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鶴山의 個人觀

검찰은 사회적 형평성을 우선하길 바란다!

鶴山 徐 仁 2019. 9. 4. 13:53

요즘,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조국 게이트'를 접하면서, 이번에야 말로 한국 검찰의 참신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검찰은 전화위복의 호기에 명실 공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에 연연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의 편에서 확고한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의 당당한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만일, 패거리 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청와대가 권모술수를 부려서 무리하게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경질하게 된다면, 곧, 자멸하는 처지를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현상황을 검찰 조직에 닥친 절체절명의 기회라는 각오로 대한민국 사회의 엉망진창으로 무너진 법치주의를 정상적으로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사회적 형평성을 우선하길 바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국 일당의 증거인멸 행위를 간과하지 말고, 조속히 구속수사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거의 모든 사건 관련자를 구속한 검찰이 조국의 수사에서는 칼을 뽑은 후 전개되고 있는 노골적인 증거 인멸 행위들과 거짓 선동 추태를 직접 목격하는 가운데서도 구속수사를 꺼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은 정황상 사회적 형평성에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는 생각이다.

어쩌면, 본 사건의 핵심 피의자 또는 증인들이 모두 해외로 도피하도록 느슨하게 대처한 이유도 의심을 받기에 충분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검찰은 사회적 형평성을 우선하여, 구속사유가 발생한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구속수사에 임하여, 국민의 분노에 시원하게 답할 수 있도록,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중립적 위치에서 속전속결로 사건을 종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종북좌익 패거리와 문빠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모처럼, 우리 검찰에 박수를 보내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수사가 종결되어, 검찰 조직의 일신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