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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크 라센(Kirk Larsen)박사님은 우선 몇 년 전까지 워싱턴 D.C에 소재한 죠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관계학부의 학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많은 미국정부관련자들에게 북한.중국 관련 자문 일을 해오신 것으로 아는데 박사님은 미국정부의 대북 정보수집수준과 능력은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죠지워싱턴 대학 국제관계학부에 근무했을 때 미국 DIA, CIA, 국무부등의 북한관련 담당관들에게 많은 컨설팅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북한정권의 특수한 폐쇄성 때문에 미국정부나 정보기관의 현재 대북 정보수집능력은 정찰위성(Spy satellite)에 의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정찰위성의 우수한 기술적 수준에 의해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북한에서 기어 다니는 개미 한 마리 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찰위성조차도 운행주기가 일정하게 있어서 북한정권은 항상 미국의 정찰위성의 이동 운행주기를 피해서 핵무기 개발, 각종 미사일 발사대의 이동 등을 해왔다. 결국 부족한 정보수집 부분들이 인적 정보수집(Humint)에 의해서 보완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북한 정권의 강력하고 특수한 폐쇄성 때문에 북한정보수집에 미국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한국 및 미국 내 영향력 있는 대북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정권 붕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상반되어 분분하다. 커크 라센(Kirk Larsen)박사님의 의견은 어떠한가?
우선 결론적으로 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과 그시기에 관해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사후에도 많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정권붕괴를 예측했으나 결국 맞지 않았다. 또한 구 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해체 등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다.
-만약 북한이 붕괴 된다면 어떤 식의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커크 라센(Kirk Larsen)박사님은 생각하는가?
북한이 붕괴가 된다면 북한자체 내에서 김정은 측근에 의한 쿠데타, 암살 등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즉 김정은의 아직 확고하지 않은 지도력의 공백 기간 동안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김정은의 몰락은 결국 북한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급부상한 중국의 경제력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및 중국이 현재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중국은 최근 수십 년간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면서 동아시아 및 아시아에서 패권을 쥐고 독재자로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 증거로서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필리핀, 베트남과 남중국해, 난사 군도 등에서는 영유권 분쟁,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및 고구려 관련 역사 조작 등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한국 언론 등에 알려진 것처럼 남한주도의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붕괴 시 중국으로의 대량난민유입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혼란과 미국. 일본과 밀접하게 안보적으로 연결돼 있는 한국의 자유통일이 결국 미.일의 영향력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최근 한국에 의한 통일지지에 대해서 우물쭈물하거나 확고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커크 라센(Kirk Larsen)박사님께서는 오랫동안 미국정부 북한관계자들에게 자문해왔고 그들과 관계하고 계신데, 박사님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미국정부는 한국주도의 자유통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비용상승 및 국제전으로 확산 등을 우려할 뿐이다. 그래서 주저하고 심지어는 마치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반대하고 마치 현상유지, 나아가서는 한국도 포기하려는 것처럼 오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으로 미국은 그렇지 않다.
-통일에 대한 비용이 그 이익보다 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북한에 매장된 7천조 원의 막대한 지하자원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는 없겠는가?
나도 북한에 매장된 막대한 지하자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 매장된 지하자원이 당장 현금화 되는 것은 아니다. 즉 통일 비용은 당장 현금으로 지불돼야 하지만 그에 비해서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은 당장 현금화될 수 없어 즉시 발생되는 비용들을 감당해 낼 수 없다. 비슷한 사례가 과거 이라크의 전쟁 후 복구 비용이었다. 이라크 전쟁 후 미국 및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라크 재건비용이 이라크가 막대한 석유매장량이 있어서 쉽게 충당 될 것을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이 이라크의 재건비용부담을 주로 해왔고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이라크 재건비용의 부족으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고 재건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다.
-한국 내 종북좌익의 확산과 이석기와 같은 종북 세력들의 제도정치권 진입등과 이번에 이석기 구속으로 밝혀진 것 같은 미국의911테러와 같은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자행과 광주사건과 같은 내부소요, 내란, 국가기간 시설 파괴와 은폐된 땅굴 등을 통한 북한 특수 군의 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커크 라센(Kirk Larsen)박사님의 의견은?(이 부분은 커크 라센 박사도 많은 미국내의 북한 전문가들처럼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종북좌익에 의한 내란 등이 발생해도 한국내의 자체적 내부소요로 오판되어 주일 미군 본진이 도착하기 전에 늦은 지원으로 적화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말이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 종북 좌익의 세력이 그다지 위협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북한군 개입의 가능성도 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것처럼 개성공단의 국제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 문호 확대 등으로 인한 대외개방 등으로 북한경제가 발전하면 북한이 국제화가 되고 국제사회일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한에 대한 적화야욕을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 설령 북한이 지금은 경제난이 심각해서 약간의 중국식을 참조한 개방화를 하더라도 김씨 3대 계승으로 이어진 북한정권의 특수성상 북한의 모든 지역을 개방할 리가 없다. 개성공단자체도 그 근로자들은 철저히 사상교육을 받은 재대 군인출신들이다. 또한 김정은의 적화의지가 비롯 과거 김일성, 김정일과는 다른 개방화 의지로 약화돼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화와 화해, 국제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김정은은 김정일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주체사상 및 적화사상에 부합돼 선정된 인물이다. 즉 김정일의 유훈 통치를 가장 잘 적합하게 이어 나갈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다.
또한 김정은도 대외 개방(경제 발전)과 함께 핵 병진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절대로 적화의지를 꺽진 않을 것이다. 현재 김정은의 개방화로 착시현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리고 중국조차도 경제발전을 많이 이룩한 현재에 오히려 주변국들의 영토를 탐내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개방하고 잘살아진다고 북한의 적화야욕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경제 회복을 위한 평화 통일 지원 후 북한, 만주,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미국의 참여는 ?
기본적으로 확실한 남한주도의 자유통일이 되기 이전의 이 지역의 경제개발 참여는 러시아, 중국등과의 마찰소지가 많아 보인다. 그러므로 자유통일 이전의 이 지역 개발참여는 매우 조심스럽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발참여는 한국주도의 통일후의 일이다.
김성한(리버티 헤럴드 재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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