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상회담 위해 對北 제재 완화 없다" 이 말만 지키면 된다

[사설] 文 "정상회담 위해 對北 제재 완화 없다" 이 말만 지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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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08 03:20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우리는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하며 "(남북 및 미북 대화가)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 국제적 합의 속에서 완화할지언정, 임의적 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남북 합의와 관련해 비핵화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지난 25년간처럼 또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비핵화 합의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북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플루토늄 관련 6자회담을 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뒤에서는 우라늄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2008년 5MW 원자로 냉각탑 '폭파 쇼'로 미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자 6자회담을 걷어찼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합의한 9·19 합의 뒤엔 첫 핵실험을 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헛된 희망일지 모른다"는 전제를 붙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북이 핵무기를 계속 만들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면 대화는 절대 오래 못 갈 것"이라며 "매우 나쁘게 끝났던 그 영화의 최신 속편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미 국가정보국(DNI), 국방정보국(DIA) 수장들도 상원 청문회에서 한결같이 이번 합의에 경계심을 표시했다. 북의 전력을 볼 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러가며 핵을 개발해왔다. 그 핵을 '평화'를 위해 포기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김정은이 파격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이 북한 체제를 파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회담은 일차적으로 미국의 군사 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 만약 이것으로 대북 제재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면 김정은은 핵 고도화를 완성하고 대화를 헌신짝 버리듯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김정은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대북 제재밖에 없다. 북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끈질기게 비핵화를 설득하되 대북 제재만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김정은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 김정은이 핵무장과 제재 해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한반도는 최악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김정은이 핵무장과 제재 해제 중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해야만 그나마 비핵화의 문이 열린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만 끝까지 지켜도 최소한 김정은의 위험한 오판은 막을 수 있다.

오늘 워싱턴을 방문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이 원칙을 미국에 확약해야 한다. 그래야 양국의 신뢰 속에 한·미의 대북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도 미국과 긴밀히 논 의하며,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를 들고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미가 함께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은 낙관도 비관도 할 때가 아니다. 대북 제재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며 북과 대화할 때다. 가짜와 진짜는 자연스레 가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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