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후보들 현금 살포와 병역 흔들기 막가는 경쟁, 어디까지 갈까

[사설] 與 후보들 현금 살포와 병역 흔들기 막가는 경쟁, 어디까지 갈까

 

조선일보

---

입력 2021.05.07 03:24 | 수정 2021.05.07 03:24

 

 

 

여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가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 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조선일보DB

 

 

여권 대선 주자들이 청년층을 겨냥한 현금 살포 공약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달 29일 “모든 신생아가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 지원”을 꺼내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했다. 그러자 이낙연 전 총리도 5일 ‘군 가산점’ 대신 “제대할 때 3000만원 장만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나섰다. 무슨 명목이든 돈 줄 테니 표를 달라는 것이다. 도박판 판돈 올리듯 너무 노골적 경쟁이어서 막간다는 말밖엔 할 것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작년 총선 때 현금 살포로 큰 효과를 봤다. 4인 가구당 100만원씩 준다는 계획을 총선 전에 발표하고, 만 7세 미만 아동을 둔 젊은 유권자 200여만 가구에는 총선 이틀 전에 맞춰 40만원씩 줬다. ‘노인 알바’ 52만명에게는 코로나 사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부터 줬다. 지난달 서울시장 선거 때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이때까지 수십만~100만원 정도이던 현금 지원 규모가 대선 판에선 수천만 원대로 불어났다. 선거가 임박하면 판돈은 더 커질 것이다. 야당도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선거에서 현금 살포는 빠질 수 없는 무기로 굳어졌다.

이런 포퓰리즘 경쟁에 병역이 빠질 리 없다. 여당은 20대 남성 지지율이 떨어지자 여성 징병제, 징병제 폐지, 군 가산점 부활 등을 마구 던지고 있다. 핵 무장한 120만 북한군 앞에서 안보 강화가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병역 제도를 풀겠다는 것이다. 군 복무 기간은 대선을 치를 때마다 줄었다. 2012년 문재인 후보가 18개월 단축을 내놓자 박근혜 후보가 따라가는 일도 벌어졌다. 18개월로 군 작전 매뉴얼과 복잡하고 위험한 장비 가동을 얼마나 숙달할 수 있나. 숙달되면 전역하니 임무는 누가 수행하나.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병역 단축을 또 들고나올 것이다. 내년이면 국군 병력이 50만명으로 2018년보다 11만8000명 줄어든다. 저출산으로 병력은 그냥 있어도 감소한다. 정상 국가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다.

사상 최악으로 늘린 국가 부채 수백조 원은 결국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그런데도 ‘여행비 1000만원’ ‘1억 통장’ 등을 앞다퉈 흔들고 있다. 국가 재정과 안보가 모두 ‘선거 판돈’이 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