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등소평의 오른팔인 중국 해군제독 류화청(劉華淸)이 장기 전략을 내세웠다. 우선 오키나와 제도를 기점으로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에 이르는 선을 ‘제1열도선’으로 정하고, 이 해역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 항공모함 부대를 완성해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에 이르는 ‘제2열도선’의 해역에 제해권을 확립한다. 최종적으로 2040년까지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미국의 지배권을 꺾는 것이다. 중국은 이 같은 장기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군비확장을 지속해 왔다. 각각의 목표는 달성 시기는 다소 늦을 지라도 착실하게 실현되어 왔다》 (長島昭久, 前 자위대 방위정무관, 2010년 4월19일자 日잡지 <주간신조> 보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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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美中패권 전쟁 가능성
美中 양국 모두에 대해 사대적(事大的) 경향이 강한 한국의 식자층(識者層)은 대체적으로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의욕 때문에 당분간 미국과 경제-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고 여긴다. 중국이 90년대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국이 중국을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독일에 그대로 적용해 설명할 수 있다.
1939년까지 독일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일본의 경우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태평양 넘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분명한 것은 전쟁의 요인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고려대상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향후 미국과 견줄만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역사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지역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韓美日 해양세력의 中國 진출 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친(親)중국화 된 '한반도의 영구분단'이다. 동북아시아 지도를 보면 중국 주변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한국·일본 제외)가 없다. 대개 반(半)공산주의 국가이거나 독재국가들뿐이다. 중국이 북한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 내 친(親)대한민국 정권이 들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직접 중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경우 중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내 친미정권이나 남북 간 통일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막으려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한·미·일(韓美日) 해양세력의 중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책 중 하나로 수년 전부터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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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韓美日 해양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북한 흡수를 러시아가 묵인하고, 러시아의 동유럽 진출을 중국이 묵인하는 방식의 묵계 가능성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러시아는 중국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잠수함·전투기·함정·미사일 등을 판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부채질해왔다. 일례로 중국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전략무기인 ‘공중조기경보기’(AWACS)와 공중급유기를 도입했다. 특히 세계 2위의 에너지 생산국가인 러시아는 2006년 3월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인 중국과 파이프라인 건설 및 에너지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동북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경쟁국인 일본을 제치고 궁극적인 에너지 부족에서 벗어나게 됐다. 게다가 중·러 양국은 냉전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을 겨냥해 군사정보 교류를 하기에 이르렀다.
中國과 러시아의 속내
물론 중·러 양국의 관계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현재 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 지역을 사이에 두고 논쟁 중이며, 러시아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 개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양국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구소련에 대해 짙은 향수를 가지고 있으며, 습근평(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은 화려했던 중화제국(中華帝國)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러 양국은 세력팽창이라는 현재의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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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국이 북한의 변화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주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선점을 방관하면 △중국에 의한 북한 지역의 동북 4성화 △북한 지역에 대한 UN의 신탁통치 △압록강-두만강 접경지역이 완전히 배제된 ‘불완전한 통일’ 등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한반도 통일을 보는 주변국의 속내
북한의 체제변동과 관련, 주변국들의 개입 방안에 대한 시각은 미국 쪽에서도 여럿 나와 있다. 현역 미군장교인 데이비드 S. 맥스웰이 쓴 ‘북한의 파국적 붕괴와 미국의 대응’(원제: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미 국방부의 시각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시나리오는 한국과 미·일·중·러의 장·단기적 이해관계, 미군과 한국군·UN군의 가능한 행동노선 등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 일부를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UN에 주도권을 허락함이 붕괴된 북한을 다루는 데에 가장 좋은 방책으로 보인다. 비록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상적인 선택은 아니겠으나, 모든 당사국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라는 최종 상태의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군대 파견을 통해서, 일본의 경우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등 지역의 모든 국가가 UN의 활동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지역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사회간접자본(SOC) 재건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장래 경제적 이익의 분배를 대가로 통일 비용이 각 국가에 분담되도록 할 수 있다.>
중국의 無血입성 가능성(
맥스웰의 시나리오는 좋게 해석하면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안정을 확보하고 북한 재건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반도에서 4강 중 어느 누구도 영향력의 상실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북한이 통일되느냐의 여부는 그들 입장에서 부차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북한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를 맡기면, 멀지않은 장래에 한반도 전체의 중국화(공산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미(未)수복 영토로 생각한다. 중국의 앞마당을 지키는 '미친개 김정은'은 한반도가 중국의 먹이가 되기 전에 남한을 공산화 시키려 한다. 전형적인 중국공산당의 이이제이(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2015년 3월4일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