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일자리' 엉터리 정책, 경제 관료들 지금 정상인가

[사설] '세금 일자리' 엉터리 정책, 경제 관료들 지금 정상인가

---

입력 : 2018.03.19 03:20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 발표대로 연간 1035만원의 국민 세금을 줄 경우 기존 취업자와 소득이 역전될 수밖에 없다.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해 일하는 사람에게도 교통비 혜택(120만원)은 주지만 전·월세 보증금 등의 다른 지원은 적다. 특히 '목돈 저축' 세금 지원은 무려 560만원을 덜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640만원가량의 임금 역전 현상이 생긴다고 한다. 일부 경우엔 10년을 근속한 과장급보다 신입 직원의 소득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한다. 조직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특단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세금으로 메워 줘 청년층이 좀 더 많이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 국민 세금 중에는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낸 세금도 포함돼 있다. 선배들이 돈을 걷어 신입 사원 월급을 자기보다 더 올려주는 꼴인데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과 별개로 해당 기업에도 인건비 지원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했다. 예컨대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10명을 신규 고용할 경우 취업자 지원금과 기업 지원금을 합해 1인당 3500만원꼴로 세금이 들어간다. 중소기업에 연봉 2500만원 일자리를 하나 만드는 데 3500만원의 세금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투입된 비용보다 효용이 높아야 한다는 건 중·고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늘어난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생각해보기나 했나.

현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정책으로 혼란을 부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대책 없이 최저임금부터 덜컥 올렸다가 중소·자영업체 고용이 줄어들자 깜짝 놀라 '세금 지원'을 들고 현장 공무원들을 닦달했다. 그래도 일자리 증가는 적정 수준인 연간 30만명을 크게 밑도는 10만명대로 격감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내놓은 '중소기업에 세금 지원 정책'도 불과 며칠 만에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환영을 받기 어려운 처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자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인들은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정 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때마다 경제 관료가 잘못된 부분을 조정해 집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왔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런 관료들의 역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책을 보면 정신 줄을 놓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입 사원이 과장보다 월급을 더 받도록 국민 세금을 퍼붓는 것을 정책이라고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8/20180318018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