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측, "대한민국, 완전한 자주정부 아니다"…,통진당 해산심판 2차 변론, 참고인 내세워 '대리전'/ 조선닷컴

통진당 측 "대한민국, 완전한 자주정부 아니다"…통진당 해산심판 2차 변론, 참고인 내세워 '대리전'

조선닷컴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4.02.18 17:36 | 수정 : 2014.02.18 17:42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1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2차 변론이 열렸다.

지난달 28일 1차 변론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나서 설전을 주고받았지만 이날 2차 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은 참고인을 각각 2명씩 내세워 ‘대리전’을 펼쳤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통합진보당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핵심적 가치로 주장하면서 ‘자주는 완전한 주권 확보’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가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통합진보당 측 이재화 변호사는 “현재 상태는 자주적인 국방·외교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외의존적인 경제체제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한 자주적 정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이 “경제에서 수출·수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의존도가 높아 자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외적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논문이나 다른 자료로 충분히 나온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는 “통합진보당 강령 가운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가장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는 부분이 어디냐”고 질문했고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은 “2단계 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와 동일한 혁명을 추구한다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후 변론은 양측 대리인인 참고인들이 정당해산 요건과 해산 결정의 효력 등 정당해산심판제도, 통합진보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진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측 참고인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통합진보당 강령 등에 나타난 목적은 위헌이라고 판단된다”며 “노동자, 농민 등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적·계급주의적 색채를 지녔고 강령해설자료집에서도 계급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강령이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없어도 위헌성이 인정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시점에서의 실현 가능성이고 우리나라는 남북대치 상황이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여러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목적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얼마든지 위헌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측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원 일부의 주장이 얼핏 이상에 치우쳐 북한에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적기가’만 불러도 처벌받는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 등 감시체계가 구축된 대한민국에서 당 전체가 그런 노선을 추종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위법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개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정당 강령은 명시적으로 폭력, 선동 등 취지의 강령을 내세울 일이 없는데도 정당의 목적과 개념을 분석하면서 숨은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재판부의 질문에 “은폐된 목적도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매우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통합진보당이 사회주의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것이 입증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말로서 허구성을 얼마든지 규명해낼 수 있고 그래서 해산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만들 수 있다”며 “오히려 테러리스트화돼 지하화되면 더 감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진당 강령에 대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통진당 측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 각각 의견을 밝혔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鶴山 ;

통합진보당 측 이재화 변호사는 “현재 상태는 자주적인 국방·외교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외의존적인 경제체제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한 자주적 정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세계에는 자주국가가 몇 개국이 될 것인 지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그들이 신봉하는 북괴세습독재국가가 자주국가라는 말인 가?

이같이 한심한 작자들이 설치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들에게는 과분한 은전을 베풀고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역시, 이들 패거리는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이니, 미친 놈들에게는 오직 몽둥이만이 약이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의 언행을 통해 국민들은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