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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현금 2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작년초 토목공사 업자인 A씨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을 받았고, 이 돈이 김 부원장 등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0억원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작년 2월이었고, 남욱 변호사가 현금 20억원을 마련한 시기도 이 즈음으로, 검찰은 남 변호사가 돈을 김 부원장 등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이 20억은 남 변호사가 작년 4~8월 유동규씨를 통해 김용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으로 전한 8억4700만원과는 별개로, 남 변호사가 조성한 자금은 최소 28억원이 되는 셈입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부터) / 조선일보

 

 

또, 검찰은 2014~2015년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이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 등에게 43억원을 전달한 부분도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작년 11월 "43억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再選)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 일부는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는데, 이번 수사를 통해 남 변호사가 43억원 중 8억원을 김만배씨에게 전했고, 김만배씨는 이 중 3억60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줬다는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지방선거 무렵 3억6000만원 중 1억원을 당시 성남시의원이던 김 부원장에게,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는 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사업 편의를 위한 대가성 명목이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중입니다.

 

검찰의 수사로 불법 대선 자금의 조성과 흐름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돈을 건넸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독] 검찰, 남욱 작년 초 현금 20억원 조성 확인, 자금 흐름 추적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작년 초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현금 2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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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신용등급 낮다고 거절… 대부업체는 담보 없다고 퇴짜

 

서울 종로 3가에서 전당포를 하는 김모(62)씨는 “요샌 문만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일 만난 그는 “70~80%가 20만원 정도 빌려달라는 사람들인데 담보를 잡았다 손해 나는 일이 많아서 절반 넘게 그냥 돌려보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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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최측근 기조실장, 4개월 만에 면직... 국정원에 무슨 일이

 

조상준(52)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사퇴했다. 조 실장은 전날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에 발탁한 최측근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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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7000만원으로 5억 집 분양받는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층 대상 34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 분양 아파트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동안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혼 청년을 위한 공공 분양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 비율을 늘려 젊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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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기준 한 살 낮춘다

 

앞으로는 만 13세 중학교 1~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이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아 “청소년 범죄를 키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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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백신 추가접종, 18세 이상 전면 확대

 

코로나 겨울 재유행이 임박하자 정부가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번 추가 접종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특화된 개량 백신(2가 백신)이 사용된다.개량 백신 추가 접종은 지난 11일부터 60세 이상 등 1순위 건강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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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첫 전기차 공장, 美 조지아서 첫삽

 

현대차그룹이 25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에서 창사 이래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착공식을 가졌다. 조지아주 서배나항 인근 브라이언카운티 1183만㎡(약 358만 평) 부지에 지어지는 이 공장은 연간 30만대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추고 2025년 초 양산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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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좋은 글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953년 형법 개정 제정 이후 유지된 촉법소년 기준이 69년 만에 조정되는 겁니다.

 

저출산으로 전체 소년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촉법소년 범죄(2017년 7897건→2021년 1만2502건)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데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이 나이 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단기 9호·장기 10호) 등의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법이 처음 제정됐을 시절에 비해 현재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했고, 사회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지금의 국민 정서는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한 연령을 만 12세로 내리겠다고 했지요.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대선 공약보다 1년을 덜 낮추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셈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는데다, 우리나라 학제가 만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구분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4대 강력범죄 같이 죄목이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비율도 만 13세가 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합니다.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세하기로 했습니다. 교정 및 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소년원 만기 퇴원한 청소년에게 관리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9호와 10호 처분에 장기 보호관찰(5호)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합니다. 법원의 보호 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소셜미디어(SNS)나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근지 조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형사책임 연령 하한선을 14살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교화 프로그램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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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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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KBS 오보’ 거짓 정보 제공 일부 시인

 

2020년 7월 KBS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씨 관련 의혹 제기를 공모하는 대화가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있다’는 오보(誤報)를 낸 것과 관련,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KBS 측에 거짓 정보를 흘린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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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술자리’ 의혹에… 尹에 “회식 빠집니다” 일화 재조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장관의 주량과 과거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의 술자리 제안을 거절한 일화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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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근거 못댄 김의겸… 野도 당혹스러운 ‘野의 입’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두고 25일 이틀째 충돌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도 모르는 의혹을 국감장에서 공개 거론해 오히려 한 장관에게 되치기만 당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자꾸 엇나가면서 ‘김의겸 리스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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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천기누설… “푸틴·시진핑이 모르는 핵무기 체계 있다”

 

밥 우드워드 기자가 신작 출간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 핵무기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신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들이 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중국 주석)이 전에 절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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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내 최초로 ‘스튜어디스’ 명칭 없앤다…왜?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여성 승무원을 뜻하는 ‘스튜어디스(stewardess)’와 남성 승무원을 뜻하는 ‘스튜어드(steward)’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주 남녀 객실 승무원을 ‘플라이트 어텐던트(flight attendant)’로 통합하겠다고 사내 공지를 했다. 이 명칭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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