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방사청의 끝없는 거짓과 은폐, 국민을 바보로 안다/ 조선일보

[사설] 軍·방사청의 끝없는 거짓과 은폐, 국민을 바보로 안다

 

 

입력 : 2015.09.26 03:12

청와대가 미국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핵심 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국방비서관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KFX 사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의혹'으로 본다는 것이고 군(軍)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다.

실제 군과 방사청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F-35 40대를 도입하기로 미 록히드마틴사와 7조3418억원어치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방사청이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각서에 따라 록히드마틴사에서 이행 보증금을 몰수하겠다. 합의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것부터 거짓말이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핵심 기술 4건은 우리가 추가로 요청한 사안으로 록히드마틴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처음 제안할 때부터 승인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애당초 미국으로부터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받기 힘들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았다.

이뿐 아니다. 방사청은 지난해엔 공중급유 설계 기술 등 21개 기술을 F-35 도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받기로 했으며 기술 이전의 경제적 효과만 14억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21개 기술 이전 또한 미 국무부에서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엊그제 방사청 브리핑을 통해 드러났다.

방사청은 이미 지난 4월 미 정부로부터 4개 핵심 기술 이전 승인 거부를 공식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5개월 가까이 숨겨왔다. 방사청장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적도 없다고 한다. 청와대 실무진은 언제 알았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적 대안을 논의하고 고민하느라 공개가 늦어졌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방사청이 이 사실을 공개했을지 의문이다.

군 수뇌부도 다를 게 없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미국이 4개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 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엊그제 방사청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지만 전투기 내 다른 기술과의 통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당초 목표로 한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앞으로 방사청이 기술 이전을 장담한 21개 기술 중 단 몇 건이라도 미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방사청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공군 전력 유지와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18조원이나 쏟아부으려는 것이다. 이 중요한 사업을 두고 경제성 여부를 따지다 10년 가까이 허송하더니 이제 군과 방사청이 제 발을 걸어 넘어지고 있다. 무능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거짓말은 사업 전체를 존망의 위기로 몰고 간다. 정부와 군은 지금이라도 거짓말을 멈추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현재 우리의 위치와 냉정한 전망을 국민 앞에 가감 없이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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