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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통령 권위[權威]와 권력[權力]에 대한 소고

鶴山 徐 仁 2022. 3. 15. 12:15

권위[權威]와 권력[權力]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또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있는 능력으로, 권력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 또는,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함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어떻든, 권위나 권력이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대중에게 정의롭고, 정당하게 공인[共認]되고, 사회적 공감대[共感-帶]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수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일에 있어 권위를 내세워 남에게 복종을 강요하거나 군림하려는 의식이나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사용하는 권력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라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3.9 대선 후 새 대통령 당선인은 현실적으로 제왕적인 권위와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일신하기 위해서,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광화문 정부 청사로 집무실 즉,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을 필히, 실행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청와대를 떠나서 광화문으로 집무실과 대통령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여 장 기간에 걸친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권위와 권력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문제에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오히려, 이번 새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정부 기관을 축소 개편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청와대도 조직을 축소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구태여, 현 장소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이름을 개명하여, "대통령 궁"으로 칭하고, 동시에 현존 건물들을 조정, 재배치하면서, 미, 영,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일반인에게 보다 개방적이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관광지처럼 만드는 쪽으로 틀을 짜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다.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의 권위[權威]와 권력[權力]의 긍정적인 변화의 시도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장소의 변화에서 얻는 것보다는 우선적인 과제는 대통령, 사람의 인식의 변화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권위와 권력의 위상을 제고하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대통령 궁"이라고 개명한 후 현재 청와대의 건물과 역내를 재정비하여, 현재의 비정상적인 권위와 권력의 이미지를 탈피시키고, 아름다운 장소로 재생하여, 국민에게 개방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일신하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대통령의 권위[權威]와 권력[權力]의 정상화를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