트넘)이 소속팀 복귀를 위해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떠났다. 이날 손흥민을 보기 위해 팬 200여 명이 출국장에 몰려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손흥민이 입은 옷도 여느 연예인처럼 ‘공항 패션’으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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