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G] [시사 TONG역기] 10대도 궁금한 최순실 게이트 ③ 하야나 탄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TONG] [시사 TONG역기] 10대도 궁금한 최순실 게이트 ③ 하야나 탄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TONG] 입력 2016.11.06 08:03 수정 2016.11.06 08:33

   박정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민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며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말했다. [사진='뉴스 특보' 캡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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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TONG역기-최순실 게이트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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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4) 대통령이 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또다시 사과하고 자신도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수사라는 오명을 기록하게 된 거죠. 박 대통령은 오랜 ‘비선 실세’인 최순실(60·최서원 개명)의 의혹에 “모두 제 잘못”이라며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재임 초기 연설문 수정 등에 최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뒤에도 최씨의 도 넘은 국정 개입 사례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자 대통령이 이를 위임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었죠.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지시했고, 대통령에게 대기업 모금을 수시 보고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현실화된 겁니다.

최씨는 크게 △미르·K스포츠 재단을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자금을 유용한 의혹 △대통령 연설문 수정 및 각종 자료를 열람하고 차은택씨 등과 함께 국정에 개입한 의혹 △딸 정유라(20)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등 각종 개인 비리 등으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안 전 수석도 최씨와 함께 두 재단의 모금을 불법·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최씨의 개인 사업을 도왔다는 의혹 등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하야 및 탄핵 촉구 등 고조되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해 박 대통령은 비선과 연루된 일부 청와대 인선을 교체하고 새 총리 지명 등 내각 개편을 단행했어요. 정치권이 요구하는 책임총리제나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를 살렸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야권은 국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총리 인준 절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그동안 아껴 온 하야나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탈당과 국정조사, ‘별도 특검’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5%대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이번 사태를 Q&A로 정리해 봅니다. ①·②편에 이어 ③편입니다.

」

 

 

[먼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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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도 궁금한 최순실 게이트 ①편 ‘미르재단부터 태블릿까지
http://tong.joins.com/archives/3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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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도 궁금한 최순실 게이트 ②편 차은택-정유라-대통령의 수상한 인연
http://tong.joins.com/archives/35310

질의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요?

응답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수사를 받았고 전임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BBK 특검 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은 없어요.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재임 중 형사소추를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당초 검찰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안 전 수석의 진술과 함께 대통령이 수사를 수락함에 따라 청와대 방문 또는 서면, 제3의 장소(안가 등)를 통해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안 전 수석은 검찰에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과도한 모금 혹은 강압이라고 여겼다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대통령이 ‘불법 모금’을 지시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안 전 수석측은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어요. 박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문화융성을 위해 기업들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그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도 “자발 모금이었다”고 했다가 “안 전 수석이 모금에 신경 써 달라고 말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관계 기사] 중앙일보 11월 2일 http://news.joins.com/article/20810431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월 29일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해 비서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벗겨 줄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강제로 뒤지는 건 아니고 청와대가 주는대로 받는 ‘임의제출’ 형식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때의 전례를 따랐다고 하네요. 처음엔 청와대가 ‘관련 없는 기밀이 함께 나갈 수 있다’며 보안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미적거리다가 태도를 바꿔 협조했다는군요.

질의 :대통령이 특검도 받겠다고 했잖아요. ‘별도 특검’을 할 거라는데 그게 뭔가요?

응답 :당초 여당(새누리당)은 상설 특검,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별도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상설 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로 가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대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거여서 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또 파견검사 5명 내외로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고요. 별도 특검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국회가 특별법을 입법해 특검 임명을 비롯해 수사 방식을 새로 정하는 겁니다.

특검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8000억 원을 북한에 보낸 사건에 관한 대북송금 특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 등 주로 최고권력자에 관한 의혹을 규명할 때 발동됐어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 수사의 한계 때문인데요. 특검을 해도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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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북쪽으로 25㎞ 떨어진 쇤네 아우스지히트가 9-13번지의 '비덱 타우누스호텔'. 최순실씨가 지난 5월에 구입했다는 이 호텔 외벽에는 간판을 뗀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중앙포토]

 

질의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은 일도 있다고 하던데요.
 

응답 :삼성전자가 모녀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현 비덱스포츠)과 ‘승마 훈련 지원계약’을 맺고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80만 유로(약 35억 원)을 건넸어요. 정씨의 말을 사는 데 10여억 원을 썼고 나머지는 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최씨가 구입한 독일 현지의 호텔(약 7억 원)과 모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어요.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승마 국가대표였던 정씨를 지원한 건 승마협회장(삼성전자 사장) 회사로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답니다. 이어 “계약서에는 원래 6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승마협회 파벌 싸움 때문에 결국 정씨만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어요. 정씨가 지난해 10월 머물렀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승마장 주인에 따르면 정씨는 “난 삼성 소속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삼성이 2000만 유로(약 254억 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나를 도울 인력 10여 명이 오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네요.

[관계 기사] 중앙일보 11월 3일 http://news.joins.com/article/20816339

최씨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예요. 강제모금과 기금 유용 의혹은 제3자 뇌물공여죄, 횡령, 직권남용 혐의이고요, 연설문 유출과 국정농단 의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입학 특혜 및 문화·스포츠계 인사 등 개입 의혹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입니다.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씨는 과거 영애(대통령 딸) 박근혜의 이름을 팔아 돈을 뜯고 수사를 받을 때도 “영애가 돈 문제를 다 안다”고 걸고 넘어져 수사가 유야무야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평행 이론’이 어떻게 성립 가능했는지 박 대통령의 최태민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과거 인터뷰들을 중앙일보가 모아 정리해 놨어요.

[관계 기사] 중앙일보 11월 4일 http://news.joins.com/article/2081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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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한광옥 현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인사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DJ의 비서실장까지 지낸 분이 국무총리로 갔으면 갔지, 비서실장이 웬 말이냐”며 비판하는 등 야권에서 강력한 질타가 이어졌다. [사진=중앙포토]

질의 :Q 대통령이 일부 청와대 인사 교체와 내각 개편을 했는데도 야권을 비롯한 국민들 반응은 냉담합니다.

응답 :박 대통령은 10월 28일 한밤 수석들의 일괄 사표 지시를 내리고 얼마 후 일부를 교체했죠. 이번 사태와 관련된 안 전 수석과 문고리 3인방, 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 등뿐만 아니라 말 많았던 우병우 민정수석을 드디어 내쳤어요. 그동안 빗발친 야권의 책임총리 및 거국중립내각 요구를 의식해서인지 과거 야당 인사들을 지명했어요.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30년간 보좌한 사람으로 이른바 ‘동교동계’로 분류되는데요 지난 대선 때 ‘친노 패권’을 비판하며 박근혜 캠프로 왔었어요. 새 총리로 지명된 김병준(62)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인물이에요. 그의 추천으로 경제부총리 후임엔 임종룡(57)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엔 박승주(64)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이사장을 발탁했어요. 임·박 후보자는 호남 출신이고, 김 총리 후보자는 경북 고령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총리를 지명하는 방식이 너무 느닷없어 야3당이 일제히 총리 인준을 거부하기로 했어요. 이 시국에 예의 그 불통 스타일을 또 한 번 보여 줬다는 거죠. 비서진의 공백 탓이란 변명을 했지만 황교안 총리가 20분 전 경질 통보를 받고 이임식까지 예고했다 취소하는 등 웃지못할 해프닝까지 빚은 건 정말 국정공백의 민낯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김 총리 후보자는 “여야와 협의하겠다. 완전하진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라며 야권을 달랬어요. 또 “헌법이 규정한 총리의 권한(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100% 행사하겠다”면서 “경제사회 분야 등 내치를 맡을 것”이라고 했고요. 이는 김 후보자가 평소에 반대해 온 국정교과서 등 문제를 되돌릴 수도 있음을 시사해요. 지명 수락 배경에 대해서도 “국정마비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며 “냉장고를 잠시도 꺼 두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폈어요. 한편 김 후보자가 우병우 전 수석의 장인 추도식에 참석한 것도 논란이에요. 그는 “우 전 수석을 모르며 향우회장 추도식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이나 여야3당 회동 없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후보자로 내정한 데 대해 "최순실 내각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제2차 최순실 내각을 만든 느낌"이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사진=뉴시스]

 

질의 :그럼 야당은 거국중립내각을 하지 말자는 건가요?

응답 :

그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탈당한 뒤 총리 후보를 여야가 추천해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거죠. 이러면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고 헌법상 국가원수, 군 통수권, 외교안보적 결정권만 행사하게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그동안 조심스럽게 말을 아껴 왔던 하야나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야권 지도자들은 으름장을 놓은 상태고요.
 

지금은 정의당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소속) 등 야권 일각에서만 공개적으로 하야를 촉구하고 있어요. 국회 제1당인 더민주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나 우상호 원내대표 등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야나 탄핵의 경우 장기간 국정공백이 우려되고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한다면 야당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야권에선 거국중립내각조차 자칫 박근혜 정부를 돕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지만 국정공백을 방관만 하는 것도 여론이 좋지만은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하야나 탄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응답 :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인정한 법률적 문제는 최씨의 연설문 수정 등에 의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죄 소지입니다. 탄핵을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야3당만으론 부족하고 여당의 이탈표가 있어야 합니다. 비박계 일부가 동의해 통과됐다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경험에서 보듯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야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기각됐고 결국 엄청난 역풍으로 이후 총선에서 탄핵을 추진한 세력들이 몰락했죠.
 

하야의 경우 대통령이 물러나면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요. 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고요. 대통령 보선은 국회의원과 달리 임기 5년이 새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가의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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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이 10월 20일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다. 일부에선 우 전 수석의 병역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며 최순실 게이트도 함께 드러난 모양이 되었다고 말한다. [사진=뉴시스]

질의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우병우 전 수석의 문제가 발단이 돼 드러났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응답 :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과연 최순실의 전횡 등 사실을 몰랐겠느냐, 따라서 사실상 방관해 온 건 수석 임명과 관련 최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어요. 최씨의 친척이 소개했다는 얘기와 우 전 수석 부인과 최씨가 모임에서 아는 사이라는 소문인데요 현재 드러난 건 없습니다.
 

우 전 수석의 개인 의혹을 놓고 청와대와 언론사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최씨 의혹이 우연히 불거졌다는 설이 있어요. 우 전 수석이 처가의 ‘수상한’ 빌딩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등을 조선일보가 제기한 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호화 접대 사건이 터지고 우 전 수석을 감찰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를 누설하는 등 양측이 서로를 공격하는 모양새였죠. 이 와중에 TV조선이 최초로 최씨의 미르·스포츠재단 의혹을 보도했어요. 당시에는 별 주목을 못 받다가 한겨레가 다시 보강해 특종을 내놓으면서 이후 TV조선이 갖고 있던 영상을 공개해 더욱 판이 커졌답니다.

[관계 기사] 기자협회보 10월 31일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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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꺼냈다. 야당에선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중앙포토]

질의 :JTBC가 태블릿PC 보도를 한 그날 낮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는데 그건 어찌되나요?

응답 :박 대통령은 10월 24일 국회에서 임기 내 개헌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동안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블랙홀’이라며 민생 우선을 이유로 반대해 오다 갑자기 돌아서 국면전환용 ‘순실 개헌’이라고 조롱도 받았잖아요. 현재로선 개헌 제안이 동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대통령 주도가 아니라 국회 주도로 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있어요. 이번 최순실 사태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 준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요.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는 “민주화 30년 동안 재임한 대통령 모두 실패했다”면서 “국회가 개헌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대안으로는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제와 영국·일본 등의 의원내각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등이 거론됩니다.

글=박정경 기자 park.jeong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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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ng.joins.com/archives/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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