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橫說竪說] 제11탄 한국민의 정치의식[政治意識]수준? (재)

 

* 이제 차기 대선 일은 점점 다가오고, 정치꾼들의 농간은 활개를 치고 있으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해 12월 15일에 올렸던 글을 재차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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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橫說竪說] 제11탄 한국민의 정치의식[政治意識]수준? | 鶴山의 넋두리

鶴山 徐 仁 2021. 12.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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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westy/16187059

 

 

요즘, 각 언론매체에서 각양각색의 자칭 타칭 정치평론가들은 흔히, 한국 사회는 직업 정치꾼들의 정치의식 수준에 비해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저 사람들이 과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진담으로 하는 얘기인지 혼돈스러울 때가 많다.

 

물론, 개개인이 분석하고 있는 자료나 견해가 다소 차이를 가지게 하겠지만,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와 현실에는 너무나 간격이 멀게만 느껴진다. 당장 차기 대선 주자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싶다.

 

우선, 우리 한국 사회의 다수 국민들의 정치의식 가운데는 도덕성이라는 개념은 아예 빠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치 지도자의 자질 검증에서 도덕적인 문제는 전연 고려할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몇 백 명에 이르는 하고많은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단 한 사람의 대통령을 뽑는 마당에 어찌 전과가 4범에다 버젓이 아내를 두고도 공공연하게 여배우와 바람을 피워서 소송까지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아직도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 여부는 검찰에서 수사과정에 있는 사건이니 차지하고라도 도무지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도덕적인 면에서는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만 가지고도 마치 백화점 수준인 사람을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한 것을 보더라도 한국 국민을 일컬어 정치의식, 정치에 대한 수준이 높으니, 어쩌니 하고 논할 수가 있을까 싶다.

 

현재 한국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대통령이나 광역시, 도지사 급의 정치 지도자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예를 들면, 국제기구에서 공인된 세계 100대 수준 안에 든 대학의 정교수 급 이상의 교수들)로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로 선발 대상을 위한 자질 검정 요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절대로, 대한민국 현 사회의 다수 국민들은 아직 세계 선진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치의식 수준에 비할 바가 못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20대부터 40대까지의 세대가 두드러지게 도덕성과 인품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 같으며, 더군다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비교 분석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생각하기는 내년에도 종북좌익 집단이 정권을 잡아서, 그들이 지향하는, '고려연방제'로 통일을 이룩하여, 사회주의 국가로 한번 살아보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아마, 실감하면서 후회막급하게 될 것이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공공연하게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과대 포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정치적 평가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 수준에 걸맞게 정치 지도자 급의 최소한 갖추어야 자질 요구 조건은 조속하게 법적으로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도덕적 잣대의 비중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광역시, 도지사 급의 정치 지도자 급은 좌, 우의 이념적 문제나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서, 한 사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서는 최소한 갖추어야 할 자질로, 보편성을 가진 필수적인 요구 조건으로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한 국가나 광역 자치단체의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다양한 종류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거나 도덕성이 엉망진창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국가나 지역 사회는 그자와 함께 품격만 추락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사회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폭망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