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2.04 05:16
정권과 국회의 밥그릇을 위해 국정원을 희생시켜선 안된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의 4자회담이 가까스로 합의됐다. 그러나 그 합의된 내용이 가관이다. 새누리당 측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는 것까지 뒤로 후퇴했다. 또한 향후 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는 합의까지 했다.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전술을 잘못 선택했다. 지난 8월 채동욱의 검찰이 경찰 CCTV 등의 증거를 조작하고 트윗 계정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새누리당이 먼저 특검을 주장했어야 했다. 그래서 채동욱과 윤석렬의 증거조작, 국정원 여직원의 도움 요청을 묵살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직무유기, 국정원 내부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빼낸 김부겸 전 의원 등의 수사를 포함한 특검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채동욱의 검찰을 옹호하며 특검 반대에 나섰을 것이고, 지금의 특검 논란은 그때 종식되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11월 초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주장했을 때 갸우뚱 했던 것도, 채동욱 전 총장의 후예들이 증거까지 조작하여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채동욱 전 총장의 편파수사를 비판했던 새누리당이 먼저 특검을 주장했어야 했던 것이다.
국정원 특위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 8월 이석기 내란 사건이 터졌을 때 곧바로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및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나섰어야 했다. 그러면서 대북심리전이라 할지라도, 당분간은 댓글 작업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어야 했다. 이를 하지 않으니 민주당은 일찌감치 대공수사기능 폐지, 국내정보파트 페지 등등 사실상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안을 내놓고 선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선 국정원 특위가 구성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정원 무력화 방안을 내놓고 또다시 특검으로 압박을 하게 되어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에 발목이 잡힌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브레인인 민병두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말에 항복을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바로 민병두 의원의 전략 그대로 새누리당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이긴 새누리당,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두 배를 넘어서는데도 새누리당이 끌려가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지난 총선은 친노종북 세력의 투쟁력이 최고로 고조되었을 시기였다. 이에 민주당은 ‘문성근의 100만 민란’ 등 강경 친노종북 세력을 대거 영입했다. 그래서 김기식, 최민희, 진선미, 임수경 등 강경 운동권 세력이 초선의원으로 대거 입성,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인물들로 채워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러한 친노종북 세력의 투쟁력에 지레 겁을 먹고 진성호, 신지호, 조전혁 등 전사들을 단지 친노종북 세력과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모두 숙청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영조 대표는 5.18 관련 친노종북 세력들의 거짓선동 한방으로 이상돈, 이준석 등 비대위원들에 의해 공천 자리를 박탈당하기도 했다. 그 대신 단 한 순간도 애국투쟁을 해본 적 없는 무수한 웰빙 기회주의자들을 영입했다.
총선에서 전의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2011년 11월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가 먼저 국회선진화법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총선 승리에 자신이 있었던 민주당은 형식적으론 합의를 했으나 법안 통과는 총선 이후로 미룬다. 자신들이 총선에 승리하면 바로 뒤집을 심산이었다. 그러나 총선에서 나꼼수 김용민의 ‘맹활약’으로 새누리당이 깜짝 승리하자,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발목을 잡는다.
민주당은 당시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수시로 압박, 결국 과반수 의결권을 무너뜨리는 국회선진화법을 관철시킨다. 더구나 민주당은 예산안 만큼은 법정 시한이 지나면 자동 부의되는 조항을 2014년 5월로 미뤄놓아, 예산안을 담보로 잡는 데도 성공했다.
민주당이 내세울 조건인 국정원 무력화법과 특검, 무차별 증세를 새누리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이미 지지율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는 민주당이 물러설 리가 없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던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황우여, 남경필 등 국회선진화법 찬양론자들이 이탈하여 합의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서 40명만 이탈하면 5분의 3 정족수인 180석을 채우게 된다. 그야말로 국회발 쿠테타이자, 역 3당 합당이고, 박근혜 정부는 순식간에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국회를 만들어준 국민들이 선택해야 한다. 사상 최악의 친노종북 세력, 사상 최악의 기회주의 세력이 장악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작태를 3년 내내 보고만 있어야할지 저들을 갈아치워야할지 판단해야 한다.
민병두 의원의 말대로 12월 20일이 넘어가면 민주당은 의원 총단식과 총사퇴쇼를 시작할 것이다. 절대 새누리당과 강창희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수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자신감이다. 이때 애국시민들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퇴하도록 압박하여 국회의원 전원 사퇴, 조기총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과반을 넘겨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5분의 3 규정을 만들어 국회를 무력화시킨 19대 국회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다.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3년, 박근혜 정부의 임기는 4년일 뿐이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 강대국 코리아를 건설해야 하는 국정원의 책무는 무한대이다. 정권과 국회의 밥그릇을 위해 국정원을 희생시켜선 안 되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전술을 잘못 선택했다. 지난 8월 채동욱의 검찰이 경찰 CCTV 등의 증거를 조작하고 트윗 계정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새누리당이 먼저 특검을 주장했어야 했다. 그래서 채동욱과 윤석렬의 증거조작, 국정원 여직원의 도움 요청을 묵살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직무유기, 국정원 내부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빼낸 김부겸 전 의원 등의 수사를 포함한 특검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채동욱의 검찰을 옹호하며 특검 반대에 나섰을 것이고, 지금의 특검 논란은 그때 종식되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11월 초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주장했을 때 갸우뚱 했던 것도, 채동욱 전 총장의 후예들이 증거까지 조작하여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채동욱 전 총장의 편파수사를 비판했던 새누리당이 먼저 특검을 주장했어야 했던 것이다.
국정원 특위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 8월 이석기 내란 사건이 터졌을 때 곧바로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및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나섰어야 했다. 그러면서 대북심리전이라 할지라도, 당분간은 댓글 작업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어야 했다. 이를 하지 않으니 민주당은 일찌감치 대공수사기능 폐지, 국내정보파트 페지 등등 사실상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안을 내놓고 선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선 국정원 특위가 구성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정원 무력화 방안을 내놓고 또다시 특검으로 압박을 하게 되어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에 발목이 잡힌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브레인인 민병두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말에 항복을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바로 민병두 의원의 전략 그대로 새누리당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이긴 새누리당,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두 배를 넘어서는데도 새누리당이 끌려가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지난 총선은 친노종북 세력의 투쟁력이 최고로 고조되었을 시기였다. 이에 민주당은 ‘문성근의 100만 민란’ 등 강경 친노종북 세력을 대거 영입했다. 그래서 김기식, 최민희, 진선미, 임수경 등 강경 운동권 세력이 초선의원으로 대거 입성,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인물들로 채워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러한 친노종북 세력의 투쟁력에 지레 겁을 먹고 진성호, 신지호, 조전혁 등 전사들을 단지 친노종북 세력과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모두 숙청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영조 대표는 5.18 관련 친노종북 세력들의 거짓선동 한방으로 이상돈, 이준석 등 비대위원들에 의해 공천 자리를 박탈당하기도 했다. 그 대신 단 한 순간도 애국투쟁을 해본 적 없는 무수한 웰빙 기회주의자들을 영입했다.
총선에서 전의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2011년 11월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가 먼저 국회선진화법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총선 승리에 자신이 있었던 민주당은 형식적으론 합의를 했으나 법안 통과는 총선 이후로 미룬다. 자신들이 총선에 승리하면 바로 뒤집을 심산이었다. 그러나 총선에서 나꼼수 김용민의 ‘맹활약’으로 새누리당이 깜짝 승리하자,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발목을 잡는다.
민주당은 당시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수시로 압박, 결국 과반수 의결권을 무너뜨리는 국회선진화법을 관철시킨다. 더구나 민주당은 예산안 만큼은 법정 시한이 지나면 자동 부의되는 조항을 2014년 5월로 미뤄놓아, 예산안을 담보로 잡는 데도 성공했다.
민주당이 내세울 조건인 국정원 무력화법과 특검, 무차별 증세를 새누리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이미 지지율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는 민주당이 물러설 리가 없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던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황우여, 남경필 등 국회선진화법 찬양론자들이 이탈하여 합의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서 40명만 이탈하면 5분의 3 정족수인 180석을 채우게 된다. 그야말로 국회발 쿠테타이자, 역 3당 합당이고, 박근혜 정부는 순식간에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국회를 만들어준 국민들이 선택해야 한다. 사상 최악의 친노종북 세력, 사상 최악의 기회주의 세력이 장악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작태를 3년 내내 보고만 있어야할지 저들을 갈아치워야할지 판단해야 한다.
민병두 의원의 말대로 12월 20일이 넘어가면 민주당은 의원 총단식과 총사퇴쇼를 시작할 것이다. 절대 새누리당과 강창희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수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자신감이다. 이때 애국시민들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퇴하도록 압박하여 국회의원 전원 사퇴, 조기총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과반을 넘겨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5분의 3 규정을 만들어 국회를 무력화시킨 19대 국회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다.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3년, 박근혜 정부의 임기는 4년일 뿐이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 강대국 코리아를 건설해야 하는 국정원의 책무는 무한대이다. 정권과 국회의 밥그릇을 위해 국정원을 희생시켜선 안 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