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인사, 정권 방탄의 완결판이다

[사설] 검찰 인사, 정권 방탄의 완결판이다

 

[중앙일보] 입력 2021.06.07 00:12 | 종합 30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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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검찰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4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는 11일자로 단행된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검찰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4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는 11일자로 단행된다. 뉴스1

오는 11일자로 단행되는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친정부 검사장급 인사들을 요직에 대거 발탁하고 윤석열 사단 인사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이동시켰다. 추미애 전 장관 때부터 유지돼 온 ‘내 편 발탁, 네 편 좌천’의 현 정부 특유의 인사 기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산 권력 수사 막기 위해 2~3중 잠금장치
공정성 포기한 검찰, 두고두고 우환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은 “탕평 인사를 건의했다”고 하면서 인사 발표 후 “내 의사가 상당부분 반영돼 다행”이라는 공식 입장문까지 냈지만 뭐가 반영됐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눈 밖에 났던 두서너 명이 간신히 구제되거나 일부 수평이동한 것 말고는 기조가 바뀐 게 없다. 오히려 형사 피고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법치를 조롱하는 오만과 불통 인사의 대표적 사례다.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항고 사건 등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정권 방탄 임무를 계속해 달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적극 관여했던 인물이다. 최근 1년 반 동안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초고속 출세했다. 제2의 이성윤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핵심 측근에게 청와대의 김학의 전 차관 기획사정 의혹, 윤석열 전 총장 처가 관련 고발 사건 수사 지휘의 키를 쥐여줬다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애초에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와 다를 바 없다.
 
특히 기획사정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변 출신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수원지검이 대검에 기소를 승인해 달라고 보고한 대상자인데도 대검은 20여 일 넘게 승인을 보류해 왔다. 그러는 사이 이 비서관이 민정수석과 함께 인사의 판을 짜고 깊숙이 개입했다고 한다. 기소 대상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지검과 고검의 수장 인사에 관여한 게 사실이라면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실제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지휘·관할하는 수원지검장과 수원고검장에 나란히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배치됐다. 둘 다 친정부 인사다. 더욱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 무마에 연루돼 지휘를 회피했던 수원지검장이 보임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장도 바뀐다. 자칫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처럼 ‘산 권력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지휘관들을 모조리 교체하고 그 자리에 친정부 검사장들을 배치해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를 한 게 이번 인사의 본질이다. 현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급 인사가 정권 방탄과 학살 인사의 완결판이 된 것은 검찰 조직으로 보나, 정권으로 보나 잘못된 일이다. 두고두고 우환이 될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검찰 인사, 정권 방탄의 완결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