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밖이 저승 되는 날이 올 수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左傾세력의 결집력과 투쟁력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左傾세력 핵심인자들은 年初가 되면 ‘단기전략’과 ‘장기전략’을 토론하고 이를 실천해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 그리고 保守세력은 ‘단기전략’ 조차 세우는 조직이 없다. 항상 左派단체가 ‘투쟁목표’를 세운 뒤,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후에야 늑장 대처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엘리트 계층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전략(戰略) 또는 정책(政策)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집권 시절의 관료들과 비교해 이후 정권 관료들의 수준이 하향평준화 되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 엘리트들 가운데 전략적(戰略的)-정책적(政策的) 지식인의 유형이 점차 사라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讀書)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시(考試)와 입사시험 관련 서적만 읽은 두뇌에서 고도의 분석과 판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 하겠다.
낙관적 미래를 말하고 싶지만 이대로 가면 통진당 해산 문제와 관련해 憲裁가 노무현 탄핵 당시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같은 상황이 오면 박근혜 정부의 '레임 덕'은 이명박 정부보다 일찍 올 것이고, 다음 대선이 左傾세력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다.
記者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천우신조(天佑神助)로 기사회생(起死回生) 해왔다. 그러나 언제까지 운(運)에만 맡길 것인가!
우리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 ‘재수 없는 X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했다. 또 ‘재수없는 포수는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으며’,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했고, ‘밀가루 장사를 하면 바람이 불고 소금장수를 하면 비가 온다’고 했다.
現 상황은 전후방이 따로 없는 이념적 內戰이다. 절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이념적 내전'이 피를 부르는 '물리적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 글] 다가오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대비해야
경제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김필재
2013년 8월22일
미국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는 육군 중심, 일본과는 해-공군 중심으로 NATO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으려 했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일본과 싸웠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6.25와 베트남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한국을 일본의 자위대 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로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인식은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이에 따른 한국 사회의 급격한 左傾化로 바뀌게 된다.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한국(남북한) 정책’이었으나, 88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보고 기존의 善隣友好 관계를 準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미국의 중재로 ‘韓日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맺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협정서명 1시간30분을 남기고 체결을 보류, 들어온 福을 스스로 차버렸다.
언론의 反日선동으로 韓日관계를 염려하는 목소리는 쓰레기 더미에 묻혀 버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이 ‘해양세력’(미국-일본)에서 이탈하고 ‘대륙세력’(중국 공산당)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右傾化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못하는 일을 일본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속내를 잘 알고 右派를 결집시켜 ‘戰犯국가’라는 멍에를 털면서 憲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親中-反日 성향을 드러내며 한국사회의 左傾化를 방치하고 있다. 朴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듯하다. 전략적 ‘판단미스’이자 ‘외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朴대통령의 머리를 넘어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親中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한국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까? 중국의 大国崛起, 일본의 보통국가화, 北核의 소형화-경량화 및 실전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사회가 北傀와 左派 주도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에 치중하며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이 美中日이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경제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內憂外患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2013년 8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