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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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오늘(27일)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렸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헀습니다.

 

'9억원 규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하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에 도입됐습니다.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를 차지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대출 상한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했다"고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해체를 검토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솔깃하게 받아들인 내용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주택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재산권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규제지역과 주택가격 상관 없이 50%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70%, 규제지역은 20~50%를 적용받습니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를 유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어떻게 보시나요? 빙하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보다는 과도한 규제로 옴짝달싹 못했던 실수요층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단적인 예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규제를 건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LTV가 넉넉하게 풀려도 한도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집을 장만할 수 없죠.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실수요자를 막지는 않겠다만 '영끌'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규제를 유지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규제가 완화돼도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금융권을 통한 자금 차입이 불가능합니다. LTV 적용비율이 0%니까요.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은 투자 성격이지 실거주 용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다는 사실에 환호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택시장 가격은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규제보다 금리를 더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

 

15억 넘는 집도 주담대 허용… 투기지역 1주택도 LTV 50%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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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내 주택시장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세 지속”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국의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국책 연구 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또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부동산 경기침체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KDI는 상황이 같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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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끌족, 무조건 견뎌라” 서울대 교수의 조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부동산 영끌족을 향해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무조건 버텨야 한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를 줄이거나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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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아파트 가격… 최적의 매수 시기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미국의 금리인상 행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하락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핵심 매수세력인 MZ세대(2030)가 이번 재테크 전선에서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V자형 반등은 어렵고, 바닥이 넓은 U자 형태의 욕조형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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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도 취임사도 없었다…이재용 회장, 이건희와 달랐던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별도의 행사 없이 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은 별도의 행사나 취임사 없이 곧바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리더가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직함이 바뀌었는데도 관련한 행사나 메시지가 없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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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반토막’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31%↓…휴대폰 디스플레이 실적은?

 

‘반도체 한파’가 기업들의 실적에 잇따라 타격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하락한 것은, 핵심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의 부진 탓이 컸다.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하락하며, 실적 하락세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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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던진 휴대폰에 이너서클 10여명 대화방… 비번 다 제출했다”

 

최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에게 대선자금 8억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7일 대장동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 입으로 ‘환수시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는 다 거짓말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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