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정원 개혁에 본래 기능까지 마비시키지 말아야 !! (선개추)

선개추)

2013. 12. 6.

< 논 평 > 국가정보원 개혁에 본래 기능까지 마비시키지 말라 !!! 최근 국회는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를 발족시켰다. 그 동안의 정치권 행태로 볼 때 이번에도 끝없는 말싸움과 정쟁으로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을 두고 정치권이 또 다시 한 바탕 싸움으로 허송세월 할 까 걱정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국정원 직원 일부가 과잉 충성심으로 정치문제에 개입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와 책임자 모두 엄벌에 처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존재 의미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돼 있는 만큼 정치권은 국정원 개혁에서 국정원 본래의 기능은 더욱 살리고, 정치관여 등의 문제에 대해서만 여야가 심도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정치권이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를 근절시킨다는 명목을 앞세워 국정원의 발과 손을 다 잘라 놓는다면, 우리 국가의 안보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정치권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안은 대체적으로 국가정보원 본래의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이 수시로 간첩을 남파시키고, 이석기 사건에서 보듯 종북 활동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치권은 국정원의 대공 활동까지 중단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역대 정권들은 하나같이 국가정보원 수장에 별로 전문성과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국가정보원장에 앉혔다. 대선 당시의 공로자나, 집권당과 코드가 맡는 사람, 아니면 대통령과 친분을 가져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인사 관행이 지속되다 보니 국가정보원 수장들이 국가안보 보다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심 발휘를 앞세우게 되고, 오늘과 같은 문제들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때 개인적 또는 선거과정에서의 충성도 등을 먼저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정보, 대공 분야에 진정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발탁해 국가정보원을 맡겨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번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으로 대공 등 국정원의 본래 기능은 더욱 활성화시켜주고, 정치관여 부분은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3. 12. 6.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www.sunjinkorea.org 031)705-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