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한 넘긴 한국GM 사태, 부실기업 노조원에 세금 못 대줘

[사설] 시한 넘긴 한국GM 사태, 부실기업 노조원에 세금 못 대줘

---

입력 : 2018.04.21 03:08

  

한국GM의 노사 협상이 최종 시한인 어제까지 타결되지 않았지만, 이사회가 법정관리 신청 결정을 23일로 미루면서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노조는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중단은 수용했지만 복지 축소와 인원 감축을 거부했다. 한국GM은 인건비 대폭 절감 없이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도 노조는 15만명 고용과 지역 경제를 볼모로 잡고 '벼랑 끝 전술'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GM뿐 아니다. 파산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벼랑 끝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기업 강성 노조들의 공통된 전술이다. 최근의 금호타이어, STX조선 등 모두가 그랬다. 막판까지 버티면 정부와 채권단이 어쩌지 못한다는 학습 효과 때문이다.

미·일·유럽 등의 대형 노조들과 달리 한국 대기업 노조들은 회사가 망하든 말든 돈을 더 받아내려는 '제로섬 게임' 전략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여당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을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이들 노조의 '믿음'을 깨야 한다. 정부는 금호타이어에는 원칙을 지켰지만 대우조선해양 등에는 사실상의 국민 세금 을 대량 투입하며 연명시키고 있다. 정부가 경제 논리와 일관된 구조조정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노조의 '대마불사' 확신을 깨뜨릴 수 있다.

한국GM 노조는 회사 측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쳐다보고 있는 곳은 청와대다.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사태는 막아야 하지만 부실기업 노조원들이 벼랑 끝 전술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사설] 서울경찰청장 당장 물러나 수사받아야 한다

[사설] 金 의원 드루킹에 댓글 작업 요청해놓고 왜 거짓말했나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0/2018042003195.html

---

鶴山 ;

사설 내용에 공감을 하지만 노조들이 현 좌파정부 출현에 큰 몫을 했다고 떠들고 있는 터이기에 이미, GM 본사에서는 한국에서 철수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일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미국 출장 중에 기자들에게 올드머니, 뉴머니를 운운하고 있는 걸 봐서 국민들의 혈세를 또, 그들의 과오를 포장한 채 여론몰이를 위해, 신규 투자 형식으로 퍼줄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