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 28兆에 지원금 20兆, 광주·제주 5兆씩, 온통 빚내서 잔치

[사설] 가덕도 28兆에 지원금 20兆, 광주·제주 5兆씩, 온통 빚내서 잔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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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1 03:26 | 수정 2021.03.01 03:26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이번 주 확정짓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새로 지원받는 사람이) 얼추 200만명 추가되는 듯하다”고 했다. 3차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 등 총 367만명이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200만명을 늘렸다는 얘기다. 그만큼 더 표를 얻게 됐다는 말로 들린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4차 지원금 규모에 대해 “꽤 놀랄 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전국의 4만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 업적이라도 쌓은 양하지만 결국 ‘돈 풀겠다’는 말이다.

 

이 대표는 어제는 제주를 찾아 위자료만 1조3000억원이 드는 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제주에 대한 역사의 채무를 겨우 풀게 됐다”고 생색을 냈다. 5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해서도 “(기존 제주공항의 포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며 제2공항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최대 28조원이 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광주 문화전당 건립 등에 사업비 5조3000억원을 쓰는 특별법도 국회 통과를 강행했다.

 

이 대표는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과 나주 한전공대법의 조속한 처리도 약속했댜. 여기에도 보상비와 학교 운영비 등에 수조원이 필요하다.

 

지난 며칠 새 여당 주도로 확정됐거나 추진 계획이 언급된 각종 민원사업에 들어갈 재원을 합하면 거의 60조원에 이른다. 한 해 국가 예산의 10%를 넘는 액수다. 이 중 일부는 4월 보궐선거 이전부터 뿌리겠다고 한다.

 

이뿐 아니다. 당정과는 별도로 지자체들도 무차별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에 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 9년 전 16조원에서 올해 48조원으로 3배 급증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된 지자체들의 현금복지 경쟁 때문이다. 어르신 공로수당, 아기수당, 육아기본수당, 청년통장처럼 중앙정부의 현금복지사업과 중복된 것도 많다. 정부와 지자체 간 조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막대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558조원이나 되는 올해 예산이 집행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당정은 벌써 20조원 안팎의 추경을 하기로 했다. 한 해 서너 차례, 수십조원씩 나랏빚을 내 추경을 하는 것이 이 정권에선 당연한 일처럼 돼버렸다. 문 정부 첫해 660조원이던 국가부채가 4년 만인 올해 1000조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에 눈이 먼 당정의 무차별 재정 살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 심해질 것이다. 여당이 가는 곳마다 빚내서 잔치하겠다는 약속만 들려온다. 전부 국민이 갚아야 할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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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문 정권이 범한 월권과 악행의 결과는 훗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