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금리 역전, 한국 경제에 닥쳐온 또 하나의 위기 경보

[사설] 한미 금리 역전, 한국 경제에 닥쳐온 또 하나의 위기 경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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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29 03:24

 

 

[그래픽] 한미 기준금리 격차, 2년 5개월 만 역전

 

 

미국 연준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려 연 2.5%가 됐다. 한국의 기준금리 연 2.25%보다 높아진 것이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채권을 팔고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돈을 옮겨 가게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환율 급등, 주가 급락, 시장 금리 급등 등 금융 불안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17조원을 회수해갔고, 6월 이후엔 채권도 순매도하는 등 셀 코리아(Sell Korea)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은 9%대까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시장에선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내에 3.5~4.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 방어와 외국인 투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6%대로 급등한 국내 물가와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4.7%)로 치솟은 기대 인플레이션 등 국내 요인 때문에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오랜 저금리 속에서 경제 주체들이 빚을 너무 늘려 한국 경제가 금리 상승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 가계 부채 1800조원, 기업 부채 2300조원으로 경제 3주체의 부채를 다 합치면 5000조원이 넘는다.

 

올해 정부가 국채 이자 갚는 데만 예산 20조원을 써야 한다. 금리 상승이 장기화되면 국가 채무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대출받아 집을 산 20~30대와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 등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좀비 기업’들의 파산이 속출할 가능성도 높다. 만약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이는 우리의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국내외 복합 위기 상황을 일거에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각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긴밀한 공조로 충격 최소화 정책 조합을 찾아내야 한다.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 고금리·고물가 충격을 흡수하고, 가계는 빚과 씀씀이를 줄이는 살림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회는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도와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지금 정쟁 벌일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