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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사설] 이 정부서 '성장'하는 것은 '세금'뿐이란 소리 들리나

鶴山 徐 仁 2018. 7. 8. 21:28


[사설] 이 정부서 '성장'하는 것은 '세금'뿐이란 소리 들리나

조선일보

입력 2018.07.07 03:18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에 두 자릿수(10%) 이상의 재정 지출 확대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지난달 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만한' 같은 표현을 써가며 재정 지출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도 긍정적이라고 한다. 원래 정부는 재정 지출을 박근혜 정부 때의 두 배가 넘는 매년 7%씩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10%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470조원을 넘게 된다. 물론 이 돈은 전부 국민 세금이다.

국민 세금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써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잘못으로 생긴 구멍을 메우는 데 국민 세금을 물 쓰듯 하고 있다. 1년 사이 추경을 두 번이나 하며 15조원이나 세금을 더 썼는데 일자리 사정은 더 나빠지고 소득 불평등이 더 커졌다. 그런데도 정책을 되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세금을 더 걷어 더 풀겠다고 한다. '재정 중독'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지금 새 정부 들어 '성장'하는 것은 세금뿐이라고 한다. 올 들어 4월까지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초과 세수)이 무려 14조원에 이른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증세 조치를 취한 데다 삼성전자 등의 법인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세수가 늘 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의 경제 활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 호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 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3~4배에 달하는 방만한 씀씀이는 재정 적자로 돌아와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불린다. 이미 국가 부채는 작년 한 해 동안만 123조원 늘어나 총 1500조원을 넘어섰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 결국 세금 주도 성장론이라면 성공할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6/20180706036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