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武器/ 조갑제닷컴

 

 

 

민주당을 '민폐당'으로 부르자!

 

 

국민들이, 민폐당의 악랄함과 웰빙당의 비겁함을 내년 地自體 선거 때 응징해야겠다.

 

趙甲濟   

 

 

 

오늘 애국투사 10여 명이 저녁 회식을 하다가 거짓과 억지를 부리는 저질 운동권 수준의 민주당에 별명을 붙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x당, 民惡黨(민악당), 民弊黨(민폐당) 등 여러 제안이 있었다. 이중 가장 표를 많이 받은 별명은 '민폐당'이었다. 國政(국정)을 방해하여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정당이란 뜻이다. 민폐당이란 이름을 많이 쓰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민폐당 추방 운동 본부도 생길 것 같다. 새누리당의 별명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웰빙당'이다. 국민들이, 민폐당의 악랄함과 웰빙당의 비겁함을 내년 地自體(지자체) 선거 때 응징해야겠다.

[ 2013-11-19, 23:24 ]         오늘은 게티스버그 연설 150주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孫文의 三民주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 民族, 民權, 民生으로 번역되었다.   趙甲濟          오늘은 1963년 11월19일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한 지 꼭 150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연설의 끝 문장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유명한 귀절 덕분에 더욱 유명하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한 이 말을 더 줄인 사람이 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淸朝(청조)를 무너뜨리고 中華民國(중화민국)이란 이름의 공화국을 세웠던 孫文(손문)의 三民主義(삼민주의)가 바로 링컨의 이 귀절을 漢字로 번역한 것이다.       三民主義란 民族(민족), 民生(민생), 民權(민권)이다. '국민의'를 民族으로, '국민에 의한'을 民權으로, '국민을 위한'을 民生으로 번역한 것이다. 손문이 말한 민족은 인종적인 의미가 아니라 국민과 같은 뜻을 지녔다. '국민의 정부'란 공화국을 이른다. '국민에 의한 정부'란 국민이 투표로써 선택한 정부라는 뜻이고 그래서 국민이 主權者(주권자)가 되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바로 民權이다. 일본인들은 명치유신 후 데모크라시를 한때 民權주의로 번역하였다가 民主주의로 바꾸었다.       '국민을 위한 정치'란 바로 民生이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주로 경제와 복지에 관한 것이다. 민족은 주로 안보를, 민권은 주로 정치를 의미한다.       하와이, 홍콩, 일본, 영국을 떠돌면서 서구의 민주주의에 매료되었던 孫文은 기독교 신도였고, 의사였다. 그가 建國(건국)이념으로 내세운 三民주의가 미국식 민주주의에 기초하였다는 것은 흥미롭다.       南京에 있는 그의 무덤 中山陵(중산릉)의 기념물들엔 孫文의 친필인 '博愛(박애)' '天下爲公(천하위공)'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天下爲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公的(공적) 자산이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손문의 이런 민주주의 사상은 중국 內戰(내전)과 공산화로 아직도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손문도 민주주의가 바로 실현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다. 그는 軍政(군정)-訓政(훈정)-憲政(헌정)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軍政으로 질서를 잡고, 訓政으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친 다음에 헌법대로 정치를 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孫文은, 신해혁명 이후 100년이 다 흘렀는데도 중국이 아직 憲政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면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고 애쓰고 있는 곳이 한국이란 사실에 그는 두 번 놀랄 것이다.      ,,,,,,,,,,,,,,,,,,,,,,,,,,,,,,,,,,,,,,,,,,,,,,,,,,,,,,,,,,,,,,,,,,,,,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비화      그날 묘지 봉헌식의 주제 연설자는 하버드大 총장을 지낸 에드워드 에버렛이란 유명한 학자-정치가-연설가였다.         남신우(회원)       필자는 1968년 미국에 유학와서 첫 번째 여름방학인 1969년 여름, 석 달 동안 펜실베이니아 州 수도인 해리스버그란 곳에 있는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일했다. 해리스버그에서 게티스버그까지는 한 시간도 안 되는 거리여서, 주말이면 식구들과 함께 서너 번 게티스버그를 구경간 적이 있었다. 필자는 그 당시 링컨이 누군지도 잘 모르던 때라 게티스버그가 美남북전쟁에서 제일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역사적 관광지쯤으로 생각하며 게티스버그에 놀러갔었다. 링컨을 알게 된 후에는 지난 25년간, 아마 스무 번도 넘게 게티스버그를 다녀온 것 같다.       美남북전쟁의 게티스버그 전투는 1863년 7월 초, 남부반란군 사령관 로버트 E. 리 장군의 7만여 명 군사와 연방군 사령관 조지 고든 미드 장군의 9만여 명 군사가 사흘에 걸쳐 죽기살기로 싸우면서 5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큰 전투였다.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 남부 반란군은 도망치면서 싸우는 군대가 되었고, 연방정부군은 반란군을 쫓아다니면서 싸우는 군대가 되었다. 전투가 끝난 후, 두 달 반쯤이 지난, 11월19일, 게티스버그 軍묘지를 봉헌하는 자리에서, 후세 세상에서 제일 유명해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Gettysburg Address)'이 태어났다.       게티스버그 전투에 관한 역사책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 필자가 제일 흥미있게 읽은 책은 마이클 샤라란 작가가 쓴 '살인 천사들(Killer Angels)'이란 게티스버그 전투의 역사소설(1974년 출판)이고, 이 역사소설은 다시 'Gettysburg'란 제목의 4시간 반짜리 장편영화로 만들어졌다(1993년 제작). 또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을 분석 정의한 책에는 개리 윌스란 역사가의 '게티스버그의 링컨(Lincoln at Gettysburg)'이란 책이 있다(1992년 출판).       게티스버그 전투의 최고 영웅은 연방군의 좌측면을 1개 연대병력으로 끝까지 死守(사수)하여 연방군의 붕괴를 막은 조슈아 로렌스 챔벌레인 대령이었다. 챔벌레인은 전쟁 前 메인 州 보우든 대학에서 修辭學(수사학) 교수를 하던 학자였는데, 전쟁이 터지자 군대에 자원입대하여 수많은 전투에서 무훈을 세우고, 게티스버그 전투에서는 최고 수훈을 세워, 살아 생전에는 받기 힘든 '최고 武功훈장(Medal of Honor)'까지 받았다.       1863년 11월19일, 게티스버그의 아침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게티스버그 묘지 부근에는 아직도 미처 매장하지 못한 軍馬(군마)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썩고 있었고, 진흙 바닥에는 포탄에 맞은 구멍들이 여기저기 파여있었다. 그날 묘지 봉헌식의 주제 연설을 맡았던 사람은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에드워드 에버렛이란 유명한 학자-정치가-연설가였다.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에버렛 다음에 잠시 한 말씀 하시라는 뜻에서 초청되었었다. 에버렛의 연설은 장장 2시간이나 계속되었다. 해는 중천으로 솟았고, 봉헌식에 모인 2만여 명 군중은 지루해하기 시작했다.       링컨은 종잇장을 들고 일어섰다. 링컨의 안색은 창백했으나, 연설문을 든 손은 떨리지 않았다. 군중들은 에버렛의 연설 끝에 열심히 박수들을 쳐서인지, 대통령에게 보내는 박수는 따뜻했으나 곧 그쳤다. 링컨의 트럼펫같은 소리가 게티스버그 들판으로 퍼져나갔다.       “지금으로부터 87년 前, 우리들의 國父들께서는, 자유에서 着想(착상)되었고, 만민은 평등하다는 大前提(대전제)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를 이 땅에 건립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착상과 대전제에 입각해서 건립된 나라가 과연 영구히 존속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대격전지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격전지의 일부를, 그러한 나라가 존속되도록 이곳에서 생명을 바친 분들의 마지막 휴식처로 奉獻(봉헌)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全的으로 타당하고 적절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땅을 봉헌할 수도 없고, 神聖化(신성화)할 수도 없으며, 淨化(정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은, 이곳에서 싸우다가 戰死하신 분들이나, 살아남으신 모든 용감한 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훨씬 더 신성하게 만들어놓으신 聖域(성역)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말을 별로 注目(주목)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래 기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 분들이 이곳에서 한 일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저 분들이 그토록 숭고하게 수행해온 이 未完(미완)의 성업에 온몸을 바치기로 맹서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남겨진 이 크나큰 役事(역사)에 온몸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예롭게 전사하신 이 분들로부터, 우리는 이 분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 獻身(헌신)하신 그 大義에, 보다 더 큰 헌신을 맹서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돌아가신 이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보우하시는 이 나라가, 새로운 자유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존속하도록.”       게티스버그 연설 다음 날인 11월 20일, 에드워드 에버렛은 링컨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각하께서 어제 봉헌식에서 정말 간결하고 적절하게 각하의 생각을 표현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찬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어제 장장 2시간에 걸쳐 한 제 연설이, 각하께서 2분 간에 정확하게 표현하신 봉헌식의 의미에, 조금이라도 근처에 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김정일의 대학살 전시회/남신우 씀    http://nkgenocide.net    http://nk-projects.blogspot.com      [ 2010-11-19, 14:26 ]        [ 2013-11-19, 16:57 ]

 

 

 

 

 

李承晩 판 게티스버그 연설

 

 

해방후 最高의 연설은 1948년 8월15일 건국 선포일 연설

 

趙甲濟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民權(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專力(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通商(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1948년 8월15일 건국 선포일 李承晩 초대 대통령 연설
  
   “(1)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을 줄로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분자의 파괴적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다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제도는 세계 우방들이 다 믿는 바요 우리 친우들이 전제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들여다보며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추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삼십년 전부터 결정하고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人民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2) 民權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하여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년 동안을 왜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력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自來(자래)로 저희 나라의 전제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에서 행하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래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삼십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3)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숭히 하며 한도 내에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하여 위험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 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에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是非(시비)와 善惡(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不義(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4)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에 정부가 안에서는 공고하며 밖에서는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法的(법적) 조직은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全國(전국)에서 공동히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써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시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와 參政(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반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에 불복하거나 (정부를)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나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도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5) 정부에서 가장 專力(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사상을 다 버리고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는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通商과 공업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를 따라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활정도를 상당히 향상시키려면 모든 공업의 발전을 꾀하며 우리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서로 함께 병행불패(竝行不悖·두가지 일을 한꺼번에 치러도 사리에 틀리거나 어그러짐이 없음)해야만 될 것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들을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경영자들을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공산당의 주의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 간에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전쟁을 피하여 全민족의 和同(화동)을 도모하나니, 우리의 화동과 단체성은 우리 앞에 달린 國旗(국기)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상고적부터 태극이 천지만물의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를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본질과 확신, 자유의 신성함과 한계, 국가와 국민의 의무, 노동자와 농민 구제의 필요성, 공업과 수출진흥에 대한 비전 등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힌 위대한 연설이다.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연설이다. 경이로운 것은 대한민국이 대체로 그가 제시한 그 길을 갔다는 점이다. 예언적 연설이다. 이 연설 가운데서 최고의 名言(명언)은,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일 것이다. 미국에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다면 한국엔 李承晩의 建國(건국)연설이 있다.
  

[ 2013-11-18, 17:28 ]         千英宇 전 安保수석,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에게 得이 된다"     천영우          [편집자 注] 지난 11월6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千英宇(천영우) 前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이 ‘東北亞(동북아)의 새 地政學(지정학)’이란 주제로 秘話와 고급정보가 많은 흥미진진한 강연을 했다. 그는 1952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실장(2005), 北核 6자회담 수석대표(2006년), 駐영국대사(2008년), 외교통상부 제2차관(2010), 외교안보 수석(2003) 등 요직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다.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妄想       우리 안보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대국 사이에서 이런 전략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서 제일 좋은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 때 흐리멍덩한 보험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확실한 보험이 하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나라는 한반도에 깊은 利害(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私心(사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들 수 있는 데가 미국 아닙니까?    韓美(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보험으로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중국이 겁이 나서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를 약화시키고 지금 중국이 하도 잘해 주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 고르면 된다, 꽃놀이 패다 이런 좀 황당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촌수를 헷갈려 가지고 중국이 촌수가 제일 가깝고, 일본이 좀 멀고, 미국은 촌수가 몇 촌인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과제는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동맹은 어떻게 보면 행동의 자유를 속박하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속박되지 않으면서 행동의 자유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옛날 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하고 한국 둘의 힘을 합쳐서는 안 되지만 미국이 이 지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 한국 일본이 합지면 결국 중국의 힘이 아무리 강해져도 카운터 밸런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동맹 속에 갇혀 있든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일본의 집단 자위권은 우리에게 득이 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안보전략에 어떤 해가 되고 득이 되는지 이것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말이죠, 유엔 헌장에 다 나와 있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한 거구요, 모든 동맹조약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엔헌장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집단적, 개별적 자위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엔에 가입할 때는 유엔헌장의 정신과 거기에 있는 모든 조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유엔에 가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에 있는데 일본은 왜 행사 안하겠다고 했느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美日 동맹조약 체결한 이후에 집단적 자위권은 권리라기보다 의무입니다. 국제법상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이 있는데 일본의 내각 법제국이 우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안한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평화헌법에 안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 정부는 개헌을 하지 않고 이 해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해를 주려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일이 없습니다. 도우려고 하는 것은 우방국이나 동맹국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을 도우든지 한국을 도우든지인데, 우리가 싫다고 하는데 도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괌이나 오키나와 미군기지에다가 핵무기로 공격을 한다, 미사일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일본은 중간에서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 여러 척 있습니다. 괌하고 우리 남해 사이에 일본 이지스함이 있으면 미군기지에 가는 북한 미사일을 중간에서 다 격추를 할 수 있거든요. 집단적 자위권이 있어야 격추를 할 수 있지 집단적 자위권이 없으면 미군기지가 모두 다 공격당해서 한국에 날아 올 미군기가 다 부서져도 일본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배치할 이지스함이 없다, 당신들이 이지스함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북한 미사일을 좀 막아달라고 해도 일본이 '우리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집단적 자위권이 없어서 격추는 할 수 없고 지나가면 지나갔다고 알려 주기는 하겠다', 지금은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냐. 일본에는 미군의 7개의 후방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는 주한미군사령관, 즉 유엔군 사령관 관할 하에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전쟁 물자를 일본에 있는 기지에다가 비축을 해 놨거든요. 미군의 공군력이 주한미군에는 얼마 안되구요 괌이든지 오키나와든지 이런 데서 날아 와야 하는데 거기 군사기지는 다 우리의 후방기지로 간주해야 합니다. 북한이 일본에 있는 우리의 후방기지를 공격하는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본이 할 수가 없으면 미군은 그냥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격을 못하면 그냥 맞는 거에요. 우리가 일본에 북한 미사일 요격 좀 해 달라고 하려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우리에게 해가 될 상황은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울산 석유화학 단지나 부산항이 유사시에 항구가 봉쇄되는 일이 생기면, 전쟁수행 능력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지스함에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없고 이지스함이 몇척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요격 미사일을 구매해서 우리 이지스함에 배치할 때까지 미안하지만 일본 자위대 함정 서너 척을 보내줘 가지고 북한 대포동에서 울산이나 포항이나 부산이나 이쪽으로 쏘는 미사일이, 거기에 核이 실렸는지 재래식 미사일인지는 모르지만, 일본이 좀 막아달라고 하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이 없어서 우린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집단적 자위권이 있어야 급할 때 일본이 우리를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도 안했는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우리가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인데 생색도 안나고 부탁도 안했는데 도와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알카에다의 공격을 받아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보고 군대 좀 보내 달라고 해도 전투부대도 안보내고 공사하는 이런 부대만 가서 혹시 나가면 다칠까 싶어서 부대 안에만 있다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발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그거 했다가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잘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우리한테 해로운 방법으로 행사될 일이 없고, 이것은 우리를 도울 일 외에는 행사될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최신정보] 千英宇 전 안보수석, "북한재개발 방식의 흑자통일 가능하다" [ 2013-11-19, 09:32 ]           내년 地自體 선거를 從北-宿主 심판 선거로 만들어야     정당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 후보 무조건 낙선 운동을 통하여 밥줄을 끊어야 한다.   趙甲濟          막강한 공권력을 갖고도 거짓말쟁이들 및 종북반역자들에게 휘둘리는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자들도 함께 심판해야 한다. 義兵이 從北과 싸울 때 달아난 官軍은 모조리 옷을 벗겨야 한다. "당신은 從北과 싸운 적이 있는가"-이게 공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인멸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對국민사과는커녕 'NLL 포기는 없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는 집단이다. 저질 좌파운동권 수준이다. 이런 집단이 국회, 地自體에 들어가 국민세금을 쓰고 法집행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유권자들이다. 유권자들이 眞僞, 彼我, 善惡 구분을 못하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추행당한다.      내년 地自體 선거는 정치선거가 되어야 한다.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對南혁명전략을 따르는'(법무부의 정당해산 청구 문서) 집단이고 민주당은 從北을 키운 宿主 노릇을 했으므로 선거를 통하여 심판해야 한다. 2014년 6월은 從北-宿主 심판 선거가 되어야 한다. 거짓과 억지 세력 추방 선거가 되어야 한다. 정당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 후보 무조건 낙선 운동을 통하여 밥줄을 끊어야 한다.      막강한 공권력을 갖고도 거짓말쟁이들 및 종북반역자들에게 휘둘리는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자들도 함께 심판해야 한다. 義兵이 從北과 싸울 때 달아난 官軍은 모조리 옷을 벗겨야 한다. "당신은 從北과 싸운 적이 있는가"-이게 공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최신정보] 민주당 세력의 파렴치·몰염치·뻔뻔함 [국민교재] 김정일은 '양측이 다 포기하자'고 세 번 말하고 노무현은 '예, 좋습니다'라고 화답 [국민교재] 후손들을 지키기 위하여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무조건 낙선 시켜야 [ 2013-11-19, 09:09 ]