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18 03:18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적십자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오는 21일 열자고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 다음 달 1일 회담을 갖자고 했다.
남북은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대화가 끊긴 상태다. 남북 대화가 복원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이 우리가 먼저 저자세(低姿勢)라는 모양새까지 취하며 대화에 나서야 할 시점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한 후, 유엔은 새로운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어설픈 남북 대화가 이런 국제사회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는데, 이번 조치가 미국과 충분한 교감을 거쳤는지도 궁금하다.
정부 제의대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북의 이런 요구는 우리 사회 내부를 교란해 응집력 있는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북 확성기는 북의 4차 핵실험과 지뢰 도발에 대한 조치였다. 북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데 매번 우리가 먼저 제재를 풀어주니 북이 자세를 바꿀 리가 없다.
북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해 극소수 이산가족만 만나게 해왔다. 이젠 이런 행사는 과감히 거부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상시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북한 정권이 남북 대화에 나오는 경우는 정해져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세를 역전시키고, 물적 지원을 받을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했을 때다. 역대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떤 정권이든 국내 정치적 성과 포장을 위해 남북 대화에 나섰 다. 그런 남북 대화로 북핵이 없어지고 평화가 증진된 것은 하나도 없다.
새 정부의 태도를 보면 과거와 다름없이 이런 식의 남북 대화를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대할 것이 없다.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려면 북한 정권의 셈법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북한만이 아니라 지구상 어떤 집단도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압박이 없으면 전략적 셈법을 바꾸지 않는다.
남북은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대화가 끊긴 상태다. 남북 대화가 복원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이 우리가 먼저 저자세(低姿勢)라는 모양새까지 취하며 대화에 나서야 할 시점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한 후, 유엔은 새로운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어설픈 남북 대화가 이런 국제사회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는데, 이번 조치가 미국과 충분한 교감을 거쳤는지도 궁금하다.
정부 제의대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북의 이런 요구는 우리 사회 내부를 교란해 응집력 있는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북 확성기는 북의 4차 핵실험과 지뢰 도발에 대한 조치였다. 북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데 매번 우리가 먼저 제재를 풀어주니 북이 자세를 바꿀 리가 없다.
북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해 극소수 이산가족만 만나게 해왔다. 이젠 이런 행사는 과감히 거부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상시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북한 정권이 남북 대화에 나오는 경우는 정해져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세를 역전시키고, 물적 지원을 받을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했을 때다. 역대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떤 정권이든 국내 정치적 성과 포장을 위해 남북 대화에 나섰 다. 그런 남북 대화로 북핵이 없어지고 평화가 증진된 것은 하나도 없다.
새 정부의 태도를 보면 과거와 다름없이 이런 식의 남북 대화를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대할 것이 없다.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려면 북한 정권의 셈법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북한만이 아니라 지구상 어떤 집단도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압박이 없으면 전략적 셈법을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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