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개 미래 산업 중 5개 뒤져, 현실로 나타난 한·중 기술 역전

[사설] 7개 미래 산업 중 5개 뒤져, 현실로 나타난 한·중 기술 역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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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28 03:2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7월 1일 홍콩에서 열린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마친 후 참석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중국 CCTV

 

 

정부가 ‘7대 미래 먹거리’로 꼽은 핵심 산업 중 AI(인공지능)·에너지·방산·우주항공·바이오 등 다섯 분야의 기술력이 중국에 평균 1.2년 뒤처진 것으로 본지 분석 결과 나타났다. 산업은 물론 군사·안보 경쟁력을 좌우할 AI 기술 수준은 중국에 0.5년 뒤졌고, 우주항공 분야는 격차가 3.5년이나 된다. 우리가 앞서 있다고 자부했던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도 자율주행차·클라우드·빅데이터·블록체인 등 18대 중점 기술이 2018년에 중국에 역전당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 목표를 세우고 2015년부터 첨단 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우리의 기술력을 넘어서는 분야가 속출하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1위로 평가받는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최근 일본 전기차 시장 진출을 발표했다. 곧 한국에도 진출하겠다고 한다. 반도체도 2025년까지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대대적인 육성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 부으면서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급속히 밀려나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2013년 중국 시장 점유율 19.7%로 1위였는데 지난해 점유율이 0.6%로 뚝 떨어졌다. 현대·기아차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몇 년 전 독일 싱크탱크가 낸 보고서는 중국의 제조업 육성 전략으로 위험에 처할 국가로 한국 등 6국을 꼽았는데 이 예측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 28년간 줄곧 흑자였던 대중 무역 수지가 올 5월부터 연속 적자로 바뀌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일시적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경고등은 이미 켜졌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를 빼면 이미 2019년부터 대중 무역 적자가 시작됐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 기술력과 품질에서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는 현실이 무역 적자 전환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도 성장하던 중국 경제에 올라타 과실을 누리던 시절도 사실상 끝났다. 갈수록 중국 리스크는 커진다. 사드 보복, 한한령(한류 금지령)에서 경험했듯 중국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 통상 보복을 무기로 휘두르는 나라다. 미국이 한국·일본·대만에 ‘칩4′ 반도체 동맹을 요구하자 중국은 우리에 대해 노골적으로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의 기술 굴기 앞에서 어떻게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 가느냐가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