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武器/ 조갑제닷컴

 

 

 

 

전직 국정원장 성명서 全文

 

 

與野가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점을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일해온 책임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만복 등   

 

 

  前職 국정원장들이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정치권은 국정원 관련 소모적 政爭을 마무리하고, ‘정보기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前職 국가정보원 원장 일동은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 강화ㆍ기관출입 금지 등 정보역량을 위축시키는 與野의 국정원 기능축소 법제화에 큰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촉발된 소모적 政爭을 종식할 것을 촉구한다.
  
  與野는 지난 12.3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 ‘국정원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ㆍ정보원의 기관 출입금지ㆍ사이버 심리전 범위 축소 등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陰地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與野가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점을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일해온 책임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與野합의에 의해 결정된 ‘축소ㆍ해체를 위한 국정원 개혁’은 대한민국의 國益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협하는 過誤로서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의 도발위협이 급증하고, 일본의 노골적 우경화 시도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족쇄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와 더불어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한 국정원 개혁인가?’ 라는 질문을 19대 국회에 되묻고 싶다.
  
  
  
  특히, 野黨은 개혁특위 활동 중에도 국정원 문제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이라는 미명하에 특검법 도입을 주장하며 정국혼란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음을 깊이 반성해야 하며, 與黨 또한 무기력하게 野黨 공세에 끌려 다닌 점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對南 심리전 대응활동을 전개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大選에 개입했다는 국민들의 오해와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정치중립을 확행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이에, 與野의 국정원 개혁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국가정보원 전직 원장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與野는 국정원을 볼모로 한 政爭을 즉각 종식하고, 국익과 민생을 위하는 선량으로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하나, 野黨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발의를 취소하고, 민생과 국익을 외면한 大選 불복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국정원은 정치중립을 확고히 실천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와 국내 종북세력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라
  
  2013년 12월 28일
  
  前職 국가정보원 원장
  (권영해, 김승규, 김계원, 김성호, 김재춘, 서동권, 이상연, 장세동, 김만복)
  

[ 2013-12-31, 21:34 ]         '황우여 싫어서 새누리당 안찍는다'는 사태의 도래     사장으로 임명했더니 노조위원장 역할을 자임한 그는 국민의 主權행사(선거)를 무효로 만든 민주주의의 敵이고 憲政질서 파괴자이다.   趙甲濟          1.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敵(적)이다. 국민의 가장 중요한 主權(주권)행사는 선거이다. 지난 해 총선에서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뽑았다.   2. 황우여 당시 원내 대표는 다수당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통과되면 새누리당은 다수당 역할을 할 수 없고 국회는 사실상 마비될 것이란 경고를 무시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사실상 다수당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배신이고 도발이다.      3.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다수결을 포기해서라도 국회폭력을 막는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감기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은 그릇된 처방이다. 국회폭력엔 엄격한 징계로 대응하면 된다. 그럴 용기가 없으니 다수결까지 포기하여 좌익세력에 아부하기로 한 것이다.   4. 황우여 대표는 최근 새누리당 안에서 일어난, '국회선진화법을 違憲(위헌) 법률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움직임마저 눌렀다.      5. 민주당과 통진당은 좌익적 계급투쟁론을 신봉하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적 핵심 가치인 헌법과 진실을 무시한다. 새누리당은, 이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국회 기능이 마비된다. 즉 국정원 난도질처럼 대한민국을 해치는 안건에만 타협과 합의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을 해치기 위하여 존재한다.      6. 2013년에 민주당, 친노세력, 통진당 등은 치명적 실수를 거듭하였다. NLL 대화록의 공개로 노무현 세력의 NLL 상납 미수가 드러났다. 대화록 인멸의 음모도 폭로되었다. 이석기 사건으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절차가 개시되었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유리한 조건에서도 용기 부족으로 反대한민국 세력에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 칼날을 잡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에 칼날을 내어주고 칼자루를 잡는 自害(자해)행위를 했다. 새누리당 주도의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도 없었다. 좌파가 침소봉대한 국정원 댓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때문이다.      7. 황우여-최경환 팀이, 내년 예산안 처리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합의대상이 아닌데도 국정원 개혁과 연계시키고 국정원 개혁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 것은 이들의 사상적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2013년 남북한 좌익의 숙원사업이던 국정원 무력화에 의한 국가보안법 死文化(사문화)는 황우여-최경환의 협조에 의하여 달성되었다. 지금 김정은은 휴전 이후 줄기차게 밀어붙였던 국정원 및 보안법 폐지의 목표가 半(반) 이상 이뤄진 데 대하여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민주주의의 敵일 뿐 아니라 안보와 법치의 파괴자이다. 소위 국정원 개혁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하면 국정원은 정당 속으로 들어온 종북반역자들에 대한 감시도 할 수 없게 된다. 정치인, 언론인, 학자 등으로 위장한 종북세력의 국가파괴 행위에 면허증을 발부한 셈이다.      8. 황우여에 대한 애국자들의 증오심은, "황우여가 싫어서 새누리당 안찍는다"는 사태를 만들 것이다. 그가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한 오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다. 지방선거의 주제가 從北심판으로 흐르면 새누리당은 낙승하지만 황우여가 대표로 있는 한 이런 구도는 성립될 수 없고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먹힐 것이다.      9. 2014년 보수운동의 제1목표는 민주주의와 보수적 가치를 배신한 황우여 대표 몰아내기와 국정원 개악법 거부권 행사 촉구 운동이 될 것이다. 2013년에 義兵(의병)들은 열심히 싸웠지만 황우여가 이끄는 官軍(관군)이 항복함으로써 우울한 年末(연말)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3000만 명의 깨어 있는 국민들이 있으므로 2014년에도 義兵들은 이순신 정신으로 싸울 것이다.    [ 2013-12-31, 14:53 ]

 

 

 

私有재산 폐지가 공산주의의 시작과 끝

 

 

민영화는 사유재산제도의 표현이고 국유화는 공산주의적 생산 양식이다

 

趙甲濟   

 

 

 

칼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의 핵심은 이 문장일 것이다.
   '이런 뜻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私有(사유)재산의 폐지이다.'
  
   마르크스는 私有재산을 없애버리는 혁명은, 폭력적으로 기성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써만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공산혁명가들이 폭력으로써 국가를 뒤집어 엎고 국민들이 가진 私有재산을 몰수하여 黨(당)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적과 방법이란 이야기이다.
  
   북한은 私有재산이 없다. 한국은 있다. 따라서 북한에선 자유가 없다. 한국은 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선 번영과 풍요가 없다. 한국은 있다.
   자유와 풍요가 없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은 불행하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행복하다. 즉, 私有재산이 행, 불행을 결정짓는다.
  
   마르크스의 낡은 이론을 신주단지 모시듯하는 자칭 진보세력, 즉 친북좌파세력은 私有재산을 우습게 보는 성향이 강하다. 사유재산 정도는 국가의 폭력을 동원하여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반영한 발언이 세금폭탄이다. 돈 많은 사람들을 폭격하듯이 하여 세금을 거두겠다는 발상 아래엔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심의 결여가 있다. 사유재산과 자유는 동전의 양닢이다. 사유재산은 자유의 근거이고 자유는 私有재산의 결과이다. 私有재산을 우습게 보는 좌익들은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같은 것들도 존중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하다.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들은 결국 인간 생명을 가볍게 본다. 좌파세력이, 맞아죽고 굶어죽어가는 북한동포들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말하는 역사의 진보라는 것도 결국은 남의 재산에 손을 대고, 자유를 억압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정치제도를 만들어 소수의 독재자들을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상납하겠다는 뜻이다.
  
   계급투쟁론에 물들어 재산, 자유, 생명을 하잖게 생각하도록 훈련받은 자들이 진보라고 위장, 한때 대한민국의 조종실을 장악하였다.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심은 자유의 巨木(거목)이 너무 깊게 뿌리를 내린 덕분이다.
  
   민영화는 사유재산제도의 표현이고 국유화는 공산주의적 생산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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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 선언의 관련 대목
  
   The distinguishing feature of communism is not the abolition of property generally, but the abolition of bourgeois property. But modern bourgeois private property is the final and most complete ｅxpression of the system of producing and appropriating products that is based on class antagonisms, on the exploitation of the many by the few.
  
   In this sense, the theory of the Communists may be summed up in the single sentence: Abolition of private property.
  
   We Communists have been reproached with the desire of abolishing the right of personally acquiring property as the fruit of a man's own labor, which property is alleged to be the groundwork of all personal freedom, activity and independence.
  
   Hard-won, self-acquired, self-earned property! Do you mean the property of petty artisan and of the small peasant, a form of property that preceded the bourgeois form? There is no need to abolish that the development of industry has to a great extent already destroyed it, and is still destroying it daily.
  
   Or do you mean the modern bourgeois private property?
  
   But does wage labor create any property for the laborer? Not a bit. It creates capital, i.e., that kind of property which exploits wage labor, and which cannot increase except upon conditions of begetting a new supply of wage labor for fresh exploitation. Property, in its present form, is based on the antagonism of capital and wage labor. Let us examine both sides of this antagonism.
  
   To be a capitalist, is to have not only a purely personal, but a social STATUS in production. Capital is a collective product, and only by the united action of many members, nay, in the last resort, only by the united action of all members of society, can it be set in motion.
  
   Capital is therefore not only personal it is a social power.
  
   When, therefore, capital is converted into common property, into the property of all members of society, personal property is not thereby transformed into social property. It is only the social character of the property that is changed. It loses its clas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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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munists disdain to conceal their views and aims. They openly declare that their ends can be attained only by the forcible overthrow of all existing social conditions. Let the ruling classes tremble at a communist revolution. The proletarians have nothing to lose but their chains. They have a world to win.
  
   Proletarians of all countries, unite! 
    

[ 2013-12-30, 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