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곧 잡힌다더니 집값은 자고 나면 신기록

[사설]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곧 잡힌다더니 집값은 자고 나면 신기록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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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09 03:2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이 이달초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를 갖고 있다. /뉴시스

 

 

정부 여당이 두 달 넘게 부동산 보완 대책을 확정 짓지 못하고 시간 끄는 사이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치솟고 있다. 정책은 친문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달 첫째 주 0.12% 올라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 3구는 물론 노원·금천 등의 소형 아파트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에 집을 구하지 못한 청년 등 무주택자들이 경기·인천 등지로 몰리면서 수도권 아파트값도 올해 들어 7% 가까이 올랐다. 2003년 통계 집계 후 최대 상승 폭이다. 전세시장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6억1000만원을 돌파했다. 민주당이 작년 4월 총선 압승 직후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시행 후 1년도 안 돼 전세값이 20%나 급등한 것이다.

 

정권은 정책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실패의 원인인 규제책만 추가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엉뚱하게 등록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에게 보유세·양도세를 더 많이 부과해 강제로 매물을 내놓게 한다는 것이지만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77%는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이다. 아파트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임대시장을 위축시켜 전·월세 상승을 부추길 게 뻔하다.

 

일방통행식 공급 대책도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천 정부청사 유휴 부지 개발 계획이 주민 반대로 전면 취소됐고 태릉골프장,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서울지방조달청 등도 주민·지자체 반발로 난항이다. 졸속 대책이 낳은 결과다. 지금도 민주당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근본 대책을 외면하고 선거만을 생각하는 ‘부동산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다. 부동산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두려울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