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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1년만에 부처 폐지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불공정'이라는 이슈는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6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무실에 역대 여가부 장관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기존 여가부가 맡던 기능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신설 부처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나눠 맡을 계획입니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됩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인증진기능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신설 부처의 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을 갖습니다.

 

이날 발표에는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차관급)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재외동포가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한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안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는 반대 입장이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가부 폐지 공식 발표… 보훈부 격상하고 재외동포청 신설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3일 고위당정협의와 야당 설명을 거쳤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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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앞둔 여가부, 청소년 지원 대책 발표... 김현숙 “차질 없이 추진”

 

6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폐지되고 복지부 산하 본부로 넘어가면, 이날 발표한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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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여가부 기능 격하 아니다”… ‘장관급 본부’ 신설

 

여가부 폐지에 야당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능이 격하되지 않으며 다른 조직 형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장관급 본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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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일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면서 여당 내 갈등이 일부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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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이준석, 밤 9시 출석하라” 李측 “사유 모르는데 뭘 소명”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소송 대리인단은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심의를 앞둔 6일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윤리위는 유령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이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 국회 본관으로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으라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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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석열차’는 표현의 자유… 제가 심사위원이면 상은 안 줬을 것”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그림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 그림이) 표현의 자유에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이었다면 상을 줘서 응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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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 두드러기?…“독감 백신 접종 후 ‘이 증상’ 땐 병원가세요”

 

방역당국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5일부터 생후 만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의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전문가는 예방접종 이후 고열,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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