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 체인에 5조, KAMD 2조원 등
북핵·미사일 대응 예산 최우선 배정
북 SLBM 탐지용 레이더 추가 도입
일각선 “방사포 방어 효과 의문” 지적
이번 계획에선 공격력 강화도 눈에 띈다. 북한의 장사정포 파괴를 위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개발이 대표적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판단에 따라 북한의 300㎜ 방사포에 버금가는 무기를 갖추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2018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듬해부턴 전력화할 예정”이라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의 사거리는 120㎞ 이상으로, 지하 수m까지 관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탄두가 있어 비무장지대 갱도 진지에 있는 300여 문의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미 몇 차례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한다. 패트리엇 미사일 등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요격하는 KAMD 구축에는 2조5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군은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할 수 있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2020년까지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장사정포 등 대비엔 미흡”=군이 지난해 계획을 수정한 건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달엔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최근엔 우리 군의 대응이 쉽지 않은 300㎜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군의 전략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의 경우 선제공격으로 방어가 가능할 수 있지만 수적으로 많은 장사정포나 300㎜ 방사포는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은 “킬 체인이나 KAMD의 추진 방향은 맞지만 실제 큰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 피해는 막기 어렵다”며 “상대방에게 공포를 줌으로써 공격을 억제하는 ‘공포의 교환’ 이론을 적용해 더욱 공세적인 전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