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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노조 비이성적 파업에 엄중히 대처해야 !!
전국철도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국민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걸핏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우며 펼치는
귀족 공공노조의 이 같은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각종 노조들이 집단적 이익을 앞세워 주기적으로 벌이는 파업에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또 국민들의 발목을 볼모로 한 공공노조들의 비상식적 불법 파업은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조차 이끌어 내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 명목은 황당함 그 자체다.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운영사를 독립 계열사로 출범시키는 것은
철도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도,
노조는 민영화의 준비단계라며 파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철도공사는 지금 부채가 14조를 넘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노조는 자신들의 임금 6.7%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귀족 공공노조들이 회사야 망하든 말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비이성적 행태의 대표적 사례다.
코레일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집행부의 고발과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는 아주 잘한 일이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 노조가 국민들의 불편을 안중에 없이
비이성적 집단적 파업에 돌입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관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이번 파업에 강경 대처하여
또 다른 공공 노조들의 파업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사전 차단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벌써 서울지하철도 노조도 18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것은
앞으로 공공 노조들이 연이어 파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또 공공노조들의 이런 계략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장기파업을 강행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복심도 깔려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관계기관은 각종 명목을 내세운 공공노조들의 파업에
법과 원칙을 강력히 적용해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12. 10.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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