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단기 알바 215만명, 일자리 정책 민낯이다

[사설] 초단기 알바 215만명, 일자리 정책 민낯이다

 

중앙선데이 입력 2022.02.19 00:21 업데이트 2022.02.1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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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7시간 이하 초단기 취업자 증가

 

전일제 근로는 줄어들고 고용의 질 추락

 

대선 후보에게 살아 있는 반면교사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일자리 정부’를 내걸었다. 대통령 취임 첫 외부행사가 ‘비정규직 제로(0)’선포였다. 또 청와대엔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 하지만 이 상황판이 그 이후 더는 공개되는 일이 없었다.

 

퇴임을 3개월 남긴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됐을까.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간판 아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에 이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무원직 17만4000개를 비롯해 5년간 일자리 81만개 창출 ▶주 52시간제 도입이 속속 추진됐다.

이 정책실험의 핵심 수단은 최저임금이다. 임금을 먼저 올려주면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였다. 임금은 생산성의 결과다. 성급하게 임금부터 올리면 말 앞에 마차를 놓는 격이 된다. 이런 비판에도 정부는 5년 내내 정책을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면서 “민간·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했다.

 

‘예고된 참사’의 현실화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자영업은 알바를 내보내고 문을 닫기 시작했고 코로나19 사태로 결정타를 맞았다. 주 52시간제는 저소득 근로자가 투잡을 뛰게 만들었고,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을 가중했다.

민간 취업의 문이 좁아지자 청년들은 공무원으로 눈을 돌렸다. 급기야 대학생 10명 중 3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지난달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시족(29.6%)을 제외하고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의향이 있다’는 대학생이 44.3%에 달했다. 대학생 태반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입사 시험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미국·중국 청년이 차고나 창업캠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도전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청년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 지난 16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그 의문이 풀린다.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113만5000명 늘어나 21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년층, 30대 민간일자리, 제조업, 상용직,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100만명 이상 늘었으니 증가 폭이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인다. 30대와 40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가 증가한 것도 최근 들어 고무할 만한 변화다.

 

하지만 착시현상일 뿐이다.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 취업자 수는 코로나 충격 여파로 98만2000명 감소했다. 이 탓에 1년 만에 수치가 급반등하는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 일자리 역시 인구감소 효과를 반영해도 개선된 게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일제(풀타임) 환산취업자 통계’ 기준에 의하면 2021년 취업자는 2017년에 비해 209만2000명 줄었다. 이 중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40세대가 193만7000명에 달한다. 통계청 기준으로는 이 기간 전체 취업자가 54만8000명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

 

1월 고용동향에서 더 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대신 초단기 알바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주당 17시간 이하 초단기 취업자는 215만명에 달했다. 1980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근로 형태가 다양화하는 추세라고 보기도 어렵다. 경제허리를 중심으로 전일제 근로자가 줄어들고 있다면 고용의 질만 추락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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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초단기 일자리 215만명은 막대한 세금을 퍼부은 일자리 정책의 민낯이다. 알바라도 많으면 다행이지만 고용주가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려는 탓에 쪼개기 알바가 만연해 그나마 구하기 쉽지 않다. 문 정부 5년의 일자리 정책 실패가 낳은 부메랑이다. 이런 결과는 오래전에 예고됐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정부는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을 내세우며 비판에 귀를 닫았다. 2018년 8월엔 소득분배 및 고용이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이어지자 돌연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통계 방식을 바꿔 분식(粉飾) 의심을 사기도 했다. 통계 놀음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궤도를 수정했어야 했다. 대선 후보들은 반면교사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